새누리당, 공격적 대북정책 밝혀
제3차 정당 정책토론회 - 대북문제
    2012년 11월 16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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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개최한 제3차 정당 정책 토론회 마지막 주제는 대북정책이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보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더 날을 세웠다.

특히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이 주도권 토론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전제 조건으로 핵무기 용인이나 돈을 요구할 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등 앞서 2가지 주제에서의 방어적 태도와 대비되는 공격적 자세를 취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2분간의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은 “남한은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북한 주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과 남한의 어린이들 신장도 10cm가 차이가 난다”면서 “새누리당의 대북정책 목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이며 해법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3가지 통일 원칙에 대해 “한반도 모두가 행복한 통일, 국민과 함께 하는 지지 받는 통일,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통일”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이 4년째 중단되고 있고, 23일전은 연평도 포격 2년이 됐다. 장병들만 희생됐는데도 목숨걸고 NLL을 지키라고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보수표를 집결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권의 적대적 대북정책을 심판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도 입으로만 대화를 말하고 행동으로는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어려운 지금 남북이 힘을 합쳐 덩치를 키운다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은 6.15와 10.4선언을 이행할 것이며 ‘코리아연방’을 주장하고 있다”며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닌 남북의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상생통일을 하자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선미 대변인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안보와 남북간 신뢰 모두 실종됐고 한반도 정세도 더욱 불안했다”며 “남과 북이 협력적으로 성장하도록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경제에 투자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미대화를 꾀하는 포괄적 접근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는 든든한 안보 위에서 가능하다. 대결의 안보가 아니라 평화의 안보”라며 평화를 강조했다.

정의당 박원석 대변인은 “남한은 한미동맹에만 매달리고 북한은 중국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막힌 상황이며 동북아 평화도 요원한 상태”라며 “우리는 신냉전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 정책이 남북관계의 심각한 경색을 낳았고 모든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사태이다. 연평도 사태와 같은 안보불안 상태도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남북간 상주대표를 통한 1단계 통일, 임기 중 북한 핵무기 폐지, 평화협정과 북미수교 대타협, 작지만 강한 군대와 자주국방 실현 , 한미관계 다변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진보당, 삐라 살포와 미국첨단무기 구매 문제제기

주도권 토론에서 통진당 김미희 대변인은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에게 “임진각에서 삐라를 뿌린다고 하니 북한은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을 선포했다. 이에 삐라 살포를 저지하는 주민들과 반북단체의 충돌이 있었다”며 “삐라 살포를 허용하겠느냐, 중단시키겠냐”고 질문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은 “아프리카 극빈층도 지원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인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알면서도 좌시할 수는 없다”며 “미국과 일본도 북한인권법 제정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즉답을 회피해 김 대변인이 “동문서답을 하셨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진선미 대변인에게 “이명박 정부가 11조5천억원에 달하는 미국 군사 무기를 추진하는데 문제는 본격적인 예산 집행은 차기 정부가 이행하게 된다”며 “미국 첨단무기 구매를 찬성하고 집행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민주당 진 대변인은 “아마 국방위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즉답을 회피하며 “이것은 군축이라는 예민한 문제가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예산 집행이 안 된다면, 문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과정을 다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진 대변인은 “평화는 안보의 뒷받침이 되야 하기 때문에 정말 안보에 필요하다면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과잉이거나 불필요하다면 외국무기 구매는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 김대변인은 민주당의 이 답변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구매에 반대하며 삭감을 원한다”고 제기했다.

새누리당-민주당 5.24 조치 해제와 북한인권법 공방

민주당 진선미 대변인이 주도권 토론에서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에게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신뢰가 무너진 것은 결국 현 정부의 정책실패 탓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조 대변인은 “남북 경색의 책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이다. (북한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지원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북핵 실험 2번에 서해교전과 연평도 사건 등이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각 정권마다 다른 입장이라는 걸 모두 차치하고, 북한이 남한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제사회 고립되지 않도록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는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며 “필요하다면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과도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쟁중이라도 대화를 놓지 않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 대변인이 “신뢰구축과 대화를 열겠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2010년 5.24조치 했었는데 이게 대화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조 대변인이 “문재인 후보는 무조건 5.24조치를 해지한다고 하고,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고 하는 등 마치 외신기자가 다른 나라 보도하는 듯한 어휘를 사용한다”며 “천안함 폭침을 없었던 것으로 하면 되는 건가. 46명이 사망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자기 국민의 생명과 안위 위협하는 하는일에 단호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다소 흥분한 진 대변인이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민주정부에서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최고의 안보는 평화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5.24조치라는게 무엇이냐. 그건 모든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이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민주당 진선미 대변인에게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 라고 하는데 남한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냐. 북한인권법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진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얼마나 북한 인권에 관여할 수 있느냐. 결국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바깥에서 인권문제 제기한다고 어떤 실효성 있는지 의도가 의심된다”고 받아쳤다.

또한 조 대변인이 진 대변인에게 “문 후보가 당선되면 취임 1년안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단언했는데, 만약 북한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핵무장을 용인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했다.

진 대변인은 “평화협정에서 구체적 (전제)조건을 논의하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만의 입장을 단언하고 정리하고 통보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것이야 말로 외교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북한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당연히 그 협상 자리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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