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정당의 동상이몽 정치쇄신
    제3차 정당 정책 토론회 개최 - 정치쇄신
        2012년 11월 16일 04: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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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방송3사 생중계 ‘정당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 쇄신 방안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 실현 방안 △대북정책 방향 등 3가지 주제로 각 당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토론에는 각 정당 캠프 대변인이 나섰다. 새누리당 조윤선, 민주통합당 진선미, 진보정의당 박원석, 통합진보당 김미희 대변인이 토론을 했고 사회는 황상무 KBS기자가 맡았다.

    이날 토론에는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과 나머지 야권 정당 대변인들의 1:3의 토론 구도를 보였다. 야당 대변인이 새누리당을 공격하면 조윤선 대변인은 야권의 후보단일화와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는 안철수 후보측을 공격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야권의 공세에도 질문을 한꺼번에 몰아 답변하는 여유를 부리며 차분하게 토론을 이어갔다.

    반면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자유토론, 주도권 토론 등에서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일절 질문도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대변인은 2시간 가량의 정책토론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에서 ‘셀프제명’을 언급하며 진보정의당을 강하게 비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토론은 사전 추첨을 통해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순서로 발언했으며 주제가 바뀔 때마다 다음 순서의 당이 발언했다. 따라서 기사도 발언 순서에 따라 정리했다.

    왼쪽 위부터 조윤선 진선미 김미희 박원석 대변인(시계방향)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 중에 안 후보의 ‘정치 쇄신안’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심이 쏠렸고, 이번 토론회에서 첫번째 주제는 정치쇄신안이었다.

    새누리당 조윤선 “야권 대표 후보도 없이 정치쇄신 말하나”

    대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 쇄신안이 쟁점으로 오른 가운데 새누리당의 조윤선 대변인은 “우리는 야권 대표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까지 정치쇄신을 부르고 있다”며 “하지만 그 정치쇄신은 후보 단일화의 결과, 사퇴 여부에 따라 그 대상이 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장관 후보 검증 만큼의 대선 후보 검증도 되지 않고 있다”며 “단일화하자고 하는 후보는 말끝마다 정치쇄신을 말하지만 본인이 후보 단일화의 사퇴 당사자가 되지 않으려는 밀고 당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근혜 후보는 친인척 비리 등을 엄벌하고 대통령 권한을 조정하며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며 헌법과 법률이 살아 움직이는 선진국을 만들며 인사에 있어도 탕평인사를 펼칠 것”이라고 새누리당의 정치 쇄신안을 제시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새누리당 물러나는게 정치 쇄신”

    정치쇄신과 관련해 통진당 김미희 대변인은 “직업선호도 최하위가 정치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곧 낮은 투표율로 이어진다”며 “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낮은 정치의식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스스로 정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 이정희 후보는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여 우리 스스로 정치 쇄신의 주체가 되자고 제안했다”며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고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지 않으며 투표시간까지 보장하지 않는 새누리당이 정치 쇄신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반값 등록금 공약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입을 다문 새누리당이 정치 불신의 장본인”이라며 “4대강 사업, 한미FTA, MB악법의 주체인 새누리당이 물러나는 것이 정치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정당책임정치와 지역구 의원 200석 축소”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 자기 쇄신해야 할 때이다. 사람을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진 대변인은 “새로운 정치는 기득권 포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책임총리제와 정당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며 분권화된 정당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 수사처 구성, 검경 수사권 조정, 대선 후보자의 형재자매까지 재산 공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독일식정당명부비례제 등 선거개혁이 시급”

    진보정의당 박원석 대변인은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큰 이유는 지난 이명박 정권 5년간 정치가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심상정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실정 5년을 극복하고 국정운영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정치쇄신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정치,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한데도 모든 후보들과 정당들은 선거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다”며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없애고, 결선투표제로 불필요한 단일화 논란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새누리당 공격-새누리당 야권 단일화 공격-진보정의당이 방어

    각 대변인들의 정치쇄신에 대한 입장 발표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정권 등 새누리당이 절치 불신의 원인임을 지적하자, 새누리당은 야권단일후보 과정에서 후보 검증과 정책토론 기회가 사라진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선 4개월 전 후보등록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독일식정당비례명부와 결선투표제 등 선거개혁에 초점을 두는 두고 있는 가운데 야권단일화와 관련한 새누리당의 공격에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양새였다.

    통진당 김미희 대변인은 각종 통계를 제시하며 투표시간 연장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유권자들에게 시간을 드리면 더 많이 투표할 수 있다. 무상급식 안하려고 오세훈 시장이 160억원 들여 시민 찬반 투표했으면서 돈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난 박근혜 후보의 “투표시간 연장하는데 100억” 발언을 공격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노동조합 선거에서도 결선투표를 하는데 하물며 대선에서 안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체 유권자 중 30%의 지지로 당선됐다”며 “소수파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한다. 미국 거대식 양당제도에는 필요없겠지만 한국은 다당제이기에 결선투표를 통해 연합정치를 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박원석 대변인도 “조윤선 대변인이 단일화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그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입씨름만 할 게 아니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선미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는 지금이라도 각 정당이 내놓은 정치쇄신안 중 공통부분은 지금이라도 각 당이 모여 입법하고 정책을 만들자는 전혀 반응이 없다”며 “오히려 새누리당은 새로운 혁신기구를 만들자는데 그보다 빨리 각자 서로 합의해 서두르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조윤순 대변인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만 국민 대다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고, 단일화 이벤트가 근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다음 정부에서 당연히 논의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장관 한 명 임명할 때도 다양한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현재 무소속 후보에 대해 주민등록등본 한 장도 볼 수 없다. 본인과 직계가족에 대한 재산과 세금납부내역, 병역전과 등 모두 선관위에 보내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재 대선 33일전인 지금까지도 당연히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도 알지 못하고 검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따라서 정치쇄신안의 하나로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선거일전 2개월전, 대통령 후보는 4개월전에 후보를 내야 한다라는 것을 입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통진당 김미희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역사가 깊은 정당이다. 1948년부터 이름 바꿔가며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다”며 “그 간단한 제도, 진작 바꾸시지 지금 생각나셨나. 그렇게 간단하고 좋은 제도라면 진작 도입하지 않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왜 그러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정의당의 박원석 대변인도 “후보 검증이 안되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TV토론을 한사코 피하기 때문”이라며 “박 후보가 열린 마음으로 TV토론에 응한다면 국민들이 상호검증, 정책검증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윤선 대변인이 새누리당의 대검 중수부 수사권은 그대로 남겨두되 수사권 견제하는 방안과 대통령 친인척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찰제와 상설특검 기구화, 공천권 투명성 위해 공천과정을 모두 녹음해 선관위에 보관하는 등의 정치쇄신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변인은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두 분이 정책을 단일화 한다, 쇄신안이 같다라고 하지만 3개만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나 변호사 겸직 금지 등 불일치하는 쇄신안은 어떻게 할지 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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