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 특정조사관, 창조건설팅과 유착?
        2012년 10월 11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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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은수미(환경노동위원회)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이중섭, 이재용 조사관이 노조파괴 혐의를 받고 있는 창조컨설팅과의 불법 유착한 혐의에 대해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이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창조컨설팅의 지난 3년간의 사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창조컨설팅은 중노위에서 총86건의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했고 이 사건들은 중노위 심판과 소속 조사관 총 33명이 담당했다.

    그런데 은 의원에 따르면 창조컨설팅 사건이 특정 조사관에게 집중 처리된 결과가 확인됐다. 중노위 심판과 이중섭 조사관은 창조컨설팅 사건 86건 중 13건(21%)을 담당했고, 이재용 조사관은 86건 중 12건(14%)을 담당, 이 두 조사관이 전체 사건의 35%를 처리한 것이다. 나머지 조사관 31명은 평균 1.8건을 처리했다.

    특히 창조컨설팅이 직접 신청을 작성해 제출한 사건 33명 중에서 이 두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은 16건(48%)으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결과가 나타나 은 의원이 이를 두고 “이른바 ‘신청 짬짜미”라며 “즉 조사관이 자신에게 사건이 배정되는 날과 시간을 알려주고 창조컨설팅이 그 정보를 얻어 그날 그 시간에 신청서를 접수해 특정조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는 수법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은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배당된 사건 배정 결과, 창조컨설팅이 원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건 비율이 전체 번복 사건의 69%를 차지했고, 그 중 이재용, 이중섭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은 전체 18건 중 11건(61%)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이 두 조사관이 담당한 사건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유성기업, 발레오, 상신, 대림자동차, 레이크사이드, 보쉬 등 창조컨설팅이 개입해 노조파괴 프로그램이 작동됐던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은 의원은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소문만으로만 제기되었던 이른바 ‘신청 짬짜미’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제기해왔던 창조컨설팅과 관련 기관의 유착, 기관 작업 실체의 의혹에서 중앙노동위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은 의원은 “중노위 위원장은 이 사실에 대해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로 들어날 경우 관리감독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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