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쌍용차 국정조사 단독으로라도 요구
        2012년 09월 28일 1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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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이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불발된 것에 대해 27일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27일 윤관석 원내대변인의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에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의하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현재 새누리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사진=참세상)

    이어 윤 대변인은 “앞으로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차원의 협의를 추진하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쌍용차 문제에 대해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도 “새누리당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쌍용차 문제의 원인과 현 상황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길 촉구한다”며 “그럴려면 새누리당은 환노위에서 야당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변인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새누리당은 더이상 무책임하고 잔인한 정치를 중지하고 국정조사 공동추진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의지는 상임위가 아닌 의원총회 차원에서 다루어진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현안이 너무 많고 또 현안 하나하나에 단독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응이 다소 느렸지만 책임있게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양형근 실장도 “민주당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이제 공은 새누리당에게 넘어갔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위나 상임위에 회부,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야당이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다 하더라도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무산될 수 있어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거부한다면 개별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법외에는 길이 없다. 민주당이 당 전체의 결의로 국정조사를 실현하려면 국회 일정 등을 담보로 새누리당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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