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노동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신당] 진보좌파정당 건설 연속 기획토론회
        2012년 09월 06일 01: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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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이 5번째 ‘진보좌파정당 건설 연속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5일 저녁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주제는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김종철 진보신당 부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은 △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 △ 노동 중심 진보좌파정당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가 △ 4.11 총선 이후 진보진영의 상황에 대한 진단 △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입장과 노동 중심 진보좌파정당 건설 로드맵 △ 기타 쟁점 토론 등 5가지 주제별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 및 토론자로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와 이근원 공공연맹 조직부실장, 신인철 전태일노동대학 실장,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자와 참석자들간의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전개했다.

    *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 평가

    심재옥 “노동운동과 정당활동의 분업화 문제 해결해야”

    첫 번째 주제인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에서 심재옥 부대표는 1기의 실패와 몰락에 대한 이유를 “대중운동 조직의 쇠퇴와 진보정당 기반의 유실”을 꼽았다.

    심 부대표는 “진보정치의 가장 굳건한 토대였던 대중운동이 쇠퇴해 현장 투쟁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현장의 투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민주노총이라는 공조직이 제대로 받혀주지 못하면서 투쟁 동력과 공조직의 이원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민주노총이 누수된 투쟁 지도력을 정치 의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고, 이러한 경향은 정치세력 재편에 대한 지도부의 과도한 의존과 잘못된 판단을 낳았다”며 “그 결정판이 묻지마 통합 요구,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편법적 배타적 지지 유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과 관련해서 심 부대표는 “노동운동은 정치를 정당에 위임하고 정당은 노동운동을 민주노총에 위임하는 분업화하는 관계 설정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민주노동당 초기 현장분회를 두어 이를 통해 노동 중심성과 정치적 실천을 논의하는 구조로 두었는데, 현장분회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기업별 체계에 놓인 노동자들을 정치적 경험과 실천을 끌어올리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됐다”고 지적했다.

    30% 노동할당제와 관련해서도 심 부대표는 “할당된 노동자수를 노조에 분배하는 형식이었기에 노동자 당원의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측면 있었다”며 “노조 집행부가 특정 성향을 갖게 되는 경우 할당되는 대의원이나 중앙위원도 특정한 성향의 인물이 추천됐으며 이는 노조 내 정파가 당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됐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의 5년의 역사에 대해 그는 “진보의 재구성을 목표로 했고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직 재편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비정규직 기금을 만들고 비정규노동조직실을 만들기도 했찌만 정규직/비정규직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근원, “대중투쟁 기획 상실이 의회주의에 기대게 만든 것”

    이근원 공공연맹 조직부실장은 “심재옥 부대표 의견에 동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노동할당제의 경우 나름의 질서와 룰을 가지고 연맹에 할당되면 중집을 통해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민주노동당 사업을 통해 현장의 이야기 끌어내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토론회 장면1

    이어 그는 “큰 맥락에서 보면 가치를 발견하는데 실패한 게 아니냐는 점이 더 크다”며 “브라질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 투쟁이 있다면 그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의 분회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다 찢어 사는 주소지나 지역으로 배치해버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의 경우 거주지와 직장이 가깝지만 수도권은 출퇴근 시간이 지역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며 “분회에 대한 고민은 더 축적할 문제들이 있다”고 평가했다.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와 관련해서 이 실장은 “처음 국회의원 만들 때도 본격적으로 대중투쟁과 결합하는 의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당시 파견법이나 비정규직법이 쟁점이었는데 그만큼의 대중투쟁을 기획하지 못하면서 거꾸로 국회의원에게 기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동당이 의회주의여서 문제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며 “현장 노동자 당원들에게 지역에서 돈대고 몸대는 거 이외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 중앙 사무처에 노동을 이해하고 매개할 사람이 부재하면서 노동 현장의 고민과 유리된 당 활동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자기 연맹의 대표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한 집단 입당 운동이 노동의 대리주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준 생생한 사례”라고 꼬집기도 했다.

    신인철, “노조운동의 조합주의와 결합된 정당활동의 개량주의가 문제”

    신인철 전태일노동대학 실장은 “단순히 노동자정당에 대한 실패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노조운동, 노동자 정치운동, 그리고 투쟁전선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조운동 평가에 대해 신 실장은 “민주노총 시대에 들어서면서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야했지만 대표성을 상실했다”며 “노조조직률이 10% 이하인 것을 비롯해 더 나아가 계급적 요구를 가지고 투쟁했느냐는 근본적인 제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산별노조와 관련해서 그는 “전체 산별노조로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현재 기존의 기업별 노조를 산별로 다시 편재한 것 뿐”이라고 지적하며 “선 산별 후 민주노총 건설, 선 민주노총 후 산별 주장에서 후자로 가면서 산별로의 노동자 조직화 노력을 방기했다”고 평가했다.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에 대해 신 실장은 “노조는 경제투쟁하고 정당은 정치활동하는게 당연히 대리주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만들었지만 전 조합원을 의식화하고 모두가 다 활동한 게 아니라 간부만 했고 나중에는 간부당에서 정파당으로 전락해 조합원들은 수동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조운동의 조합주의와 결합된 정당활동의 개량주의”를 1기 평가의 진단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민주노총의 조합주의와 관료주의가 당으로 유입돼”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은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양날개 이론에 대해 “산별노조가 되고나서 역으로 투쟁이 통제당했다”며 “기륭투쟁만 하더라도 주체의 요구가 현실성 없다는 이유로 산별노조에서는 투쟁에 소극적이었고, 민주노동당은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현장은 다르다. 절박하기 때문에 현실성 문제보다 우리의 정당성이 더 중요한데, 여기에 힘을 보태고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의 문제로 축소시켜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분회장은 “이러한 이유는 민주노총의 노조운동이 무너지면서 현장투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상급단체 간부들이 투쟁을 축소시키는데, 그러한 관료주의 조합주의 같은 문제가 당으로 유입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정당과 관련해서 그는 “10명의 국회의원 낼 때 좋았다. 하지만 그 의원들이 선봉에서 투쟁했어야 하는데 의회 내에서만의 전술같은 것에 경도됐다”며 “대중조직과 함께 가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운동적이지 않은 대중조직, 예컨데 조기축구회 같은 곳만 조직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합원들의 정치적 패배와 허무주의는 2008년 분당 사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자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에서 벌어진 일에 마음이 상당히 무너졌다. 그리고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면서 신자유주의 세력도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격상시켜 진보라는 말로 포장하는 현실이 저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 노동과 정당간의 관계 설정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까

    4명의 토론자들의 1기 노동자정 치세력화 평가 부분은 강조점은 달랐지만 맥락과 기조는 비슷했다.

    심 부대표의 경우 노동과 정당의 분업화 구조를 지적했지만 이근원 부실장은 노동자 당원의 활동 공간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신 실장과 김 전 분회장은 산별노조 자체에 대한 전략적 실패와 진보정당의 의회주의를 비판했지만 4명의 토론자가 제기하는 큰 맥락에서는 비슷했다.

    다만 노동과 정당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주요하게 몸담고 있는 공간에 따라 강조점이 달랐고, 특히 현장분회와 관련해 입장 차이가 뚜렷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화 진보좌파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은 현장분회 평가와 관련해서 “올해 초 ‘해방연대’쪽에서 발제한 토론 내용을 보면 민주노동당에서 계급성이 떨어져 나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현장분회 해소였다고 평가했다”며 “그런 변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평등파가 큰 주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본 적 있다”고 지적했다.

    김 추진위원은 “심 부대표가 지적했듯이 현장 노동자들이 공장 밖을 뛰어넘어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 주민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로 현장분회를 해소하고 지역으로 편재하면 계급과 당이 만나게될 꺼라고 판단하겠지만, 이근원 부실장 말대로 그냥 다 놔버리더라”고 평가했다.

    이에 심 부대표는 “현장분회는 당의 일상적 운영에서 노동 중심성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체로서 어떻게 활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라며 “인터넷으로 가입한 당원보다 노조 통해 입당한 사람들의 당성이 훨씬 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는 당신이 왜 당원이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1차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이 정당에게 있고 2차적으로 입당을 권유한 노조 집행부에 책임 있다.”고 지적했다.

    * 노동중심 진보좌파정당은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가

    이근원 공공연맹 부실장은 “노동자들이 돈대고 몸대는 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틀이나 구조, 활동 공간이 뭐가 있는지 여전히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토론회 장면 2

    그는 “물론 민주노총이 많이 망가졌고 정규직 노조는 생명을 다했다고 보지만 새로운 부분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운동주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산별노조가 있어야만 조직적이고 물적 토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는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대안정당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 지점에 대한 고민이 든다”며 “현장분회가 여전히 쟁점 사안”이라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기업별 체계에서 임금과 복지로 안주하는 노동자들이 기업밖의 정치적 경험을 하고 다른 주체들과 소통, 연대하는걸 가져야 정치적 경험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장분회는 정치적 발전도 그 현장 내로만 묶어두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치는 공장 밖의 전선”이라며 “실제 전선은 공장 밖에 있는데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만 있다. 노조가 임단협 중심으로 1년 활동하는데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을 규정하는 세금이나 복지문제는 공장 밖에서 결정한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심 부대표는 “양자의 노력이 같이 가야 한다”며 “자기 계획도 부족하고 또 노력도 하지 않은 1차적 책임은 정당에게 있지만 노조에게 위임할 게 아니라 정당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그는 “참여예산제가 시행중인데 이걸 전 지역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가령 현대자동차노조에 ‘우리 당원들도 조직적으로 들어가보자’고 요구해 실천한다면 성과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간 노조를 통해 지역 문제를 이야기한적이 별로 없고, 노조 주제를 당의 주제로 논의해본 적이 없다는 지점을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근원 공공연맹 부실장은 “공장 내 전선도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만도 다 넘어가는 데 왜 안 중요하냐”며 “그건 그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교 비정규직 15만명이고 현재 4만명이 조직됐는데 이 자체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된 게 아니다. 이미 산업별로 모인 조직 노동자”라며 산별노조의 필요성과 현장 내 전선에 더 큰 강조점을 두었다.

    신인철 전태일노동대학 실장은 다소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진보좌파정당’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진보나 좌파는 상대적 개념인데 좌파라 할때 자본주의를 극복해 사회주의로 역사적 임무로 투쟁하는 사람 내지 집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변혁이라 하면되는데 굳이 좌파라 한다면 운동권 내 평등파를 의미하는 것이며 굳이 평등파를 부각시킬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위정당이냐 대중정당이냐라는 대립적 개념으로 논란이 잇었는데 우리가 만드는 정당이 권력을 잡으려면 최소 베네수엘라처럼 6백만 8백만명이 당원이 되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전위를 자임할 순 없지만 그런 지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사상적 내용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중정당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현재 노조와 정당만 이야기하지만 노조, 정당, 투쟁전선이라는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할의 차이는 있겠지만 의회활동으로 의회권력을 잡고, 민중권력을 잡는 방법이 선거라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봉기와 항쟁도 있다. 난 아직 그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세력이 투쟁전선에 있다고 본다”며 변혁적 전선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소연 전 기륭투쟁 분회장은 ‘좌파’보다는 ‘변혁’이라는 신인철 실장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며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더욱 좌클릭해야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만 좌클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대안과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다. 투쟁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안과 정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는 “무너진 현장투쟁의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전 분회장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무너지고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만 강조한다고 잘될 것 같지 않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대척점은 현장”이라며 “현장투쟁을 복원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길 진보좌파추진위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민주노동당 초기에도 발생한 것”이라며 현장분회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당시 현장을 장악할 단위는 현장분회를 찬성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봉쇄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당시 내가 지구당 위원장으로 있던 천안은 100% 기초별 지역분회를 만들었고, 경기도 평택지역은 철저히 현장분회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위원장이 만나면 천안은 지역과 현장이 멀어지는 문제제기를, 평택 위원장은 현장분회를 했더니 현장에만 있게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로의 고민이 교차되는 것”이라며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현장분회를 논의할 때 조직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의제 중심의 해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원표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은 “현장분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현장과 지역이 대립된다는게 아니라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고민”이라며 “공장 안팎의 이슈는 다르지만 자기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리의 이해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세력화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교 비정규직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전교조와 함께 투쟁하도록 서로 합력을 만드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 둘이 잘 만나지 않는다. 또 MBC 파업 했는데 현재 작가들이 파업하고 있다”며 “지역과 현장의 대립 문제가 아니라 현장분회라는 것들이 노동조합 질서를 그대로 포개놓으면서 방기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면 그래서 같은 당협에서 만난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대선에 대한 입장과 노동중심 진보좌파정당 건설 로드맵

    시간 관계상 4.11 총선 이후 진보진영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건너뛰고 바로 이어진 4번째 주제에서 신인철 전태일노동대학 실장은 “우선 통합진보당 사태로 비롯된 4~5개월 동안, 통합진보당은 진보가 아니다, 우리는 쟤들과 상관없다 라는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이건 변화이건 그것의 진정성이 얼마만큼 민중들에게 전달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냉철히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걸 요구하며 싸울 것인가가 중요한데 후보를 내자는 주장만 있고 요구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실장은 진보신당의 사회연대후보와 관련해 “후보를 내고 야권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야권연대 없이 독자완주를 할 것인지의 문제 중, 나는 후보를 낼 꺼면 변혁적 후보를 확실히 투쟁하는 후보로 내세워서 완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재옥 진보신당 부대표는 “진보신당은 사회연대후보를 제안했고 그러기 위해 1000인 제안자를 모집해 그 힘으로 5만 선거인단으로 공동의 후보를 선출하자는 방침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진보신당이 독자적으로 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며 야권연대냐 완주냐에 대한 문제는 현재 판단할 필요 없이 완주 태세를 갖추고 차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이후 좌파정당건설과 관련해 그는 “진보신당과 함께 할 세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먼저 10월 17일 이전에 정당 재등록을 하고, 이후 대선 공동대응 했던 단위들과 구체적 정당 건설에 돌입할 것”이라며 “선거와 정당 건설을 분리하자는 시각과 치열하게 논쟁하며 가급적 대선 전 조직적 전망을 함께 모아가는 결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근원 공공연맹 조직부실장은 “대선 후보를 내어 당을 만들겠다는 전략이 유효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실력과 돈의 문제, 후보가 있는 지조차도 의문이 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준비된 주제 토론이 끝난 뒤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져 나갔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현장분회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였다.

    현장분회로 대표되는 내용의 중심은 노동과 정당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논거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인 논의 방향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자와 토론자 이외에도 진보교연의 김세균 교수, 새로운 노동정치 제안자모임의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약 30여명이 함께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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