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34년간 33조 밑빠진 독에 물"
    2008년 10월 01일 11: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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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건군 6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일대에서 전차와 장갑차 등을 동원한 대대적인 시가행진을 통해 ‘막강 국방력’을 선보일 준비에 한창이지만, 정작 지난 34년간 약 33조원의 국방비를 쏟아부은 것에 ‘고비용 저효율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기했다.

   
  ▲건군 60주년 맞이 국군의 날 기념행사 리허설 (사진=국방부)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재정에 대한 예산과 결산에 대해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이 국방비 문제를 분석해 공표한 것은 드문 일이다.

군사력 최소 자주성 확보 가능성 희박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지난 1974~2007년 무려 33조원 가량을 방위산업계에 지출하고도 첨단무기기술은 축적되지 못했다고 진단했으며 문제는 이 같은 고비용저효율의 국방비 지출구조 때문에 앞으로도 국방재정의 외화지출과 군사력의 해외의존도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군사력의 최소 자주성 확보 가능성마저 대단히 희박’하다고 내다봐 사실상 ‘막대한 국방재정이 헛돌았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분석보고서에서도 현재 정부가 국방전력 증강을 위해 약 6~7조원을 지출하고 있고 그중 약 3~4조원은 국방 방위산업계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이 같은 막대한 재정이 소비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특히 국방비지출구조의 문제로 지난 5년간 방위력개선비 31조원의 약 41%에 해당하는 12조원과 2012년까지 지출될 방위력 개선비 55조원의 56%인 약 27조원을 합해 39조원은 모두 ‘밑빠진 독에 물을 붙는’ 혈세 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한국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 설계기술 수준은 30~40%로 매우 수준이 낮은 상태이며 특히 첨단기술분야의 설계기술 수준은 이보다 훨씬 떨어져 사실상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 고용창출에도 기여 못해

요약하면 ‘부실한 국내 방위산업과 첨단 국방과학기술 축적 미흡’으로 심각한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웨덴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한국은 2007년 기준 세계 5위의 무기수입국이며, 무기수출입 적자규모는 2003년 4억7100만달러에서 2007년 15억 9300만달러로 5년간 3.4배 증가했으며 또한 지난 10년간 해외 무기수출 규모는 연평균 2억8000만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외에도 방위산업이 국내 산업발전과 국내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 거의 어려워 국내경제에도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첨단무기의 전략화와 핵심국방기술 축적을 위해선 정부재정 대비 약 16%인 연 27조원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국방비로 투입해도 효과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제 정부가 과감히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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