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은 고장난 747에 대한 미련"
        2008년 10월 01일 0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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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1일,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73조8천억원으로 결정한 예산안에 대해 “고장난 747에 대한 미련”으로 평가하며 “서민복지를 외면한 채 ‘삽질경제’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조급한 성과주의를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에 비해 6.5%늘어난 규모로 연구개발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등 성장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9%늘어난 73조7천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총 예산 대비 26.9% 규모로, 지난 해 26.3%에 비해 0.3%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이지안 부대변인은 “복지예산이 9% 늘었다고는 하나,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시행에 따른 자동적 증가분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출의 자연증가분이 늘어난 것이라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MB노믹스의 대국민 선전포고 

    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연구개발(R&D)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각각 10.8%, 7.9% 올린 것인데, 서민복지를 외면한 채 ‘삽질경제’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조급한 성과주의를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조급증은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보면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결국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은 고장난 747비행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 ‘친재벌 투기경제의’ MB노믹스를 ‘실험’하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한국에도 먹구름을 드리우며 태풍을 몰아칠 태세인데, 이명박 정부는 고장난 747 비행기를 다시 띄우겠다고 하는 꼴”이라며 “강부자와 재벌만 살리는 경제기조를 서민에게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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