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예산 2.3조 감소”
    2008년 09월 30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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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장하는 안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될 경우 ‘지방예산이 2조 2,700억원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을 놓고 줄어들 부동산 교부세액을 각 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재정 상황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은 재정상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백억원 이상 삭감 지역 55%

   
  ▲자료=행정자치부

진보신당의 분석에 의하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광역지자체는 전라남도로, 전남 지역 각 기초지자체의 삭감 총액이 무려 2,51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북도가 그 뒤를 이어 2,472억원이 삭감되며 인구가 천만이 넘는 서울은 2,047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은 “기초지방자치단체 230곳 중 94%인 217곳이 50억 원 이상 삭감되며, 100억 원 이상 삭감되는 곳도 127곳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할 것”이라며 “이중 대구 동구가 12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가 삭감되며, 대전 동구, 경북 영양, 전남 함평, 고흥, 신안, 장흥, 구례, 전북 김제 등이 각 124억 원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의 이번 분석에서 주목되는 것은 교부세 삭감액으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50억 이하로 삭감되는 기초지자체 13곳 중 12곳이 수도권 지역인 반면 100억원 이상 삭감되는 127곳 중 수도권은 15곳에 불과하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종부세는 전액 지자체에 교부케 되어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50%, 사회복지 25%, 지역교육 2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있다”며 “결국 지역 재정여건이 나쁘거나, 사회복지 혹은 지역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지역일수록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의존도도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빈익빈 부익부 심각해질 것

이어 “이에 따라 이번 종부세 감소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사회복지, 지역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큰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지자체에 비해 재정 상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과 지방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의 분석 중 지자체별 부동산 교부세 교부액과 교부비율은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8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중 2007년 부동산 교부세 산정결과를 옮긴 것이며, 감소추정액 산출 근거는 정부가 밝힌 종부세 감소 추정액 22,300억원과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골프장에 대한 종부세 특례규정 적용에 따른 연평균 종부세 감소 추정액 404억원을 합한 액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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