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편중 지원 해도 너무 하네
    2008년 10월 08일 11: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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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정부의 각종 국공립대학의 지원금을 싹쓸이해 지원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08 국립대학별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대는 3,349억원으로 부산대(1,767억원)의 2배에 이른다.

또 학생수가 1만6,000여명으로 규모가 비슷한 부경대 861억원에 비해선 무려 4배 가까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재정지원액도 유일하게 서울대만 1,971만6000원으로 2,000만원에 육박했으며, 제일 낮은 서울산업대 374만4,000원에 비해선 무려 5배 이상 많았다.

학생 1인당 지원 서울대만 2천만원 육박

올해 지원된 BK21 지원금은 서울대가 477억원으로 2~6순위 국립대 지원금액을 전부 합한 규모와 비슷했다.

권 의원은 "서울대는 이미 외부 기관들과 기업들의 갖가지 후원금과 산학협력 등을 통해 거대화 되어있었는데,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까지 일방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형적 편중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최근 독자적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어 지방 국공립대학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 발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지난 8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내 서울대 법인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9월29일엔 김신복 부총장과 박성현 통계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법인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서울대는 이달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오는 2009년 4월쯤 법인화를 마무리짓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대는 현재 정부조직 부속기관에서 독자법인으로 전환되면 학과의 신설과 폐지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지방국공립대는 완전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른 국립대학들의 입장이다.

가뜩이나 작은 국고지원이 서울대로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가 국립대에 대한 교육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없이 독자적으로 법인을 추진할 경우 다른 지방국립대의 경우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전국 공·공립대학교 교수연합회가 서울대의 독자법인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인화는 지방국립대 망하는 길"

서울대 교수협의회 김안중 회장(교육학)도 "국립대 법인화가 필요하다면 정부의 대학재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도 없이 시장논리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의 학문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04년 87개 국립대를 특별사법인화해 동경대만 높은 투자등급의 우량기업이 된 반면 다른 지방 국립대는 통폐합과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권영길 의원은 "한국 고등교육의 해법은 법인화를 통한 시장화가 아니라 든든한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있다"며 "GDP 대비 교육재정의 OECD평균에도 못 미치고 고등교육단계로 오면 그 차이가 두배나 돼 ‘나만 배부르면 된다’식의 독자적 법인화가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서울대가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08년 서울대 신입생의 학부모 직종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대의 학부모 50.6%가 평균 연봉 3,904만원 이상의 전문직으로, 대한민국 평균 부모의 전문직 비율 22.5%보다 월등히 높았고, 농어업·순노무직의 비율은 7.8%에 불과해 경제적 차이가 자녀의 교육차이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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