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위기 대처, 조선·중앙도 걱정
    2008년 09월 22일 10: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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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주택담보부증권(MBS)을 포함한 주택·상업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최대 7000억 달러(약795조 원)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부가 가질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향후 2년 동안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 비용을 시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1면)

한나라당이 “이념 편향성”을 주장한 중·고교의 역사 교과서의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과과정 전반의 재검토를 위해 국가 원로 등이 참여하는 ‘교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당은 이번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내년 3월 배포되는 교과서에 수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올 10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수정안 마련도 촉구할 방침이다. (경향 국민 서울 조선1면)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해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경남 등 38곳 2억 1290여 만㎡(212.9㎢·6440만평),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강원, 인천, 경기, 강원 등 20곳 2억 4120여 만㎡(241㎢)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 세계1면)

경찰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카페 ‘유모차 부대’ 회원과 운영자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 누리꾼, 야당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겨레 2면, 조선10면)

이날 아침 신문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면밀히 분석하며 한국 경제에 위기 신호를 보냈다. 특히 대다수 언론이 이명박식 경제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눈길을 끈다.

다음은 2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스 줍기도 절반으로 뚝”>
국민일보 <“미 투자은행 모델은 환상/ 자본시장통합법 재검토를”>
동아일보 <“글로벌위기 여진 오래갈 것/더 튼튼한 우산을 준비할 때”>
서울신문 <미, 7000억불 투입…급한 불 껐다>
세계일보 <“김정일 유고 등 급변땐 친중정권 등장 가능성”>
조선일보 <‘좌편향 교과서’ 바로잡아 내년 1학기부터 사용한다>
중앙일보 <39(분권형):34(내각제):25(대통령제)/개헌 한다면 바람직한 권력 구조>
한겨레 <한국은 금융규제 허물기 가속>
한국일보 <이강철 전수석 인사청탁 의혹>

조선 “제동걸린 미 금융패권”, 경향 “전례없는 시장개입”

이날 아침신문은 미국 정부가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시장에 투입하기로 한 방침을 적극적인 ‘규제 시작’, ‘시장 개입’으로 해석했다.

조선은 4면 기사<숨가빴던 지난 1주일 제동걸린 미(美)금융패권… ‘신(新)자유주의’도 막 내리나>에서 “전문가들은 1주일간의 금융공황이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의 실질적인 종언을 뜻한다고 평가한다. 투자은행(IB)들이 복잡한 구조의 파생상품을 이용, 최소한의 자금만 가지고 수십, 수백배나 되는 큰 돈을 거래하는데도, 이에 마땅한 규제가 없었다는 것이 금융공황을 불러일으켰다”며 “앞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9월22일자 조선일보 4면.
 

경향은 3면 기사에서 <전례없는 미정부 시장개입… 회생은 불투명>으로 제목을 뽑고 “미 재무부의 발표로 끝이 보이지 않던 월스트리트발(發) 금융위기가 진정 국면에 돌입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7000억 달러 투입? 실효성은 ‘의문’

그러나 문제는 이번 조치가 얼마나 위기 진정에 실효성이 있느냐다. 한국 언론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조선은 4면 기사<"상황 심각"… 미(美)정부, 속전속결>에서 “이번에는 아직 살아있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과연 얼마나 부실이 있는지 모르는 금융자산을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일반 주택 모기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여러 형태로 묶어 신용도를 높인 뒤 증권으로 쪼개서 팔았기 때문에 옥석(玉石)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5면 기사<7천억 달러’ 투입했지만…효과·형평성은 논란>에서 “사실 모기지 관련 파생상품의 부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상, 수면 아래 잠복한 손실은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치료’ 비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며 “연방정부가 모기지 업체와 투자은행, 보험사 등 ‘대마’(몸집이 큰 금융기관)는 살리면서도, 파산과 연체, 차압에 내몰린 일반 모기지 대출자들에 대한 지원은 내놓지 않는 형평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9월22일자 한겨레 5면.
 

경향도 기사<전례없는 미정부 시장개입… 회생은 불투명>에서 △‘정부의 개입만으로 풀기에는 문제의 뿌리가 깊고 넓다’는 인식의 문제△대규모 구제금융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재원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우려△미국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는 가계 소비와 기업 생산활동의 더욱 위축될 전망△금융기관들이 부실 모기지 청산 자금으로 회생 가능성 의문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3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동아는 1면 기사<“글로벌위기 여진 오래갈 것…더 튼튼한 우산을 준비할 때”>에서 “1929년의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이번 위기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뜻”이라며 “주택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비롯된 경기침체의 선례를 볼 때 빨라도 1년, 대체로 2∼3년은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 1면 기사<“박스 줍기도 절반으로 뚝”>에서 기자의 동행 취재로 14시간 일해 2만원 벌이하는 고물상의 현실을 고발했다.

“고물은 줄어드는데 하겠다는 사람은 늘어나 밑바닥 인생도 하기 힘든 시절. 살림이 어려워지니 물건을 잘 버리지 않고 고물이 나와도 직접 챙겨와 돈을 받아가는 것 같다, 3년 전에는 고철이나 묵직한 물건들로 리어카를 가득 채웠는데 요즘은 박스뿐이고 그것도 찾기 힘들다.”

한겨레 12면 기사<이주노동자 ‘한숨 3배’>에서 고물가, 고환율, 불경기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전했다. 기사는 “8년째 불법체류 중인 그는 이런 사정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도 당분간 포기했다”, “공장을 다녀도 일감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 “요즘 동료들을 만나면 다들 돈 걱정뿐”이라는 그들의 발언을 전했다.

언론, 한국 경제 위기 해법엔 엇갈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언론의 해법은 엇갈렸다. 해법이 엇갈리는 것은 미국발 위기에 대한 진단의 차이 때문이다. 시스템 부실 때문이냐 관리 부실 때문이냐는 진단 차이다.

국민은 3면 기사 제목을 <“시장 만능주의 실패” vs “관리감독 문제일 뿐”>이라고 뽑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미국식 금융 금융 모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식 금융 모델을 근거로 금융 제도를 개편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정책도 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동아 “금융규제 강화 안돼”

이날 눈에 띠는 것은 동아의 기사다. 동아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들이 이명박식 경제 대처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금융위기 상황과 상관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은행 민영화와 투자은행 전환, 재벌기업의 은행 소유 길을 터주는 금산분리 완화, 헤지펀드 허용 등을 위해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21개 법률 제·개정안 등 전폭적인 규제 완화를 꾀할 방침이다.

   
  ▲ 9월22일자 동아일보 6면.
 

동아는 6면 기사<“금융규제 강화로 흘러선 안돼>에서 “이번에 위기를 부른 파생상품 투자는 IB의 여러 업무영역 중 하나로 글로벌 인수합병(M&A) 중개 등 한국금융이 배우고 도전할 영역은 여전히 많다”며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금융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건전성 감독 강화 필요성’을 ‘실물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혼동하는 것은 논의의 초점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규제완화, 엉뚱한 처방”, 경향 “금융위기 진앙”

그러나 한겨레는 ‘미국은 금융시스템 감독 강화로 긴급 유턴’이라는 소제목의 1면 기사<한국은 금융규제 허물기 가속>에서 “섣부른 규제완화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금융위기에 엉뚱한 처방만 늘어놓는 정부>에서도 “정부는 물가,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들을 안정시키는 데 치중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규제 완화나 건설경기 부양 등 엉뚱한 처방만 계속한다면 우리 경제는 진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향도 사설<월가의 파국 보면서도 ‘규제완화’ 속도 내라니>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대응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격변기를 맞아 감독기능을 재정비하고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는 큰 그림은 외면하고 낡은 규제완화만 되풀이한다면, 정부가 금융위기의 진앙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9월22일자 경향신문 31면.
 

한국일보도 2면 ‘기자의 눈’ 칼럼<현실과 거리 먼 靑 금융인식>에서 “우리만 금융규제를 서둘러 완화하라고 내몰고 있다.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정책의 방향성을 바닥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시장과 전문가들의 ‘신중론’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조선 중앙도 ‘이명박식 위기 대처’ 비판

동아와 달리 조선과 중앙도 정부의 경제 위기 대처 방식을 문제 삼았다. 중앙은 사설<금융위기 대응, 시장 흐름 살피며 반 박자 늦게>에서 “긴장을 풀지 말고 미국의 뇌관 제거 수술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상황에 앞질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돌발 상황에는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걱정스럽다. 경제 상황이 급변동할 때 잘못된 예단은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쓴 칼럼은 더욱 직설적이다.

“‘내가 경제는 좀 아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말 가운데 제일 듣기 거북하고 민망스러운 것 중 하나다. … 이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국외적 요인에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무죄인 양 처신할 수 없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신뢰 상실, 일관성 결여 그리고 관리능력 부재가 경제불안의 중대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제는 이 대통령이 경제의 막중함 앞에서 좀 겸손하고 자중하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거기서 의견을 모아 내놓은 경제정책들을 국민과 세계 경제계가 신뢰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거듭났으면 한다.” <"내가 경제 좀 안다…"면서>

그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여전히 2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의 국정 운영에서 ‘잘한 일이 없다’는 여론도 68%에 달했다.

중앙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8면 기사<대통령·개혁·실업·인사·노동 “보통이하”/MB 잘못한 일, 쇠고기·물가·인사 정책 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잘한 일이 없다’가 68%로 높게 나타났다. 잘못한 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13%), ‘물가 불안’(12%), ‘인사 정책’(9%)순으로 꼽았다. 추석 이후 시점인 18일 실시된 조사에서 나타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25.4%였다”고 밝혔다.

   
  ▲ 9월22일자 중앙일보 8면.
 

언론 쟁점까지 번질 역사 교과서 재편

중·고교의 역사 교과서의 개편이 이념 갈등을 넘어 언론 쟁점까지 될 전망이다. 이날 조선과 경향이 대표적으로 역사 교과서 개편을 대조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조선은 3면 기사<“교과서가 지난 10년간 왜곡된 역사인식 심어줬다”>에서 “근·현대사 교과서는 2002년 검정을 받은 것으로, 과거 교육부가 주도한 교육과정 개편과정에서 특정 이념성향의 인사들이 참여해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향은 5면 기사<교과서 개편·전교조 압박… 李정부 ‘본격 이념전’>에서 “이명박 정부의 ‘이념전(理念戰)’이 ‘맨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그간 “좌편향” “떼법” 발언 등으로 예고된 ‘우경’ 국정 드라이브가 18대 첫 정기국회와 함께 본격화하는 것이다. 세력교체 작업의 본격화”라며 “이는 결국 정치권의 대립을 격화시켜 ‘이념국회’로 만들고, 시민사회와의 국민적 통합을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동아, 방통위 6개월 평가 “조직 운영 합격점”

이날 아침신문에서 출범 6개월이 다가 온 방송통신위원회를 점검하는 보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평가하는 보도도 이어졌다.

동아는 8면 기사<“미디어간 교차소유 장벽 철폐” 방송-통신시장 개혁 본격 시동>에서 “방통위는 달라진 시대 환경에 맞춰 방송통신 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차례차례 내놓고 있다”고 밝힌뒤 “방통위의 최근 정책은 한국에서만 금기시돼 온 미디어 간 교차소유의 문을 과감하게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는 문제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의 평가를 덧붙였다.

   
  ▲ 9월22일자 동아일보 8면.
 

동아는 또 “지금까지 방통위의 조직 운영은 합격점이라는 평가가 많다.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송도균 부위원장, 이경자 이병기 형태근 위원 등 상임위원 5명의 활동이 시장(市場)에 대한 이해와 합리성을 바탕으로 산업 육성과 제도 선진화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위원회 구조의 역기능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시장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득세하면서 한국 사회의 좌편향 논란을 부추긴 신(新)기득권 세력 및 이해집단의 집요한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런 공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통위가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경향은 문방위 관련 5면 기사<한나라는 ‘전문성’…민주당은 ‘전투력’>에서 “(한나라당)화력은 민주당에 뒤떨어진다는 평가다. 초선이 8명인데다 의원 간 역할 분담이 원활하지 않다. ‘여당 내 야당’인 친박 의원들의 ‘쓴소리’나 진성호 의원처럼 여·야를 가리지 않는 ‘훈수’도 단결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한나라당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전투력 강한 의원들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면에 <문방위, 18대국회 ‘격전지’로>라는 기사도 전했다.

이병순 KBS 사장, ‘국회 위증’ 논란

이병순 KBS 사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언한 것과 달리 사실상 인사에 개입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향은 2면 기사<이병순 “KBS 바뀐것 보여주라”>에서 “KBS가 지난 17일 단행한 인사와 관련 ‘보복인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병순 KBS 사장이 지난 16일 KBS 임원회의에서 ‘이번 인사를 통해서 KBS가 바뀌었다는 것은 보여주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PD저널> 21일자 보도를 전했다

이날 아침신문에선 강준만 황용석 교수의 언론 관련 칼럼이 눈길을 끌었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겨레 칼럼<장태연을 위하여>에서 전주문화방송 사장을 부각시키는 글을 썼다. 황용석 교수는 경향 칼럼<한·일의 언론소비자운동 대응>에서 광고주 불매운동 관련 일본의 사례를 보여줬다.

"장태연은 ‘하인’ 정신에 충실하다…지역방송이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장태연은 서열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소탈한 차림과 자세로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상례적으로 나눈다. 밥을 먹어도 중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값싼 곳만 찾는다. 보통 신임 사장이 오면 여기저기 인사를 다닌다. 장태연은 그간의 상식으론 인사를 가지 않아도 될, 비교적 힘없는 곳까지 찾아가 인사를 했다고 한다. 기관장은 어디를 가건 기관의 위상을 생각해 기사 딸린 대형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한국에서 ‘인격=차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태연은 사장 전용 대형차를 팔아버리고 소형차를 장기 렌트하는 조처를 취했다.장태연은 서울 <문화방송>에서 낮은 곳에 애정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지휘하던 명프로듀서(PD)였다. 그는 여전히 그때의 정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부디 그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탄하는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다.
나는 지역 언론사 사장들이 일을 열심히 하건 안 하건 일단 얼굴도 널리 알리면서 지역민과 열심히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관장들끼리만 소통해선 희망이 없다. 자극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민들과 직접 소통할 때에 자극도 받고 책임의식도 생겨날 수 있다.
겸양을 소중히 하는 탓이겠지만, 이젠 이 풍토를 바꿀 때가 되었다. 장태연의 새로운 시도는 실험이 아니다. 만에 하나 실험으로 끝나게 내버려 둬서도 안 된다. 그의 성공은 지방방송을 바꾸고 더 나아가 지방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지방은 성공 사례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의 영자신문인 마이니치데일리뉴스(Mainichi Daily News)는 주간지 기사를 소개하는 와이와이(WaiWai)칼럼을 연재해 왔다.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는 선정적 내용이 계속 게재되자 2007년 10월부터 미국에 있는 독자들이 와이와이를 비판하는 메일을 마이니치에 보내왔다.…위키(http://www8.atwiki.jp/mainichi-matome/)를 개설해서 행동원칙을 정하고 집단항의에 들어갔다. 항의전화하기, 계열사를 포함한 제품 불매운동, 광고주에게 알리고 항의하기 등을 전개했다.…마이니치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영문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일부 인사를 징계했다.…사실 언론사는 오랫동안 비판을 하는 데만 익숙했다. 뉴미디어 환경에서 독자는 수평적 동반자가 됐다. 독자의 비판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신뢰 있는 언론을 만드는 열쇠가 되고 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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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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