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이야, 정보과 형사야?
        2008년 09월 19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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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국정감사 자료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조선일보>는 19일 1면에 전교조 경남지부와 뉴라이트 출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의 국감자료 논란을 다룬 ‘전교조, 국감 조직적 방해’라는 보도에서 법학교수의 말을 빌어 "특정 의원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상에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없으면,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교조를 압박했다.

    조전혁 의원 신났네

       
      ▲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

    그러나 얼마 전 마무리된 국회 쇠고기특위 국정조사는 온국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해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지만 이 신문은 당시 그 문제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기양양’해진 조 의원은 19일 국회 브리핑실에서 "전교조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중지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의원은 "자료 요청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라며 "전교조 경남지부의 ‘국회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거부협조 요청’ 공문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인 동시에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체제부정 행위"라고 강변했다.

    또 조 의원은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는 교원노조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16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국감자료 항목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무엇이고 전교조 경남지부는 왜 자료협조 거부 요청 공문을 발송했을까?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조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요구자료는 모두 19가지. 이중 경남도교육청은 6가지를 처리하고 나머지 13가지를 일선학교에 내려보냈다.

    조 의원이 요구한 자료 13가지 중에는 2003년~2008년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학교 내에서 교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무시간 중 분회활동을 한 내역, 학교 내 또는 학교 담장이나 학교 인근에 현수막 부착 내역, 교과부, 교육청 단위학교에서 교원노조로부터 공문서를 접수한 현황’이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인가, 정보과 형사인가

    이와 함께 △교원노조가 계기수업을 한 수업내용과 실시 횟수 현황, 각종 교육관련 연구시범학교 신청 시 교원노조 반대로 신청을 하지 못한 학교 현황 △교원노조 조합원의 교내외 불법 활동과 관련한 징계 현황(징계사유별 구분)이 들어있다.

    또 △교원노조의 불법 활동과 관련하여 교과부,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한 현황(총 고소고발 건수는 사유별로 집계해 주시기 바람)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불법 노동운동으로 국공사립학교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가 특별 채용된 현황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교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한 현황과 정치활동으로 인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현황 등 모두 전교조의 불법성만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6년치 요구자료 항목의 근거서류가 각급 학교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상당수이거나 해당학교 교사들이 이·전직으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들이다. 특히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같은 국감자료 업무를 전가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전교조 경남지부의 입장이다.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근거서류가 없어 난처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이 일을 떠넘겼고 해당 업무를 맡게 된 교사들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지부로 연락이 온 것"이라며 "가능한 자료를 요청해야 최대한 협조를 할 것인데, 더욱이 자료 요구 13가지 모두가 전교조에 악의적인 것들이어서 지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악의적 자료 요구"

    또한 그는 "일부 학교에서는 하루만에 국감자료 작성 업무를 마무리할 것을 지시받은 사례도 있다"며 "더욱이 학생들이 교통사고나 질병, 학업과 관련된 사항들이라면 이해하겠지만 13가지 항목을 보면 전교조를 죽이는데 아까운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경남지부와 조 의원간 국감자료 제출 사안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고 대응방안을 놓고 내부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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