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말고 그 돈으로 대학등록금 내려야”
    2008년 09월 18일 10: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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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7일 감세 대신 그 돈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정부의 감세 규모의 돈이라면 당장 국공립대 등록금 상한제와 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금 면제 등을 시행할 수 있다”며 “감세할 돈을 교육과 의료, 복지에 투자하면 서민 실질소득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입법안’으로 △등록금 상한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록금 후불제법(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정부기여금과 졸업생 기여금 운용에 관한 고등교육기금법(제정입법) △재단적립금 규제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권영길 의원, 최순영 최고위원과 대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권 의원은 이날 9개 대학교 학생회장단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등록금 상한제 실시와 차상위계층까지의 등록금 면제, 그리고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후불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적지 않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해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였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공립대 등록금 상한제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 1년에 2~3천억원 가량의 돈이 필요하고 취약계층 등록금 면제를 위해선 연간 6~7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분석”이라며 “또한 등록금 후불제의 경우도 연간 2조원 안팎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를 통해 거두던 연 17조원 안팎의 세수를 걷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인세 세율인하를 통해 7조 8천억원을 덜 걷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역시 7천억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와 역시 7천억여원의 상속세를 줄여 걷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돈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돈이면 당장 국공립대의 등록금 상한제, 취약계층에 대한 등록금 면제, 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장하던, 반값 등록금에 상응하는 조치를 당장 이뤄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 교육 부담경감 및 무상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며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키워진 인력의 최대 수요처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인재육성의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집단인만큼 기업들이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이 또다시 땅 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끊어 내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만들어진 세입을 대학교육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한다면 이는 서민 소득 증대와 함께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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