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주범 지목 김석기 한나라 후보로
    2012년 01월 19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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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은 용산 남일당 위 ‘골리앗’이라 불리던 망루가 불타오르고, 현장을 지키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3년째 되는 날이다. 사건 이후 8명의 철거민이 구속돼 현재까지 수감 중이지만,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하여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오사카 총영사를 거쳐 오는 4·11 총선에는 경주시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이다.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경주에서 출마

김석기 전 청장의 예비후보 등록에 대하여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출마 자격이 없다며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김석기 전 청장의 총선 출마는 과잉진압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현 정권의 실체 그 자체"라며 "지금이라도 예비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당연히 그런 사람은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논평도 발표했다.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용산참사 후 3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뉴타운 재개발은 소수 건설자본과 투기세력만을 위해 강행되는 중"이라며 "만일 이것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용산참사는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개정법률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일부 개정법률은 재개발로 인한 피해와 주거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일몰제 규정의 현실적 적용 및 기간 단축 △ 모든 재개발구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무화 △ 상가세입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현실화 및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보장 등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모든 뉴타운, 재개발 재검토돼야"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2008년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걸고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들께 묻는다"며 "뉴타운은 얼마나 추진됐으며 그로인해 해당 지역구 주민의 주거권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주민들께 솔직히 대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추진 중인 모든 뉴타운-재개발은 모두 재검토돼야 한다"며 "곧 입법될 강제퇴거금지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가 아닌 투자로서의 집에 대한 대한민국의 천박한 주거인식과 거대자본과 정권의 유착관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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