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빨간불’?…무역수지 2년만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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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2월 02일 09:1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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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빨간불’을 암시하는 지표들이 공개됐다. 유럽발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제2의 카드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86명, 박원순 43명, 박근혜 28명, 이명박 2명. 오는 4월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약력에 언급된 횟수다. 경향신문은 “4월 총선의 화두로 ‘친노의 부활’과 ‘정권 심판론’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다음은 2월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기업 출총제 부활’ 정부·야당 대립>
국민일보 <여, 주식양도차익 세금 물린다>
동아일보 <‘빅 데이터’ 선거 시대>
서울신문 <“제발…그놈 다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세계일보 <설익은 공약 남발…국민만 혼란>
조선일보 <카드대란 때보다 2000만장 더 뿌렸다>
중앙일보 <한 해 100번 넘게 병원 간 환자 52만>
한겨레 <지원 끊기면 나가야 돼요“ 청년인턴의 좌절>
한국일보 <한나라 공천위 출발부터 삐걱>

“아무래도 꺼림칙”…유럽발 재정위기 여파 실물경제로?

한국 경제의 ‘빨간불’을 암시하는 지표들이 하나 둘 발표됐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1월 무역수지는 24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1월 무역수지는 2010년 1월(8억1백만 달러)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19억5천7백만달러였고, 수출도 2009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수출은 415억3천7백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했고, 수입은 434억9천4백만 달러로 3.6% 늘었다.

지경부는 △연말 ‘밀어내기 수출’로 인한 1월 수출물량 감소 △선박 수출 감소 △고유가로 인한 원유 도입 비용 증가 등을 적자 원인으로 꼽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1월은 시기적으로 적자가 잦았고 올해는 설 연휴도 있었다”며 “좋지 않은 흐름이기는 하지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세계일보가 1면에 전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세계일보는 8면에 이어진 기사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등 악재를 뛰어넘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일시적’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3면에서 “수출이 증가세 둔화를 넘어 아예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꺼림칙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2일자 3면.

실제 우리나라의 대 유럽연합(EU) 수출 실적(1월1일~20일)은 작년 동월에 비해 무려 4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37.2%), 미국(23.3%), 아세안(22.3%), 중국(7.3%)으로의 수출 증가세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품목별로 보면 선박의 수출이 저년 같은 달에 비해 41.5% 감소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유럽의 ‘돈줄’이 막히면서 선주들이 잇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신문도 5면에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2,3월까지 1분기를 묶어서 봐야 정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제조업 경기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3면 보도에 따르면, HSBC은행은 1일 한국의 제조업 경기가 6개월째 나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기업구매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2를 기록해 지난해 8월 기준점인 50을 계속 밑돌았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앞서 제조업 현황을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지수 추이를 보면 전월대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2일자 1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1월 업황전망 실사지수(BSI)는 12월 전망치인 83보다 4포인트 떨어진 79로 2년5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국민일보는 “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로널드 만 HSBC 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당국은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하락을 완충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유럽의 채권 만기가 2~4월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등 글로벌 불안요인이 분명히 있어 경기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국내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수출 내수 부진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2년 카드대란’ 때보다…

이런 가운데 ‘제2의 카드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지출한 마케팅비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에 발급된 신용카드 숫자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연체율이 수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당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던 ‘카드대란’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 “10년전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낳았던 카드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카드사들이 지출한 마케팅 비용이 5834억원으로 2002년 당시 4777억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풀린 신용카드는 모두 1억2213만장으로, 이는 2002년 당시(1억480만장)의 발급 숫자를 뛰어넘는다.

   
  ▲조선일보 2일자 1면.

조선은 “카드사들은 최근 2~3년간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크게 늘려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2006년 0.1%까지 떨어졌던 카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91%까지 올라 같은 시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0.67%)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2의 카드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과 결제능력을 고려해 카드 이용한도를 설정하도록 새 기준을 만들고, 연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정부는 지난해 말 저신용자에 대해 카드발급을 중단시키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카드사들은 이에 아랑곳 않고 신규 회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계 내몰리는 노인층…‘산업역군’은 어디로

한편으로는 생계를 위해 ‘궂은 일’에 내몰리는 노인층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 중 최고령층인 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하는 50~60대’가 늘어났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생계를 위해 ‘궂은 일’에 나선 노인층이 많다는 점이다. 1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최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7%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0년 59.5%에서 2005년 60.2%, 2010년 62.7%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민일보 2일자 2면.

국민일보는 2면에서 “정규직보다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마트 야간근무와 경비원이 많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1970년대 산업역군으로 일했고, 부모 봉양과 자녀 뒷바라지라는 이중부담을 고스란히 지며 살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는커녕 여전히 가족 생계를 위해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벌개혁 ‘4인4색’…대기업 ‘문어발 확장’은 계속

한국일보가 여야의 ‘재벌개혁’ 공약을 들여다봤다.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나 실천 가능한 처방 없이 결국 공론만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3면에서 △출자총액제한제 △재벌세 △일감 몰아주기·이익공유제에 대한 여야 공약과 정부·재계의 견해를 각각 전했다. ‘4인4색’의 의견이 다 다르고,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게 이 신문의 평가다.

이런 가운데 재벌 대기업들은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1면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의류유통업체(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그룹)사업이나 고속도로 휴게소(하이웨이스타, SK애너지)사업 등에 새롭게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달 상호출자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55곳에 속한 계열사가 전달보다 13개 늘어난 1642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중소 가구업체인 리바트를 인수해 새 사업 영역에 포함시켰고, LS그룹은 충북 청주의 흥업백화점을 인수해 지방 상권으로 사업 범위를 넓혔다.

노무현 띄우고 이명박 숨기고…

   
  ▲경향신문 2일자 8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 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들 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자신을 연계시켜 그 이름이 붙은 경력을 내세운 후보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24명)과 경기·인천(26명) 등 수도권 후보들뿐만 아니라 야권 강세지역인 광주(8명)와 전남·전북(9명)의 후보들이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경남에서도 12명의 후보들이 노 전 대통령을 거론했고, 충남·충북(6명)의 후보들도 뒤를 이었다.

경향의 분석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인연을 언급한 후보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35명)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인천(5명)과 호남(2명) 등에서도 박 시장을 언급한 후보가 있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언급한 후보는 28명이었다. 부산·울산·경남(11명)과 대구·경북(5명)에서 박 위원장의 ‘영향력’이 드러났고, 서울(6명)과 경기·인천(5명) 등 수도권에서도 상당수 후보가 박 위원장을 언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7명)과 서울(6명) 등에서 16명의 후보들에 의해 언급됐다.

경향은 “반면 이 대통령을 내건 사람은 딱 2명이었다”며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에서도 이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명해 등록한 이는 없었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고위 인사들도 청와대를 경력으로 내걸었지만 ‘전 청와대 ㅇㅇㅇ’라는 식으로 경력을 표기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ㅇㅇㅇ’, ‘이명박 청와대의 ㅇㅇㅇ’라는 식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향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부산의 한 후보는 경력에서 청와대를 뺐다”며 “친이직계인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공직자였던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정부’와 ‘노무현정부’ 등을 적시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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