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봉주 “BBK 판도라 상자 열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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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2월 27일 09: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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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구속수감됐다.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 정치인이 제기한 의혹을 끝내 법원이 단죄한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과 수많은 정 전 의원 지지자는 정 전 의원이 구속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다. 정 전 의원은 “오늘은 진실(BBK 의혹)이 구속되지만, 내일은 거짓이 구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겨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러 방북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전 현대그룹 회장은 26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 조의를 표명했다. 김 부위원장이 남측 인사를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이 만든 미디어렙법안에 민주당이 덜컥 합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법안은 조중동 종편의 광고직거래를 사실상 허용했을 뿐 아니라 방송사의 독자 미디어렙 설립을 방치한 것이어서, 민주당이 조중동 눈치를 보며 시간에 쫓겨 한나라당과 야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틈을 타 MBC는 독자미디어렙을 설치하겠다고 부화뇌동에 나섰다.

    다음은 27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그림 속 아이의 ‘아픔’이 있어요>
    -국민일보 <“남극기자보다 인명구조가 우선”>
    -동아일보 <한나라 ‘26세 비대위원’>
    -서울신문 <이희호·현정은, 젊은 북후계자 만났다>
    -세계일보 <여수산업단지선 이런 황당한 일이…기업이 편법 매설한 관로 나랏돈 100억 옮겨줘>
    -조선일보 <가해 학생들은 우리 아이처럼 평범했다>
    -중앙일보 <하버드 출신 26세 비대위원>
    -한겨레 <취업률 낮은 특성화고 장학금 깎겠다는 정부>
    -한국일보 <종편 광고 직접 영업 민주당 졸속 합의 논란>

    정봉주 “BBK 판도라 열려…거짓이 구속될 것”

    BBK 의혹을 제기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6일 구속수감을 앞두고 검찰청사에 출두했다. 정 전 의원은 한겨레와 수감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내일은 거짓이 구속될 것”이라며 “이제 BBK라는 판도라의 뚜껑이 열리기시작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교도소 생활에 대해 “28년 만이다. 왜 두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쫄면 나를 믿고 따르는 병사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쉽게 무릎꿇지 않겠느냐. 그분들을 믿고 굳건하게 버티고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겨레 12월 27일자 2면 

    그는 BBK 사건에 대해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뉴욕타임스의 손을 들어준 설리번 사건과 유사하다”며 “우리가 1960년대 미국보다도 못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희호·현정은, 김정은에 조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26일 방북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직접 만나 조의를 표시했다. 김 부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남측 인사를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유족 자격으로 방북한 이 여사와 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쯤 김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여사와 현 회장은 김정은 동지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시했고, 그이(김 부위원장)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행들은 김정일 동지의 영전에 묵상했으며 그의 영구를 돌아보았다”고 전했다. 이 여사는 조의록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영면하셨지만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하루속히 민족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현 회장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방위원장님을 길이길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것이다”라고 썼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여사 측 13명, 현 회장 측 5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방북조문단은 이날 오전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육로로 방북했다.

    조문단은 또한 1·2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묵었던 백화원초대소로 숙소를 정했다.

    통일단체 대표 방북…서울대 분향소 철거 소동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민간 통일운동 단체 간부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겠다며 방북했다. 또한 대학 교내에 학생들이 만든 임시 분향소가 설치됐다가 학교 쪽과 충돌 끝에 철거되기도 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통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혜로(35·여) 공동대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문하려고 방북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황씨는 지난 24일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고려항공 편을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연대는 “김 위원장 조문으로 평화통일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 대표의 방북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허가받지 않은 방북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황씨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병이 확보되면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한겨레 12월 27일자 4면

    이와 함께 서울대에서는 몇몇 학생이 교내에 김 위원장 추모 분향소를 설치했다가 10여분 만에 철거당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박선아(22·농경제사회학부)씨 등 학생 3명은 이날 낮 12시5분께 서울대 학생회관 1층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제단 위에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부르는 사진이 영정 사진으로 올려졌다.

    박씨는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언론이나 정부에서 추모 반대가 국민정서인 양 편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를 추모하려는 국민정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과 설전을 벌이던 박씨 등이 자리를 뜨자 학교 청원경찰과 직원들이 곧바로 분향소를 철거했다. 분향소 설치를 보는 학생들의 시선은 대체로 싸늘했다. 서울대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북한 노동자계급의 적에게 명복을 빌어줄 생각이 없다”는 등 분향소 설치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올라왔다.

    종편 광고 직접영업 민주당 졸속합의…“한나라당과 야합한 민주당”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언론 일색의 종합편성(종편) 채널에 대한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눈치보기가 점입가경이다.

    한겨레와 한국일보에 따르면, 민주통합당(민주당)이 26일 한나라당 방침을 대부분 수용하며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안에 합의했다. 언론계에서는 야당이 연내 입법에 쫓겨 졸속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내용은 크게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신문이 대주주인 종합편성채널(종편)의 광고 영업을 미디어렙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한다는 것과 방송사의 지분 소유를 40%까지 허용하는 것이 뼈대다. 또한 △1공영 다민영(MBC는 공영에 포함)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민영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최대지분 40%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1공영 1민영 △종편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등 당초 안에서 크게 후퇴한 안이다.

    민주당은 1공영 1민영과 미디어렙 1인 지분 20% 이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는 “종편에 2년간 직접영업을 허용하면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언론단체의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밝혔으나, 합의 내용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6일 밤 언론단체와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으나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은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과 야합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일보 12월 27일자 1면

    27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29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이 통과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BS와 EBS, MBC가 1공영으로 묶이고 SBS는 지분 40%를 출자하는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조선·중앙·동아·매경 종편은 개국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동안 렙 체제에 묶이지 않고 직접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사가 40%까지 지분을 출자하는 자사 렙을 소유할 수 있게 돼 ‘1공다민’ 체제가 된다. 사실상 종편과 에스비에스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셈이라고 한겨레는 우려했다.

    서울신문도 “방송광고 시장의 질서를 규율할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입법 과정에서 여당은 종편 역성들기로 일관하고 있고, 야당은 그 페이스에 말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디어렙 입법 지연을 이유로 독자영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의 이전투구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은 1공영 1민영과 미디어렙 1인 지분 20% 이하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한해 종편 의무위탁 2년 유예를 절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그러나 이 또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민주통합당 방안대로 되면 시청률 1%도 안 되는 종편들이 거대 신문사를 내세워 2년간 과당출혈 영업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MBC는 26일 “독자 미디어렙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향후 극심한 혼탁양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디어렙 타협안 처리 당장 백지화해야”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두 당이 합의한 미디어렙법안의 연내 처리는 절대로 안 된다”며 “미디어렙법의 취지인 방송 공공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와 너무나 동떨어진, 무원칙하고 잘못투성이인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타협안에 대해 한겨레는 “미디어렙법안은 방송사의 독자적인 광고영업을 불허하면서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뼈대여야 마땅한데, 타협안은 이런 원칙과 정반대”라며 “종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직접영업을 보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겨레는 원칙과 본질을 망각하고 덥석 합의해준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겨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건 민주당의 태도”라며 “민주당은 종편을 온갖 특혜와 편법의 산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까지 공언해 놓고도 한나라당 미디어렙법안에 손을 들어줬다. 이럴 거라면 왜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해온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번 타협이 불러올 방송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의 훼손에 대해 국민들은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특히 원칙을 지키지 못한 민주당에 가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당장 타협안을 백지화하고 미디어렙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가 디도스 사건 규명 시국선언 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학생들이 학내 커뮤니티에 시국선언문을 공개한 데 이어 숙명여대·고려대 등도 총학생회 차원의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대 단과대학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26일 ‘서울대 학생 일동’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학내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온·오프라인 서명 및 신문광고를 위한 기금 모금에 들어갔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10·26 재·보궐선거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 방해 공작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라며 “일개 비서가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울대생들은 “지금의 사태가 부정한 세력에 의해 흐지부지 덮인다면 학생들 또한 분연히 일어나 민주 수호의 길로 달려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 관계인들은 더는 진실을 감추려 하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밝혔다.

    시국선언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의 호응이 이어졌다. 학내 웹개발 동아리가 개발한 전자서명 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656명이 서명을 남겼고, 모금액도 이날 오전 10시까지 116만5004원을 기록했다.

    시국선언은 고려대와 숙명여대 등 다른 대학들로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 비대위에 이상돈 교수·김종인 전 수석

    27일 구성되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26일 “박근혜 위원장이 오후 3시쯤 직접 전화를 통해 평소 제 지론에 공감을 표시하며 함께 일해 달라고 요청해 비대위원직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운하·4대강 사업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온 보수학자다. 반면 박 위원장이 당 대표 시절이던 2004년 사학법 폐지에는 앞장서서 반대했다.

    비대위원으로 초반부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 전 수석도 비대위원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평소 재벌 기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중소기업과 복지·분배를 중요시하는 개혁적 성향을 지녔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도 가깝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단으로 꼽히기도 했다.

    두 인사들을 포함해 5~6명으로 구성될 외부인사 가운데는 서울대 경영학과 조동성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이양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이준석 ‘배움을나누는사람들’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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