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치 논쟁 격랑 속으로
    2011년 12월 23일 08: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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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치 논쟁의 격랑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인가 아닌가, 민주노총의 기존 정치방침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를 두고, 통합진보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과 지지하는 견해가 정면으로 충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12월 5일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민주노총이 결정을 본 이후 다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노동계 1445명 "민주노총 정치방침 재정립돼야"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민주노총 각급 조직 전현직 간부 및 현장 활동가 152인이 시작한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 제안’을 공식 발표한 이후 현재 이에 서명한 노동계 인사들이 1445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민주노총이 내년 1월 대의원대회를 열어 기존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 변경을 앞둔 가운데,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적인 인사들의 조직적 대응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최근 통합진보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노동당을 탈당하는 사람들과, 통합진보당에 입당하는 노동자들이 교차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논쟁 과정이 적지 않은 당원들과 예비 당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5일 열린 금속노조 3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2년 정치투쟁 방침 안건을 토론하고 있는 모습.(사진=신동준)

이들 1445명 서명자들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3자 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3자 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민주노총 집행부가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안을 철회하지 않고 2012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경우 이 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총력 집중”하고 ‘3자통합당 지지 거부 조합원서명 운동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반대엔 동의, 단일한 대안 마련은 난망

이들은 또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선언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선언제안자를 추가 조직하고, 내년 1월 한 달 동안 10만 명 조합원을 목표로 선언운동을 조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자 통합당 지지안 폐기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조합원 선언운동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 통합민주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정치 방침 결정 반대 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대안과 관련돼서는 합의된 입장이 없는 상태다.

이들 가운데에는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내세우며 조직적으로 진보신당과 함께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진보신당 등이 함께 하는 진보좌파 통합정당에 참가하는 것까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적 견해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언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 한 인사는 이와 관련 “내부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광범위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와 정당 분립 필요성 주장도

한편 임영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은 최근 이와 관련 노동조합과 정당의 분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 소장은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결의를 다시 하게 될 경우, 불행한 결과가 올 것”이라며 “지금은 노동조합이 정당과 분립을 꾀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정책, 특히 임금과 노동시간, 고용 문제 등에 대한 정책 방침을 구체화하고, 이를 자신의 독자적 정치방침에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정당들과 각각 1:1의 관계에서 노동주체적 정책연대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명에 참여한 주요 노동계 인사로는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박유기 금속노조 전 위원장,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형우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이상진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고대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김희준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전 위원장, 권승복 공무원노조 전 위원장, 원영만 전교조 전 위원장, 김금철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위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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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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