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소수자 학생 차별 없는 인권조례를"
        2011년 12월 16일 0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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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4일 오후 "성소수자학생도 차별받지 않는 학생인권 조례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주변 어디에나 있었고, 여러 번 거리에도 선 적 있었으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전면에 내세워 입법기관과 마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성소수자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의회와 이 사회는 너무나 무감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진영과 일부 기독교계의 비상식적인 반대행동과 시의원들에게 보내는 테러에 가까운 공세로 인해, 그리고 주민발의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의원들에 의해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적인 취지마저 후퇴할 위험에 놓였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차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사회적인 약속이다. 따라서 차별을 (가능한 모두) 열거함으로써 우리는 학교와 사회가 그러한 차별을 기억하고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공동행동의 점거 농성장을 지지방문한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는 "자유와 관용을 뜻하는 똘레랑스의 핵심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가 핵심"라며 "못된 일과 행동은 비난할 수 있지만, 존재를 비난할 수 없다" 공동행동의 농성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했다.

    진보신당의 문부식 대변인도 공식 논평으로 "9만 7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서명하여 상정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심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원안의 주요 조항들이 삭제될 상황에 처했다"며 "지금 삭제의 위기에 처한 성적지향과 임신,출산에 의한 차별금지와 집회·결사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4가지 조항은 인간적 본성을 지키고 옹호하는 인권과 현대 민주주의 중요한 성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학생인권조례안이 파손되어 ‘학생차별조례안’으로 둔갑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과 교육위원들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보신당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생인권조례안은 "원안이 그대로 상정되어도 보수 기독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저항이 부담스러운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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