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수력발전 친환경 인증 안된다
        2011년 12월 06일 05: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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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수 의원(통합진보당‧울산 북구)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생태지평 등 4개 환경단체는 6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11월 UN 기후변화협약에 신청한 ‘4대강 수력발전 친환경 인증’ 요청에 대해, UN에서 이를 인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달 11일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에 설치되는 수력발전에 대해 UN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타당성 한확인 절차에 들어간 바 있으며, 조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 사업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수력발전에 대한 친환경 사업 인증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서한을 전달한 것이다. 

    UN 기후변화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타당성 확인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이후 30일 동안 UN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Stakeholder’s Comment)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과 환경단체의 서한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조 의원과 환경단체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의원과 환경단체가 보낸 서한은 UN기후변화협약의 친환경 사업인증 규정의 이해관계 의견수렴(Stakeholder’s Comment) 조항에 의거하여 4대강 수력발전 친환경 사업 인증에 반영된다.

    조승수 의원과 환경단체가 보낸 서한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이며, △수력발전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4대강 사업 자체로 인한 환경 파괴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수력발전에 대한 친환경인증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수자원공사가 UN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수력발전 사업들이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부대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명기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처럼 보고했으며 △4대강 사업 및 수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축소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UN의 관련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16개 수력 발전을 4개로 나누어 각각 제출하여 동시에 진행된 사업이 아닌 것처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환경파괴 사업이 명백한 4대강 사업에 녹색 덧칠을 하기 위해 온갖 꼼수와 거짓말을 동원하여 UN 친환경인증을 시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4대강 사업의 반환경성을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녹색에너지처 김덕제 차장은 "4대강 수력발전 사업은 4대강 부속사업이라기 보다는 4대강 자전거도로 건설사업등과 유사한 연계사업에 가깝고,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법정 결정이 난 사항임에도 재론하는 것에 이해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력발전 계획을 4개로 나눠서 제출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발전소 간 거리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신청한 것이며, 이는 UN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론에 대해 조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4대강 수력발전 사업은 부속사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고,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4개로 나누어 신청한 것은 UN 기후변화협약의 거리 규정은 충족시킬지 모르나, 단일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을 나누어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UN 기후변화협약의 Debundling(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여러 개 작은 프로젝트로 나누는 것-편집자)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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