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D는 인간 광우병 아니다" 조중동 전전긍긍
By
    2011년 11월 30일 09:25 오전

Print Friendly

종편 출범을 하루 앞두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나란히 자사 종편 ‘채널 설명회’를 지면을 통해 개최했다. 조선일보는 2개의 지면을 활용해 TV조선 프로그램 편성을 상세히 설명했고 중앙일보도 2면을 할애해 자사 종편채널을 홍보했다. 2면 머릿기사로 채널A 시청 채널을 설명한 동아일보는 이에 비하면 차분한 편이다.

반면 조중동을 제외한 타 신문은 우려를 드러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미디어 대재앙의 시대’라고 표현했으며 국민일보는 “특혜로 중무장한 종편들이 과당 경쟁을 주도해 미디어 생태계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FTA 발효를 위한 국내의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인성 CJD’ 환자도 발견되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이에 대한 정부의 늦장대처를 지적하기 보다는 “인간광우병과는 다르다”며 사태 확산에 안절부절하는 모습이다.

다음은 30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일보 <종편 출범…‘미디어 대재앙’ 시대로>
국민일보 <“세계 최대 시장 활용해 경제난 극복”>
동아일보 <판사들 잇단 정치발언에 술렁이는 법원>
서울신문 <0.28 vs 2.67…널뛰기 ‘만점 1%’>
세계일보 <너무 쉬운 외국어 만점 작년의 12배>
조선일보 <0~5세 아동 내년부터 무상교육>
중앙일보 <중국 갔던 신발공장, 부산 U턴>
한겨레 <날치기 FTA 서명>
한국일보 <4대강 사업 준공 늦춘다>

종편 출범, 신난 조중동-우려하는 비조중동

종편의 출범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9년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보수신문 방송 진출의 길을 터주었고, 이후 종편과 SO 간의 채널 협상에도 개입하는 등 노골적인 특혜를 베풀었다. 애초에 신문과 방송의 겸업 규제를 풀 때, 국내 방송시장 환경과는 상관없이 조중동 모두를 무더기로 종편사업자로 선정할 때부터 정치논리가 개입되어 왔다.

   
  ▲국민일보 11월 30일자 10면.

경향신문은 2개 면을 할애해 종편출범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은 <낙하산으로 방송 장악한 MB, 종편으로 친정권 방송 완결> 기사에서 “종편은 시민․소비자의 요구나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탄생했다”며 “보수신문의 방송진출 길을 터주고 친여․보수 미디어를 강화하려 한 이명박 정부의 선택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면 기사에서 한미FTA와 연결지어 “종편에 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방송의 다양성과 공영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이나 각종 규제조치가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걸려 무장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도 2개 면을 할애해 종편출범을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신문 등에 업은 공룡, 광고사냥 땐 미디어 생태계 파괴> 기사에서 “채널 간 경쟁심화가 양질의 콘텐츠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프로그램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종편의 등장은 미디어광고시장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차원에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온갖 특혜 시비 속에 출범하는 종편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디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강조하지만 시장교란 행위를 방치하면서 그런 소리가 어찌 나오는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중동은 연일 이어지는 우려와 비판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조중동은 연일 지면을 할애해 자사 종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날도 배정받은 채널 번호를 홍보하면서 종편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민일보가 “2015년이 돼도 예상 시청률은 1.58%에 그쳐 지상파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찬물을 끼얹었지만 조중동의 핑크빛 환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미FTA, 국내 법 절차 마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법안에 서명하면서 국내 모든 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향신문은 베르나르 카상 프랑스 파리8대학 명예교수와 예란 테르보른 영국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의 말을 빌려 청와대의 꿈이 ‘허상’임을 지적했다.

카상 교수는 “자유무역의 자유는 강한자를 위한 자유이지 모두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며 “(미국보다)작은 규모인 한국경제는 악영향을 받을 것이며 FTA는 한국의 농업과 소규모 사업을 파괴시키고 신자유주의를 양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테르보른 교수도 “내 출신 지역의 나라들에서는 아무도 미국의 강력한 패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며 “한국은 이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수준으로 발전한 국가인데 더 많은 발전을 해야 위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도 한겨레를 통해 “이 통상조약은 기본적으로 ‘미국적 표준’을 강요함으로써 한국 사회 고유의 가치와 풍습과 제도, 헌법적 가치를 근원적으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미FTA는 실로 시대착오적인 생존전략으로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미망에 사로잡혀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삶의 원천인 농사를 깔본다면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11월 30일자 6면

SNS판사 대법원 신중 판단…조선 “우리법 연구회 문제”

이처럼 한미FTA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법관들이 SNS를 통해 한미FTA 반대에 나서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들에게 신중한 SNS사용을 당부했다. 하지만 한미FTA를 강하게 반대한 최은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문에 부쳤다. 제제를 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일보는 이를 “최 판사와 최 판사에 동조하는 판사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대법 윤리위는 회의 후 발표한 권고문에서 최 부장판사 개인은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다”며 “최 부장판사 문제는 지난 25일 한 언론의 보도 직후 양승태 대법원장이 윤리위에 회부한 정식 안건이었는데도 뚜렷한 결론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이는 뒤집어보면 (최 부장판사의)SNS글 자체를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대신 윤리위는 최 부장판사는 물론 사법부 전체에 ‘소모적인 논란에 휩싸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며 “법관의 SNS사용을 전면 허용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최 부장판사에 대한 직접적 조치를 취해 일부 소장 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면 사법부 전체가 홍역을 치룰 수 있다는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우리법 연구회’를 갖다 붙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인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보다는 이들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임을 밝히고 이를 잡고 늘어짐으로서 논점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개혁적 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는 보수언론들의 눈의 가싯거리가 되어왔다. 조선일보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와 이에 동조하는 노조원들의 ‘(최 판사에게)징계가 내려지면 참지 않겠다’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다”며 “이런 현상에 대해 법원 내부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11월 30일자 3면.

iCJD환자 발견, 긴장하는 보수언론

의인성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iCJD)로 인한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사망자는 의학적 치료과정에서 해당 질병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간 광우병(vCJD)과 유사한 형태의 질병이기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내에 민감한 뉴스일 수 밖에 없다.

각 언론들은 “iCJD와 vCJD가 감염경로가 다르다”며 인간 광우병 논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니다. 조선일보는 5면 <트위터에 ‘인간 광우병 사망’ 괴담>기사에서 “트위터에서 괴담 수준의 글들이 쏟아졌다”며 “일부 인터넷 매체도 자극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제목으로 공포감을 키우는데 한 몫하고 일부 좌파 성향 언론에서는 ‘유사사례가 많을 수 있다’며 불안감을 키우는 전문가 주장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iCJD는 인간 광우병과 증세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무관한 질환”이라며 “명명백백한 과학적 사실이 근거 없는 괴담에 눌려 혼란에 빠졌던 2008년의 ‘광우병 트라우마’에서 이제는 당당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 “박근혜 전면에 나서라”

조선일보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앞장서라”고 종용한 것도 눈에 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에서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신당에 밀릴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박 전 대표 역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10%P 이상 뒤지고 있다”며 “박 전 대표 입장에선 총선 때부터 총대를 매고 그 결과에 책임지라는 요구가 마뜩잖을 것이나 여당 대선후보에게 내년 4월 총선은 피해갈 수 없는 정치일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11월 30일자 6면. 

조선일보의 다급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지만 안타깝게도 박근혜 전 대표 본인은 물론 친박계 의원들도 그러한 생각은 없어 보인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9일 쇄신 연석회의에서 잇따르는 지도부 교체론에 선제적으로 “박근혜 전 대표가 총선을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치고나왔지만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안철수 교수가 아웃파이팅 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인파이팅은 시기적 내용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4대강 사업 준공 늦춘다> 제하의 기사에서 “4대강 사업 준공이 내년 해빙기 이후로 최대 6개월 연기된다”고 전하며 “준공시기의 정치적 이용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일보는 “한미FTA 국회 비준으로 발효시기 까지는 야당과 농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준공식을 열 경우 효과가 반감되고 이어지는 총선 전후로 준공을 미룰 경우 선거 프리미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