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모든 공포의 총집합' 나온다"
    2011년 11월 11일 01: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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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운동을 ‘괴담 유포자’들의 소동 정도로 몰아붙이며, 이들을 잡아 가두는 것으로 이 운동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괴상한’ 집권 세력들을 향해, 한미FTA에 담긴 것들이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공포의 총합’이라는 점을 밝히는 대중용 책이 곧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하준 선생보다 덜 불온하다고?

최근 들어 트위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우석훈 박사(@retiredwoo)는 지난 7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FTA 관련 책, ‘모든 공포의 총합’, 작업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방부 불온문서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장하준 선생보다 제가 덜 불온하다는 상황, 절치부심, 이번에는 깨볼까 합니다.”라며 출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어 11월 중에 책이 출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공포의 총합』이라는 책의 가제는 톰 클랜시의 소설 제목에서 차용한 것이다. 

책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우석훈 박사는 “한미FTA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한 축이 될 것이며,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ISD)의 불안정성과 국제적 흐름도 예상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FTA가 날치기 처리됐을 경우, 이 협정의 폐기를 위한 사회경제적 조건”에 대해서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석훈 박사는 최근 선대인, 개그맨 김미화 씨 등과 함께 ‘나꼼수’ 경제 편인 “나는 꼽사리다”(나꼽살)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방송은 “누나에게 설명하듯 쉽게, 돈 없는 사람 위한 편파방송”을 내세우고 있는 이 방송에서도 한미FTA는 주요 방송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석훈 박사는 최근 한미FTA 전문 가운데 일부 문제되는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올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의 일부이다.

힘 있는 분들만 다 막아놓았다

“706p.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여기도 확실히 외국으로 소유권 못 넘어가게 막아놓으셨다, 대단들 하셔. 미래유보 리스트가 한국의 권력자 리스트와 딱 일치하네, 그려.”
“702p.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 여기 대표 및 이사진들은 한국인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것들도 도망갔다. 그래서 농협 회장 등 배 내밀고 내 일 아니라도 버티고 있었군.”

“659p 이하. 로펌,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힘 있는 분들은 다 막아놓았다. 역시 1%를 위한 한미 FTA 맞다니까. 게다가 사교육 시장도 다 보호하고 있다. 없는 놈만 고달프다."
"659p. 법률자문서비스는 미래 유보에 들어가 있다. 로펌, 지네 거는 막았다고, 변호사들이 하거나 말거나 배짱 튕기는 중."

“655p. 보건의료서비스의 미래유보의 단서조항. 이 조항과 ISD 그리고 래칫을 결합시키면, 결국 영리병원이 늘어나면서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바로 그 조항이다.”
“씨바, 진짜. 한미FTA 스크린쿼터 절반 삭제도 여기 유보조항에 들어있다. 596p. 그러니까 재협상해서, 이것도 원상회복 시켜놔야 한다.”

“584p. 외국인 공연도 영상물등급심위위원회의 추천을 받으라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지독할 정도로 한미 FTA에서도 검열제는 다 집어넣으셨다, 진짜 살뜰해.”
“한미 FTA 전문, 이제 유보 조항만 보면 2번째 읽는다. 서비스 유보 조항에,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은 외국 간행물이라도 문화부의 허락을 받으랜다.(576페이지). 정말 살뜰하시기도 하다.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잡지도.”

"한미 FTA가 되면 한국 경제의 내수는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에 빨대 꽂은 일부 토호들만 국회 장악하고, 진짜 식민지 신세 됩니다. 그게 멕시코 사례에서 본 거구요. 호주는 그게 싫으니까 ISD 뺐고요.”

이와 같은 글은 한미 FTA를 통해 보호 받거나 이득을 보는 자들-권력의 떡고물이 되는 재산과 기득권층-이 누구이고, 보호 받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는 자들-농민, 영세상인 등-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미FTA의 저주

그는 이밖에도 한미FTA와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트위터에 올려, 그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정치권에 대한 쓴 소리도 특유의 유머와 함께 게재했다.

“생각해보니, 한미FTA의 저주 맞네. 이거 추진하던 열린우리당은 없어졌고, 이거 비준하려는 한나라당도 없어지게 생겼네.”
“한미FTA 두 번째 읽음. 느낀 결론. FTA 괴담을 계속 퍼트려서, 경찰과 검찰들도 이걸 전부 읽게 해주자. 기소하려면 꼼꼼하게 읽어야 할 걸! 읽고 나면 자기들도 느끼는 게 있겠지, 고로… FTA 괴담, 도움 된다.”

“민주당은 의원 총사퇴, 시민들은 총파업, 그런 각오를 하면 한나라당은 알아서 꼬리 내립니다. 민주당이 총사퇴할 정도로 나서면,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이 됩니다.”
“정부에서 한미FTA 괴담은 다 잡아간다고 하지만, 저는 해석과 주장 위주로. 이건 전문가의 해석이며 주장이니, 괴담으로 몰 수는 없을 겁니다.”

“며칠 째 민주노총은 한미FTA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강력한 저항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venu9412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자로서, 감옥을 가더라도 일반인보다는 제가 먼저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윗도 좀 열심히…”

“한미FTA 괴담이라고 잡아간댄다. 내가 하는 분석도 괴담이라고 잡아갈까? 나도 FTA 조항 가지고 법정에 서보고 싶은 심정이다.”
“검사들은 조폭이나 잡아라, 괜히 엄한 사람들 잡지 말고. 공권력이 시민들 잡겠다고 설치는 게, 전형적으로 나라 망할 때 생기는 일 아닌가?”

   
  ▲책 표지. 

“흑흑 올해도, 제 책은 국방부가 아니라 문화부 선정도서에 들어가서 혼자서 울었습니다. 이번 만큼은 반드시…”

한편 우석훈 박사는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책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를 녹색평론사에서 펴낸 적이 있다.

이번 그가 집필하고 있는 가칭 『모든 공포의 총합』은 통상적인 단행본보다 원고량이 적고 내용도 쉽게 씌여질 예정이어서, 일반인들이 한미FTA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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