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을 위한 기본 전략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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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24일 0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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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 결과는 4:0으로 삼성의 전패다. 삼성에게는 제품을 팔 수 없다는 것보다 그에 따른 이미지 추락이 더 뼈아픈 결과다. 하지만 삼성은 여기서 더 혁신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지금보다 더 큰 위기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올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구글이 기존의 오픈 소스 전략을 앞으로도 지속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보자. 삼성은 모바일을 구동할 운영체제, 즉 소프트웨어가 없다. 따라서 이들이 애플의 대항마라고 스스로를 규정짓는 것은 사실 근거 없는 자기최면에 불과하다. 정확히는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삼성의 위치는 타 업체에 비해 좀 더 기술력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만에 하나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방하지 않는다면 그날부로 삼성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국내에서는 기특하게도 언론이 삼성을 비호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환경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러나 옴니아 사태 이후부터서는 삼성의 세계 일류기업 신화라는 거품은 상당히 꺼졌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꺼져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다.

    만약 애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지금과 같은 양사의 대결 국면에 비추어봤을 때 나는 지금이 우리가 삼성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애플 역시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애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자본주의라는 토대 위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모르겠다.

    애플 역시 똑같은 자본이라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 많은 자본주의 세력들 중에 굳이 삼성을 찍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부디 논쟁이 이런 방식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결과적으로 논점은 사라지고 이야기가 아웃도어로 가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목적은 단 하루라도 빨리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족벌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 해결된 이후에 국유화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을 이 지면에 공개하고 싶진 않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나 혼자서라도 추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다면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최저임금에 관한 것이다. 선거가 아니어도 해야 될 말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결집하거나 단결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최저임금만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왜 노동계에서 정규직 평균임금의 절반으로 비정규직 최저임금을 설정했는지 그 이유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불과 몇 년전만 해도 거론되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러한 주장에 따른다면 최저임금은 현재의 두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면 주44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비정규직이 받는 한달 월급은 200만원을 조금 넘게 된다.

    게다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따로따로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또다시 생활임금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따로 떼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복지론을 주장하는 세력들과 정책적, 이념적으로 확실하게 차별화 할 수 있다. 당장 내년 선거를 보자. 분명히 일자리 10만개 100만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자고 하는 정치세력은 우리 말고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하는 만큼 받자는 것이며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매우 합리적인 액수이다.

    또 한가지. 이것은 내가 과거에 일을 했고 현재에도 일을 하면서 깨우친 사실이지만 아무리 돈 잘벌고 좋은 직장이 있어도 거기서 쫓겨나는 순간 앞날이 막막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최저임금이 그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어 있다면 설령 편의점이나 주유소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걱정거리를 상당부분 덜게 된다. 그 정도 급여를 받게 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직장에 붙어 있으려고 온갖 비굴한 액션을 취하며 자리보존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도 툭하면 자르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으며 노동자들을 가지고 노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아무튼 그렇다. 최저임금 1만원은 특히 선거국면에서 정치적으로 써먹기에 매우 좋은 구호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을 올해말부터 당장 이슈화해야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수만가지 방법을 짜내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선을 오로지 대기업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대해서는 지원책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청이나 아웃소싱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을 시키고 노동자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짓을 못하도록 확실히 쐐기를 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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