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곡동 땅 헐값 매입, 정부예산 충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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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0월 12일 09: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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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용으로 아들 명의로 사들인 내곡동 땅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주인과 맺은 매매계약서 확인 결과(한겨레) 시형씨가 매입한 가격은 해당 지역 실거래가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겨레가 취재한 해당 부지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에 있어 세부적인 땅값이 아니라 전체 부지의 가격이 중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액을 54억 원으로 정해놓고 시형씨가 부담할 비용을 11억2000만 원으로, 경호처 몫은 42억8000만 원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진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다시 말해 정부예산으로 이 대통령 사저 부지매입에 충당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편법증여를 위해 5개월간 명의이전을 안한 것 아니냐는 의혹(조선) 등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배임에 해당된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자 청와대는 뒤늦게 명의를 이 대통령에게 이전하기로 했다.

    다음은 11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15일, 분노한 세계 시민들 ‘국제행동의 날’>
    -국민일보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대출중개수수료’ 이연처리 허용/금감원, 상위권 저축은행 ‘봐주기’>
    -동아일보 <353세 대구약령시에 젊은 손님이 몰려왔다 무슨일 있었기에…>
    -서울신문 <한국 금융도 ‘탐욕’ 벗어라>
    -세계일보 <SNS 선거운동 대세인데 규제 급급한 당국/“OO가 1등” 트위팅 땐 처벌 모호한 잣대…‘재갈’ 논란 불러>
    -조선일보 <대우조선해양 첫 고졸관리직 100명 공채/특목고생·인문계 1등급도 왔다>
    -중앙일보 <갑상샘암 파이터 박정수>
    -한겨레 <‘MB 사저 헐값 매입’ 예산으로 충당 의혹>
    -한국일보 <검찰 “경찰 내사도 지휘받아야”>

    ‘내곡동 땅 헐값 매일’ 예산으로 충당 의혹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용으로 아들 시형씨 명의로 매입한 땅이 이 지역 실거래가에 비해 싼 값에 거래됐다는 증거가 나왔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이 대통령 사저 매매계약서를 입수해 이를 중개한 부동산업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시형씨가 사저용으로 사들인 땅은 한정식집 ‘수양’이 있던 내곡동 20-17 필지 330㎡(100평·대지, 건물 포함)와 20-30필지 36㎡(11평·대지), 20·36필지 97㎡(29평·밭) 등 모두 463㎡(140평)다. 시형씨는 한정식집 건물이 있던 땅 3.3㎡(1평) 당 1017만 원에 매입하고, 나머지 대지(20-30필지)와 밭(20-36필지)은 각각 3.3㎡당 200만 원과 274만 원에 매입했다.

    청와대 경호처는 사저 경호시설을 짓기 위해, 사저 터 일부와 시형씨가 사들인 주변 밭 등 모두 2143㎡(648평)을 42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경호처가 사들인 밭 7필지의 평균 3.3㎡당 실거래가는 628만 원이다. 시형씨가 바로 붙어 있는 밭(20-36필지)을 3.3㎡당 274만 원에 매입한 것을 고려하면, 청와대 경호처가 2배 이상 비싸게 산 셈이다.

       
      ▲한겨레 10월 12일자 1면

    이 거래를 중개한 ㄴ부동산 관계자는 “한정식집 건물을 평당 1500만 원은 간다”며 “도로 건너 마주하고 있는 네 집은 3.3㎡당 1300만~1400만 원 선”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20-17 필지를 둘러싼 땅들은 3.3㎡당 400만~450만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땅을 파는 입장에서는 어느 땅을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땅의 가격이 중요한 것”이라며 “처음에 땅주인이 70억 원까지 가격을 부르다가 65억, 60억 원으로 가격을 낮췄고 동의한 가격이 54억 원”이라고 했다. 그는 “그 54억 원 안에서 세부가격은 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총액을 54억 원으로 정해놓고 시형씨가 부담할 비용을 11억2000만 원으로, 경호처 몫은 42억8000만 원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시형씨가 산 땅이 3.3㎡당 1500만 원이라는 가격은 부르는 가격이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싸게 산 것이 아니다”라며 “이 일대 대지에 150평이 20억 원에 나온 매물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호처가 산 부지는 밭이라 해도 건물 건축이 가능한 대지와 접해 있어 공시지가는 낮아도 실거래가는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배임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내곡동 땅, 아들은 싸게 사고 대통령실은 왜 비싸게 샀나

    이 뿐 아니라도 MB 사저 매입은 의문 투성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아들 시형씨가 부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공시지가보다 싸게 샀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11억2000만 원이 들었다고 밝혔지만 공시지가는 12억8697만 원이다. 공시지가보다 1억6697만 원이 낮은 셈이다. 일반인들은 공시지가 보다 훨씬 웃돈을 들여야 땅과 건물을 사는데 시형씨는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것이다.

    이에 반해 대통령실은 공동보유한 3필지 가운데 시형씨 지분을 제외한 땅 등 전체 9필지(2143㎡)를 42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고 설명한다. 공시지가(10억9385만 원)보다 네 배가량 비싸게 매입한 셈이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아들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취득·등록세를 탈루하고 부동산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했다”며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입하고 대통령실은 비싸게 산 것은 국가예산에서 아들의 저가 매입 비용을 부담한 의혹이 짙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10월 12일자 6면

    청와대 측은 “시형씨 땅의 공시지가가 시가에 가까운 대지 지분이 많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라며 “지은 지 31년 된 폐허 같은 건물을 야당이 4억 여 원으로 계산하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직접 가서 등기부를 떼서 확인한 이 건물의 공시지가는 ‘0원’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용섭 대변인은 “법원 등기부상에는 건물이 2004년 6월 20일 1층에서 2층 건물로 증축된 것으로 버젓이 나와 있다”며 “사는 사람 입장에선 그 건물이 필요없을 수 있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선 건축비를 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시지가도 4억6800만 원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사저를 서울 논현동에서 내곡동으로 바꾼 배경도 의문이다. 청와대는 논현동 자택이 경호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국회에는 논현동 사저를 기준으로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로 70억 원을 요청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의 현재 해명대로라면 당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경호시설 부지 구입 예산을 신청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향은 내곡동 부지는 내년에 인근의 내곡 보금자리 주택단지 입주가 시작되고 강남 중심부로 접근성이 뛰어나 개발 호재가 작용하는 곳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06년 이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고 분석했다.

    조선 “5개월간 대통령으로 명의 이전 안한 건 편법증여 노린 것”

    MB 사저 의혹에 대해 그동안 소극적으로 접근했던 조선일보는 12일자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조선은 6면 머리기사를 통해 “보안문제 등을 고려한다 해도 (아들 시형씨 명의로) 지난 5월 땅을 매입한 지 다섯 달이 지나도록 명의를 대통령으로 이전하지 않은 것은 편법 증여 등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장세환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어 “부모 집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가장 널리 쓰이는 증여세 회피 수단”이라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퇴임 전 적절한 시점에 사저 이전 계획을 공개했을 것이고, 그전에 아들로부터 내곡동 땅을 되사는 절차를 마무리했을 것”이라며 “시형씨가 땅 구매 후 한 달에 250만원씩 본인 통장에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동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가 의혹과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결국 본인 명의로 옮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아들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부지의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자신 명의로 바꾸도록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로 했다. 이 자택은 이 대통령이 2009년 재산 331억원을 청계재단에 출연할 때 기부목록에서 제외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사저 땅을 직접 살 경우 보안 등 여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아들이 사도록 한 뒤 건축허가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매입할 계획이었다”면서 “최근 언론보도로 퇴임 후 옮겨갈 사저의 구체적 사실이 공개돼 더 이상 늦추지 않고 즉시 구입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매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 관련 문제는 이 대통령 순방 중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사저 부지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 것은 다운계약·명의신탁·부동산투기 등 계속되는 의혹의 소지를 없애고 악화된 여론에도 내곡동 사저 계획을 강행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직장생활 3년차인 시형씨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협에서 빌린 돈의 매달 이자만 250만원에 이르는 점은 커다란 의문을 낳고 있다.

    한나라 “MB 내곡동 사저, 경호동 축소해야”

    한나라당과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도 이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비판에 가세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국민정서를 감안해 경호동이라도 규모를 대폭 줄여달라”고 요구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홍 대표는 대통령이 사비로 마련한 필지는 가만두더라도 국고가 들어가는 경호동은 cnt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사저를 건립하면서 경호동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나경훈 후보도 이날 밤 KBS TV토론회에서 “사정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납득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신부가 삭발했으면 절에 가야지” 망언 파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신부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등 아침신문들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지사실에서 제주도,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우근민 제주지사와 면담했다.

    김 지사는 당시 “4대강에 반대하는 신부 2명이 삭발했다”며 “신부가 삭발했으면 절에 가야지…”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우리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력) 대장도 주교님”이라며 맞장구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천주교 신부들이 앞장서서 경기 지역에서는 4대강 사업 반대를,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국민일는 분석했다.

    김 지사는 “제주도의 (해군기지 크루즈선) 항구가 좋아 보인다. 우리는 달라고 해도 안 준다”면서 “(왜) 그렇게 반대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강정기지와 관련해서는 “하자,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적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신수지 “더러운 X들아, 그딴 식으로 살지마”

    한국 리듬체조의 맏언니 신수지 선수가 자신의 마지막 국내 무대를 망친 장본인들에게 거친 표현을 써가며 격한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신수지 선수는 10일 밤 자신의 미니홈피에 “더러운 X들아. 그딴 식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더럽게 굴어서 리듬체조가 발전을 못하는 거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상을 분명하게 지목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경기도 김포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92회 전국체육대회 리듬체조 여자 일반부 경기에서 미숙한 운영으로 장내를 혼란에 빠뜨린 대한체조협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실제로 이날 경기장 전광판에는 기록지와 다른 점수가 발표되거나 특정 선수의 점수가 발표되지 않는 등 오류가 잇달았다. 신수지와 일반부 금메달을 놓고 박빙의 승부를 벌인 김윤희 선수의 최종 점수가 경기 종료 30분 뒤에서야 발표되는가 하면 컴퓨터 검토 과정 없이 잘못된 점수를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선수와 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미군, 이번엔 경관 폭행…“XXX들아 왜 못들어가” 폭언

    잇단 성폭행 범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미군이 이번엔 카지노 출입 문제로 난동을 부리고 폭언을 일삼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서울 강남경찰서는 카지노 영업장 출입 제한 문제로 시비가 일자 만취한 상태에서 업소 업무를 방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미8군 소속 김아무개(28) 상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상병은 한국계 이중 국적자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상병은 지난 1일 오전 10시45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세븐럭 카지노를 찾았다. 카지노 직원들은 김 상병이 술에 만취한 상태인 데다 이중 국적자인 점을 문제 삼아 김 상병의 카지노 입장을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김 상병은 “XXX들아. 미군인데 왜 못 들어가”라고 소리치며 현관에 드러눕는 등 40여 분간 업소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김 상병은 “미군인 나를 카지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욕설을 하고, 강남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운전 중인 경찰관의 어깨를 잡아채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건 발생 즉시 미 헌병대에 연락했으며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김 상병을 헌병대 측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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