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3만3천명 저축은행 영업정지 큰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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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9월 19일 08: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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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경기·성남) 등 부실 저축은행 7개가 추가로 영업정지 됐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 2만5755명과 후순위채 보유자 7571명 등 3만3337명이 3792억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 15일 일어난 최악의 정전사태 당시 한국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량을 거짓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력거래소는 예비전력량이 343만kW였다고 보고했지만 조사결과 24만kW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책임자인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사퇴를 놓고 청와대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연간 100만달러(1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버핏세’ 제정을 추진한다. 워런 버핏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자신이 내는 세금이 직원보다 낮다며 정부가 자신과 같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같은 날 신문에는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기업들이 조세는 아니지만 직원 급여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적게 신고하는 편법으로 국민연금을 덜 낸 것과 외제차 9대를 몰면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한 부자들의 기사가 실려 대조를 이뤘다.

다음은 9월19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직원급여 40%나 축소신고 대기업들 국민연금 덜 냈다>
국민일보 <7개 저축은 영업정지>
동아일보 <2, 3위 저축은도 퇴출 당했다>
서울신문 <업계 2, 3위도…‘대마불사’ 없었다>
세계일보 <대형 저축은 ‘무너진 모래성’>
조선일보 <그날, 대한민국이 주저앉을 뻔했다>
중앙일보 <MB ‘10.26 공포’ 정전 3일 만에 최중경 버리다>
한겨레 <환경부, 한강 수변구역 4대강 사업에 넘겼다>
한국일보 <청, 최중경 사실상 경질>

1위 부산저축은행 이어 2, 3위 저축은행까지

금융위원회가 18일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13개 저축은행 가운데 7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나머지 6개 저축은행은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8개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이은 2차 구조조정이다.

   
  ▲한국일보 9월19일자 1면

신문들은 지난해 말 기준자산이 4조를 넘는 업계 2위인 토마토 저축은행(본점)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받자 업계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일부 신문들은 이를 반영해 ‘대마불사’는 없었다고 제목을 뽑았다.

7개 저축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업이 중단됐다. 이들 7곳에 예금을 유치한 고객들은 소식을 듣고 저축은행 앞으로 몰려왔지만 이미 은행 문은 굳게 걸어 닫힌 뒤였다.

금융위는 더 이상의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저축은행이 안정화 될 것이며, 하반기까지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구책 마련을 요구받은 13개 저축은행 중 살아남은 6곳의 재정건전성 여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폭탄 심지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 당국은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정상이라고 보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조선일보 9월19일자 3면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금융위가 부실을 남겨둔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을 끌지 않고 대형사를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저축은행의 부실 정도로 볼 때 금융당국의 조처는 옥석을 다 가리지 않고 부실을 덮어둔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은행은 정상"이라는 정부, 정말 믿을 수 있나

한겨레는 영업정지 명령을 면한 6곳의 부실 저축은행 결정은 “금융당국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거나 정치적 고려로 한발 물러선 게 아닌가 의심가는 대목”이라며 “경영여건상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들을 연명하도록 해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 <저축은행 ‘구조조정 일단락’ 믿을 수 있나>에서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추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조치에 앞서 금융위가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5년간 유예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 1조7000억원어치를 매입해줘 BIS 비율이 높아진 덕분이라면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 축소를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9월19일자 사설

조선일보도 사설 <부실저축은행 정리, 경기 흐름 보며 속도 조절할 때>에서 “부실저축은행의 붕괴가 여기서 끝날지는 미지수”라며 “6개 부실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기회를 주겠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결정을 미룬데다, 중하위권 재벌 그룹 산하 저축은행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저축은행에 자금줄을 의존해오던 중소기업, 영세상인, 서민층의 급전 조달 창구는 더 좁아졌다”며 “정부는 이들 계층의 자금 변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저축은행 구조조정 말끔하게 마무리 지어야>에서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려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선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묶인 내 돈 찾으려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정리방식이 결정되기까지 당분간 예금인출이 불가능하다. 정상화 이전 급전이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다. 지급시기는 22일부터 2개월 간이다.

은행에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도 있다. 예금자들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저축은행 예금을 담보로 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 최대 4500만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같은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6개월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원금손실이 불가피하다.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자의 44%는 예금자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원리금이 5000만원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박원순-나경원 지지율 오차범위로 좁혀져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변호사와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일 서울지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여론조사 결과 박 변호사가 28.4%, 나 최고위원이 25.9%를 얻어 두 사람의 격차가 2.5%에 불과했다. 범여권 후보로 출마할 뜻을 밝힌 이석연 전 법체처장은 3%에 그쳤다.

   
  ▲한겨레 9월19일자 10면

박 변호사는 나 최고위원과의 양자대결에서도 48.2%로 앞섰으나 46.8%를 얻은 나 최고위원과 오차범위 안의 혼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한겨레가 전국 8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박 전 대표가 50.8%로 42.1%를 얻은 안 원장을 8.7%포인트 앞섰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였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한국갤럽과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박 변호사가 45.8% 대 37%로 격차가 컸다. 중앙일보는 특히 박 변호사가 한나라당 강세 지역인 강남벨트(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도 47.5%의 지지율을 기록해 이곳에서 35.5%에 그친 나 최고위원을 앞선 것에 주목했다.

   
  ▲중앙일보 9월19일자 6면 

박 변호사는 자영업자, 근로자, 학생층에서 50% 가량의 고른 지지를 확보하는 걸로 조사됐고, 나 최고위원은 주부층에서 41.7%를 얻어 37.5%를 얻은 박 변호사를 약간 앞섰다. 박 변호사는 20~40대에서, 나 최고위원은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7일 서울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박 변호사가 50%, 나 최고위원이 31.7%를 얻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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