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 맞서 3년 이상 법정 투쟁을 벌여왔던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정정 보도를 끌어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 지회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동아일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동아일보>에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자료 5백만원 지급

동아일보는 2008년 8월2일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조의 강경 투쟁 때문에 직원 120여명이 평생 직장을 잃고 모두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자 해외 바이어들이 고개를 돌렸다"고 노조에 폐업의 책임을 돌렸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콜트악기는 2007년 기준으로 매출이 1500억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통기타 제조업체였다. 그런데 2008년 폐업 이후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장을 옮겨 계속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국내 판매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콜트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유효하다. 노조는 콜트악기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위장 폐업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부당해고 철회 소송과 회사 쪽에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콜트악기의 폐업에는 원고의 파업으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데도 콜트악기의 폐업이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업이라는 기사는 허위라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위장 폐업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셈이다.

법원은 또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사용자의 진술을 들었으나 노조에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기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콜트악기 및 관련 회사들의 자산 상황과 매출, 당기순이익 등 경영상태에 대한 자료들만이라도 객관적으로 인용했더라면 이 기사에 나타난 오류는 쉽게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가 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8년 8월2일 11면 기사.

40여 건 소송에 휘말려

콜트악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원가에서 급여와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기준으로 23.5%였다. 이 회사는 24억627억원의 영업손실과 1억7328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경영이 어려운 건 사실이었지만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로 절박한 상태거나 폐업까지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콜트악기는 2006년 8억5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익잉여금이 67억여원, 인건비는 한 해 4억8천여만에 지나지 않았다.

콜트악기 노조 방종운 지회장은 “위자료의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얼마를 받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아일보의 보도가 명백히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을 끌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방 지회장은 “같은 시기에 나온 한국경제 보도가 훨씬 더 문제가 많았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를 받는 정도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 지회장은 “이 신문들은 마치 사장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방 지회장에 따르면 콜트악기 노조는 이밖에도 40여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부당해고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승소했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임금지급 청구소송은 진전이 없고 회사 쪽에서 낸 주거침입과 손해배상 등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변호사 비용만 1억여원. 이번 동아일보와 소송에도 700여만원이 들었는데 위자료 500만원을 받아도 변호사 비용을 내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방 지회장은 “내가 별나서 그런가, 나만 똑똑한 척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많이 들었다”면서도 “누군가는 나서서 주류 언론의 횡포를 고발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방 지회장은 "자본이 더 많은 이익을 찾아 떠나면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언론이 이를 거들어 파업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고 왜곡 보도를 쏟아냈다"면서 "단 몇 줄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봉한 ‘꿈의 공장’은 콜트악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콜트악기의 자회사인 콜텍 대전공장에 노조가 설립되기 이전 이 회사 사장이 이 공장을 꿈의 공장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지은 제목이다. 이 영화에서 기타리스트 톰 모렐로는 말한다. "기타는 착취가 아니라 해방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