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vs 진보, 보편복지 논쟁 돌입
        2011년 08월 30일 04: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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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각종 선거에서 ‘복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편 복지를 내세우는 주요 정당인 민주당과 진보정당 간 ‘콘텐츠’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 의장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 발표한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기본 정책에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를 포함한 3+3 원칙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그 동안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감안해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사진=민주당

    민주 "3+1에서 3+3으로"

    박영선 의장은 이날 “2017년까지 조세 부담률을 21.5%로 올리고, 평균 추가 세입을 33조원을 잡았다”며 “‘3+1’을 기준으로 하면 보면 17조원이 필요하지만 33조원을 잡은 것은, 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 소요 재원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3 대책’은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나오고 있다. 30일 열린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는 당 내 보편적 복지 기획단(단장 이용섭 의원)이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은 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합리적인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제도를 축소해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률을 2007년 21%에서 2017년 21.5%로 높이겠다는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진보신당은 30일 정책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이번 대책은 기조뿐 아니라 세부 방안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보수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다.

    진보신당 정책위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기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작은 수입이 작은 복지 지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형국에서 ‘적정수입-복지지출 확대’로의 전환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민주당이 조세부담률을 21.5%로 올린다고 하지만, 이는 2007년 조세부담률에 비해 불과 0.5%포인트 상승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증세, 특히 부자증세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참여정부 수준 복귀시킨다는 말"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정책수석도 “이명박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이 19~20%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귀시킨다는 것”이라며 “증세에는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거나 기존 감세 부분을 줄이는 방식이 있는데, 기존 감세를 줄이는 것은 이해관계 집단과 연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실시함으로서 조세부담률을 낮췄는데 민주당은 세금을 따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세금이 감면되던 부분을 줄임으로서 조세부담률을 올리자는 얘기”라며 “하지만 이번 민주당 안에는 이에 대한 세부 방안도 없고 막연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신당도 정책논평에서 “말만 있고, 구체적 실행 방안은 없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3+3 정책’을 채택했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3+1 정책’에 대해서만 예산 추계가 되어 있을 뿐 가장 핵심적이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일자리, 주거 분야의 예산 추계는 후속 발표로 미뤄놓았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별도의 증세 없이 복지 확대 정책을 내놓다 보니, 그 한계에 본인들이 갇혀 있는 상황”이라며 “재원조달 방안 중 큰 규모를 차지하는 조세감면 축소는 2017년까지 대략 8조원 규모로 잡았으나, 감면 축소 대상 세목은 없는데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 때 재벌기업의 전유물이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도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재원마련을 위해) ‘MB 대형 국책사업 전면 재검토’를 한다면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삭감 대상 사업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보금자리 주택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이를 삭감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 정부의 복지예산을 축소해, 민주당의 ‘3+3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부유층 논리에 굴복

    진보신당은 결국 “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확대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복지 확대를 위해 돈을 낼 수 없다는 일부 보수층과 부유층의 논리에 오히려 굴복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하며 “이런 기조로는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꿈도 꾸기 어려운 만큼 현 정부 지출구조를 개혁함과 동시에 부자와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 정부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석 정책수석은 “결국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세금감면 축소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세금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진보신당의 추산으로는 1년에 50~60조가 들어가는데, 이 돈을 부자에게 증세하거나 진보신당에 제안한 ‘사회복지세’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기 위한 설계도 발표와 이에 대한 진보신당의 날카로운 비판은 향후 ‘보편 복지’를 놓고 벌어질 보수, 자유, 진보 진영의 논쟁의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2012년의 큰 승부를 앞두고 각 정파들이 자신들을 내세울 수 있는 ‘색깔 있는 복지정책’을 들고 나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의 정책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보수에서, 민주당은 중도에서 각각 좌클릭을 하고 있다."며 "진보정당이 그 동안 유지해온 위치를 지키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 정책도 보수와 자유주의 그리고 진보진영의 대안이 각축을 벌이는 판이 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8월 24일 보편적 복지야말로 민생이고 시대적 흐름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맞춰 복지국가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 갈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는 선별적 시혜적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리는 보편적 복지”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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