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성공할까?
        2011년 08월 09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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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로 확정된 가운데, 보수와 진보 진영이 투표 독려와 거부를 각각 주장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양 쪽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정치권의 대응도 속도감을 더하고 있다.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특히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지난 2일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을 구성하고 서울시 선관위를 통해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등록하는 등 진보적 시민사회진영과 결합해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시민운동본부에 결합하고 있으며, 시민 홍보를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진보양당은 이번 투표를 “오세훈 시장에 의해 기획 주도된 관제투표”로 규정하며 “불법적 요소가 많고 아이들을 편가르기하는 반교육적 투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면적 주민투표 거부 운동으로, 당력을 총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현수막을 달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시민들에게 투표장으로 가지 말 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서 우리의 목소리와 대안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미 구성되어 있던 서울지역 2+1(민주노동당, 진보신당+민주노총 서울본부) 차원에서 민주노총 현장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거부운동을 확산시키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의선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시당 차원에서는 무상급식뿐 아니라 오 시장의 전반적 실정을 문제 삼기 위해 유세차를 운영해, 우리의 정책도 알리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각 당협마다 현수막과 유인물을 통해 무상급식 문제를 넘어서 오세훈 심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투표참가운동본부 발족

    민주당 서울시당 역시 지난 7일부터 서울시내 500여개 동에 주민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투표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5일 관련 대책회의에서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해서는 안 될 투표이며, 있어서도 안 될 투표”라며 “시민들이 이런 잘못된 투표를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하자"는 구호 아래 “투표율이 33.3% 이하면 주민투표 무산되고 급식비 안 냅니다.”, "밥 중에 가장 서러운 밥이 눈칫밥입니다." 등의 홍보 문구를 내세우며 투표 거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수해복구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오세훈 시장이 관제 투표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8일부터 열리고 있는 서울시 의회 임시회의에서 수해 복구에 대한 책임을 압박하는 한편 시민사회 진영과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진영도 투표참가운동본부(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0일 오전 프레스센터 출정식을 개최하는 등 투표참가운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투표참가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정식을 기점으로 투표운동에 적극 매진해 서울시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해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거부 운동과 관련해 유의선 위원장은 “무상급식 찬반투표라면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이번 투표의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투표는 표면적으로는 단계적이냐 전면적이냐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전면적 무상급식’ 방안도 사실상 단계적 무상급식”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2개 안 모두 단계적 무상급식"

    김종민 위원장도 “오 시장이 제출한 2개 안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인데 1안이 (소득 하위)50% 아이들에게 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이고, 2안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이지만 두 개 모두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전면적이고 전체적인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자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설정한 틀에 논란을 붙일 필요가 없다”며 “특히 오 시장의 주민투표는 대권놀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오랜 논의 끝에 아예 거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투표 거부운동도 “선거운동의 하나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하고, 이후 선거관리 때마다 적용해왔다”고 밝힘에 따라 투표 거부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의선 위원장은 “이 투표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라고 선관위가 얘기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주민투표 성립 조건인 투표율 33.3%의 기준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데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보수진영이나 오세훈 시장 측도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투표율이 33.3%를 넘을 경우 선별적 무상급식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의선 위원장은 “투표율은 당연히 33.3%가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얼마나 낮게 나오느냐가 관건으로, 우리는 최대한 유례없이 낮은 투표율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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