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의원들 "한미FTA 대응 너무 안이"
        2011년 07월 19일 01: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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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에 대해 일본 국회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한미, 한EU FTA 대응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국회의원들이 18일 한국 농어업 회생을 위한 한국 국회의원모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19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했다.

    일본 의원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반대하는 의원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이들은 TPP로 인해 일본 농업분야의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TPP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환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한국도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일본 국회의원 시찰단과 간담회를 나누고 있다.(사진=강기갑 의원실)

    강 의원에 따르면 일본 의원들은 한국의 농업 관련 단체 등을 만나면서 “한미, 한EU FTA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 당국)관계자들이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의원들은 “(일본이)국가 전반 모든 분야에 제약이 될 TPP에 발을 들여놓으면 변경, 제어가 불가능할 것임을 알고 강력 대응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를 너무 착하게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문단 대표인 야마다 마사히코(일본 중의원 농림수산위원장, 前농림수산대신)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 체결시 일본 농업의 피해가 심각할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의약품 인증, 변호사 자격증제도 등 수많은 제도가 일시에 한꺼번에 바뀌게 된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TPP를 중단할 때까지 강력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기갑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는 “공산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식량위기 시대에 농업을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FTA는 꼭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일본 방문단과 농어업 회생 연구모임은 추후 일본과 한국 의원들이 함께 연대․협력하여 미국 주도의 FTA(TTP)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동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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