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최저임금', 1천원 털어 30원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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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6월 28일 09: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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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대 30원’ 28일 두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3500원으로 40% 인상하는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30원 인상, 노동계는 1090원 올리자는 입장이다.

정규직 노동자 400명의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전면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서온 한진중공업 노사가 27일 파업사태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등은 노조의 결정에 반발했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정리해고 철회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에 대한 언질이나 확답 없이 업무복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열었지만, 대학등록금 인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한민 자유무역 협정 비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했다. 일자리 대책,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에서는 일부 합의를 이뤘다. “허무하기 짝이 없는 회담”(한겨레),“알맹이는 없지만 실패라 단정하기엔 이르다”(중앙) 등의 평가가 나온다.

   
  ▲6월 28일자 경향신문 만평.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20대 “결혼하고 싶지 않다”/30대 “육아․직장 병행 못해”/ 40대 “정규직 재취업 포기”>
국민일보 <직원들은 ‘주식거래 중’>
동아일보 <중 “만만디는 잊어라”>
서울신문 <지역개발 공약 아직 믿습니까>
세계일보 <한일 기업동맹 신시대 ‘활짝’>
조선일보 <주식에 넋 놓은 신이 내린 직장>
중앙일보 <서민 울린 공정사회의 역설>
한겨레 <캠프캐럴 추가오염 미, 7년동안 숨겼다>
한국일보 <김상곤 김승환 평가, 곽노현보다 높았다>

경향 "1000원 빼가고 30원 넣어주나"

경향이 ‘오늘 주목할 두 숫자, 수신료-최저임금’이라며 1면 기사 <1000원 빼가고 30원 넣어주나>에서 이를 다뤄, 이날 다른 아침 신문 1면과 다른 대조적인 편집을 보였다.

   
  ▲6월 28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은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을 띠어 1000원이 오르면 국민 부담이 한 해 2200억 원 늘게 된다. KBS를 보든 안 보든 전기료와 함께 납부된다”며 “KBS의 수신료 수입은 5500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늘어 KBS 예산 중 수신료 비중은 65%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향은 “KBS의 공정성·독립성 강화가 선결조건으로 부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향은 “노동계는 현 4320원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절반인 5410원까지 1090원 올리자는 입장”이지만 “경영계 입장은 ‘동결’이고, 올린다고 해도 30원이 최대치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영계는 지난 3년간도 동결 입장을 고수해왔고, 노동계는 올해 5개월간 물가인상률 4%라도 반영하라고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사실상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향은 사설 <수신료 인상해선 안될 이유 보여준 KBS 토론>에서 지난 25일 토요일 KBS 수신료를 주제로 한 <생방송 심야토론>을 거론하며 “KBS의 공정성 상실, 정피적 편파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생방송으로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한진중공업 파업 해결 방안 합의했지만

한진중공업 노사가 파업 사태 해결 방안에 합의했지만 진통이 있는 상황이다. 한겨레는 1면 기사 <한진중 노조원들 ‘희망의 노래’ 다 못 부르고…>에 따르면,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과 채길용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 직원식당에서 만나 노사협의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는 정리해고한 170명한테 희망퇴직 기회를 주고, 민형사 소송과 형사고발 등을 서로 취하하기로 했다. 회사는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173일째 높이 35m의 선박 크레인 위에서 농성중인 김 지도위원의 퇴거는 노조가 책임지기로 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조선소 안에 집행관들을 들여보내 농성중인 노조원 100여명을 상대로 강제퇴거 결정을 집행했다. 이에 맞서 노조원 20여명은 27일 밤까지 김 지도위원이 농성중인 크레인에 올라가 항의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28일자 한겨레 4면.

진통이 커지는 이유는 ‘정리해고 철회’라는 핵심 쟁점의 해법을 회사와 노조 집행부가 비켜갔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4면 기사 <해고철회 대신 희망퇴직…농성 노조원들 반발>에서 “이날 노사가 합의했지만,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엇보다 정리해고자 복귀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노사가 합의문에서 정리해고자 170명을 상대로 22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주는 희망퇴직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지만,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안팎에서 농성을 계속 벌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농성중인 20여명을 경찰 등이 강제 해산에 나서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거나, 농성 노동자들을 무더기 형사처벌하면 회사에 복귀한 노조원 400여명이 다시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경향은 5면 기사 <“느닷없고 절망감 느낀다”>에서 173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인터뷰했다.

“노조 지도부 결정의 배경에는 사태 장기화와 공권력 투입에 대한 부담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크레인에 올라올 때 ‘정리해고가 철회되기 전까지 내려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리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버티겠다.…조합원들을 지키는 게 제 임무고 소명이니까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

동아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파업 철회 가져왔다"

반면, 동아는 1면 기사 <한진중 노조 ‘원칙’ 앞에 무너지다>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불법 점거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 노조원에 대한 법원의 조선소 출입금지 결정 등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노조를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6월 28일자 동아일보 1면.

조선도 12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에서 <“노사 문제 정치권 개입 땐 더 꼬여 한진중공업 회장 국회 출석 반대”>에서 이 장관은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국회가 판단할 사항이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 세력이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더 꼬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신문에서는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해설은 찾기 힘들었다.

이날 경향, 한겨레, 국민 등이 사설을 통해 한진중공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설 <정리해고 해결 못한 채 파업 철회한 한진중 노조>에서 “국회가 29일 한진중 조남호 회장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한진중 사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노조 지도부가 파업 철회에 합의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며 “‘경영상의 이유’를 빌미로 노동자들을 대책 없이 집단해고하는 기업의 부도덕한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상황이 재현됐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한겨레는 “노동자 정리해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할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국회는 조 회장 청문회에서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따지고, 만약 조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사설 <‘희망버스’는 계속 달려야 한다>에서 “정리해고자들은 일터에 돌아오지 못했고, 김진숙씨도 크레인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 ‘희망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한진중 사태는 이제 일개 사업장의 노사분쟁을 뛰어넘어 정치·사회적인 의제가 됐음을 회사 측은 깊이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6월 28일자 경향신문 사설.

반면, 국민은 “일부 노동, 사회단체 회원들은 이 회사 노사의 타협 정신을 존중하고 당장 현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외부 세력의 강성 논리로는 한진 중공업 노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논평했다.

영수회담 바라본 언론 시각차…한겨레 "구체해법 없었다"

이번 영수 회담에 대해 대다수 신문들은 기사, 사설, 만평 등으로 자세히 소식을 전달했다. 한겨레는 비판적 목소리가 가장 컸다.

한겨레는 5면 기사 <‘등록금 인하’ 총론만 공감…‘민생’ 구체해법 없었다>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의 구체적인 포고가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에는 원론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사설 <성과없이 끝난 청와대 회담에 ‘윈윈 게임’이라니>에서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게 허무하기 짝이 없는 회담이었다”며 “일자리 대책,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 그나마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안도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론적 수준의 하나 마나 한 이야기뿐”이라고 비판했다.

나머지 신문들은 이번 만남보다는 향후 만남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경향은 6면 기사 <“비정규직 보호”에 공감대…정부 후속조치 주목>에서 “6가지 민생의제 중 가계부채 대책과 일자리 문제를 제외한 다른 의제들은 대체로 평행선을 달렸다”고 평가했지만, 기사 제목은 다소 우호적 평가를 내리는 제목을 뽑았다.

경향은 사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 지속돼야>에서 “총체적 난국으로 일컬어지는 현 국정현실을 감안할 때 회동 결과는 한마디로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면서도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는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노동법 재개정 등과 관련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6월 28일자 국민일보 만평.

동아는 1면 기사 제목을 <MB-손 ‘가계빚’ 손잡고 ‘FTA’ 손뺐다>로 꼽아 한미 FTA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담았다. 동아는 사설<이․손 진정한 민생정치 위해 더 소통해야>에서 “손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양국 간 이익 균형이 미국 측에 기울어져 있다면서 재재협상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논평했다.

동아는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두 사람이 어쩌다 한 번 만나 얽히고 설킨 민생 현안의 공통 해법을 도출해내리라고 기대하는 것부터 무리였다”면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수시로 머리를 맞대로 함께 고미내 국민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진보교육감 1년 설문조사 눈길

한편, 눈길을 끄는 기획으로 한국일보는 1면에 ‘진보교육감 1년’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전했다.

한국은 1면 기사 <김상곤․김승환 평가, 곽노현보다 높았다>에 따르면, 한국일보가 진보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이달 22~26일 전국 초중고 교사 1,7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상급식, 체벌금지, 혁신학교 등 진보교육감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8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사들은 60~70%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소속 교원단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교총 소속 1,128명(63.5%), 전교조 소속 647명(36.5%)이 참여했다.

6명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90~95%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개별 교육감에 대한 평가에서는 차이가 드러났다.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를 내린 비율(매우 잘함 포함)은 김승환 교육감이 96.3%, 김상곤 교육감이 94.9%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93.9%), 곽노현 서울시교육감(93.3%), 장휘국 광주시교육감(92.5%)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87.3%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 18대 국회의원 공약처리 현황 분석

서울신문은 1면에 18대 국회의원들의 선거 공보에 실린 공약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평가자료를 분석했다.

서울은 1면 기사 <지역개발 공약 아직 믿습니까>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가 공동으로 18대 국회의원 254명 중 지난 4·27 재·보궐선거 당선자 등을 제외한 236명의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공보에 실린 공약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평가자료를 분석했다.

서울은 “공약 10건 중 약 3건만 이행을 완료했다고 자체평가했다”면서 “입법 미비로 이러한 공약 이행 정보 제공을 아예 거부한 의원들이 32%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공약들도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라한 실적에 오만불손한 국회의 행태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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