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관철교 붕괴는 예고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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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6월 27일 09: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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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0년 동안 큰비에도 끄떡없던 경북 칠곡군 약목면의 왜관철교(호국의 다리)가 작은 장맛비에 무너졌다.

    올 들어 한국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인 고통의 체감 수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맞먹으면서 10년 만에 최고점에 이르렀다. 중앙정부 45개 기관 가운데 최근 3년간 직원 비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청렴 기관’은 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김준홍 대표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있던 거액의 수표 다발 중 상당액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통운 인수전에 나선 CJ그룹이 인수자문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삼성증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KBS가 백선엽 다큐에 이어 수신료 심야토론으로 입길에 올랐다. 다음은 2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4대강 왜관철교 붕괴…상주보 제방도 유실>
    국민일보 <한심한 ‘낙하산’…낙제점 반이 정치권>
    동아일보 <두만강∼나진 48km 3시간 덜컹덜컹>
    서울신문 <도 넘은 공직사회 ‘온정주의 처벌’>
    세계일보 <3년간 비리 적발 안된 기관 4곳뿐>
    조선일보 <대기업 일가끼리 거래땐 사전 신고 추진>
    중앙일보 <"절대권력 금감원 쪼개자">
    한겨레 <4m 준설기준 어기고, 교각보호공 없었다>
    한국일보 <175억원은 최재원씨 돈>

    "4m 준설기준 어기고, 교각보호공 없었다"

    무너진 왜관철교는 1905년 낙동강에 세워진 이후 태풍 ‘매미’와 ‘사라’뿐만 아니라 20세기 최대의 홍수인 1925년 을축년 대홍수를 견뎌낸 근대 문화재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번 붕괴는 ‘인재’라고 지적했다.

    왜관철교가 붕괴된 것은 25일 새벽 5시15분께. 지난 22일부터 내린 비로 낙동강이 불어났고 갑자기 2번 다릿발(교각)이 무너지면서 철교 100m가 강물에 처박혔다. 하루 수천명이 운동과 산책을 하는 인도교이지만 새벽에 붕괴돼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겨레 6월 27일자 1면. 

    국토해양부는 25일 사고 원인에 대해 “비가 많이 내려 수위가 상승하고 유속이 빨라져서 생긴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칠곡 지역의 강수량은 붕괴 전날인 24일 불과 13.5㎜에 그쳤고, 상류인 상주는 128.5㎜, 안동은 147㎜로 평소 장맛비 수준이었다. 게다가 이 다리는 4대강 사업 직전에 실시한 교량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붕괴 당시 왜관철교 주변에서는 4대강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 왜관철교 주변에선 준설이 4m까지로 제한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번에 붕괴된 2번 다릿발에는 침식이 덜 되도록 해주는 교각보호공조차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난해 막대한 준설토를 처리할 곳이 없어져 준설 물량이 줄어들면서 왜관철교 주변의 준설계획도 바뀌었다”며 “원래 하기로 돼 있던 2번 교각 주변의 준설계획이 취소돼 교각보호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 계획이 변경됐는데도 대구지방환경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안전진단 없이 공사는 강행됐고 강물은 가장 취약한 2번 다릿발을 무너뜨렸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는 “중대한 설계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공기에 쫓겨 공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고통지수, 노무현 정부 때보다 높다

    올 들어 한국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인 고통의 체감 수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맞먹으면서 10년 만에 최고점에 이르렀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다. 동아일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 경제적 고통의 체감도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악화됐다"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늘어나는 실업으로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한국 국민의 고통지수(Misery Index)를 산출한 결과, 올 2월과 3월 고통지수는 각각 9.0으로 ‘닷컴 버블’ 붕괴로 벤처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급증한 2001년 3월(9.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구촌을 덮치기 직전인 2008년 7월(9.0)과도 같은 수준이다.

       
      ▲동아일보 6월 27일자 1면.

    고통지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경제학자였던 아서 오쿤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을 계량화하기 위해 고안한 경제지표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올 2월 고통지수 9.0은 해당 월 소비자물가상승률 4.5%, 실업률 4.5%를 더한 것이다. 고통지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15.6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

    2008년 2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올 5월까지 월평균 고통지수는 7.1로, 노무현 정부 시절 고통지수(평균 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가 계속 오르고 경기회복 둔화로 실업률이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3년간 비리 적발 안된 기관 4곳뿐

    중앙정부 45개 기관 가운데 최근 3년간 직원 비위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청렴 기관’은 4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해양부 직원이 연루돼 파문을 일으킨 ‘향응 연찬회’나 ‘금품수수’ 같은 부절적한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6일 세계일보가 단독입수한 ‘중앙부처 공무원 비리징계 현황’ 문건에 따르면 중앙정부 45개 기관(2원·15부·2처·18청·3실·5위원회) 소속 직원 가운데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위가 적발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은 인원은 모두 7754명에 달했다.

       
      ▲세계일보 6월 27일자 1면.

    기관별로는 41개 기관이 3년 동안 최소 1회 이상 직원을 징계했다. 대통령실과 국정원은 통계엔 잡히진 않았지만 이 기간 경호처 간부 뇌물 수수, 국정원 직원 성접대 파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됐음을 감안할 때 최소 1회 이상 직원 징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직원 비위가 전무한 기관은 특임장관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여성가족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곳뿐이었다.

    41개 기관 중 최다 징계를 받은 곳은 경찰청으로 무려 3042명에 달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2304명), 법무부(559명), 지식경제부(546명), 국세청(276명), 해양경찰청(201명), 국토부(109명) 순이었다. 직원 징계가 많았던 ‘비위 빅7’가 7034명으로 전체 징계 공무원의 90.7%를 차지했다.

    이어 검찰청(81명), 농림수산식품부(80명), 고용노동부(54명), 통계청(49), 보건복지부(42명), 행정안전부(34명), 노동부(31명), 문화체육관광부(28명) 조달청(27명), 관세청(27명), 산림청(25명)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았다.

    직원 수 대비 징계 공무원 비율 역시 3년 누적 평균치를 2009년 정원과 비교한 결과 경찰청(0.9%), 법무부(0.9%), 해양경찰청(0.8%), 국토부(0.6%), 지식경제부(0.5%), 국세청(0.4%) 등 이른바 ‘힘센’ 기관일수록 높았다.

    "베넥스 대표 사무실발 175억은 최재원씨 돈"

    700억원대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김준홍 대표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있던 거액의 수표 다발(한국일보 5월27일자 10면) 중 상당액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후속 보도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베넥스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주가조작에 개입했는지, 해당 자금이 SK그룹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사정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지난 3월 베넥스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김 대표의 여의도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175억여원 상당의 수표 가운데 일부만 김 대표 소유이고 대부분은 최 부회장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해당 수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 다시 최 부회장의 계좌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국일보 6월 27일자 1면.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개인금고에 상당한 규모의 수표가 보관돼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수표 일련번호를 사진으로 찍어뒀고, 이를 근거로 한 달 전부터 은밀하게 자금 출처를 추적해왔다. 김 대표는 그 동안 해당 수표의 성격에 대해 "지인들 여러 명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나에게 맡겨둔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1998년 SK그룹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한 김 대표는 쉐라톤워커힐 상무, SKT 상무 등을 역임한 최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SK 오너 일가의 자금 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베넥스의 투자금 7,000억원 가운데 2,800억원은 SK그룹에서 투자한 돈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글로웍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됐다.

    CJ그룹, 삼성증권에 손배소 법적대응

    대한통운 인수전에 나선 CJ그룹이 인수자문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삼성증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아일보 등 여러 신문이 이를 주목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대한통운 인수전 초기부터 CJ의 자문사를 맡았지만 삼성SDS가 포스코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자 “계열사인 삼성SDS가 고객사인 CJ의 경쟁사가 됐으니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23일 통보했다. 27일 본입찰 마감을 앞둔 대한통운 인수전에는 포스코와 CJ그룹, 롯데그룹이 예비입찰에 참여해 삼파전으로 치러져 왔으나 CJ가 법적 대응에 나섬에 따라 안갯속에 빠져들게 됐다.

       
      ▲동아일보 6월 27일자 2면. 

    삼파전 양상이 요동치게 된 것은 23일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인 삼성SDS가 긴급이사회를 열어 대한통운 인수를 추진 중인 포스코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대 주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산업은행, 노무라증권 등 대한통운 매각 주간사 회사들은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각각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 18.98%와 18.62% 등 총 37.6%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SDS는 이 가운데 4.99%(114만617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같이 컨소시엄을 이룰 포스코는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방침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가 인수전에 뛰어들자 삼성증권은 CJ그룹 자문사 역할에서 손을 떼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CJ는 삼성증권의 행동에 대해 “뒤통수를 쳤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CJ 관계자는 “(자문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는 삼성 측의 계열사가 다른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뤄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건 심각한 배신행위”라며 “삼성증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이 자문계약을 철회함에 따라 CJ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본입찰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자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CJ의 인수 관련 주요 전략이 경쟁업체인 포스코 컨소시엄으로 유출되거나 이미 유출됐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CJ의 대한통운 인수가격부터 자금조달 계획과 인수 후 계획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CJ 관계자는 “20일 열린 대한통운 인수전략회의에는 삼성증권 부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인수가격에 대한 논의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CJ는 “우리가 대한통운 인수에 성공했을 경우 누리게 될 이익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훨씬 더 커진다”며 “삼성증권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말했다.

    인수전 본입찰이 임박한 시점에서 자세한 인수 전략과 인수 금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자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게다가 계열사가 입찰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자문계약을 철회하는 것은 상도의를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CJ는 올해 3월 삼성증권과 주간사 회사 계약을 맺기 전에 삼성그룹에 대해 대한통운 인수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봤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으로부터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 CJ가 삼성증권과 자문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계열사가 인수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자문계약을 철회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일부에서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SDS가 사업을 키워 삼성그룹 분할 과정에 이용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 ‘수신료 심야토론’도 뒷말

    KBS가 백선엽 다큐에 이어 수신료 심야토론으로 입길에 올랐다.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각각 이를 지적했다.

    KBS 1TV가 25일 밤 11시 20분부터 ‘TV 수신료 인상 선결조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생방송 심야토론’이 예정된 편성시간 100분을 70분이나 넘겨 방영돼 ‘자사(自社) 이기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지적한 것. KBS는 그동안 디지털 방송 전환과 난시청 해소 등을 이유로 여야 정치권에 수신료 인상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조선일보 6월 27일자 11면. 

    KBS는 당초 이 프로를 26일 오전 1시에 끝내고 이후 ‘KBS 뉴스’ ‘명화극장 식스센스’ 등을 내보낼 예정이었으나 줄줄이 70분씩 방영이 늦어졌다. KBS측은 "토론 전반에 걸쳐 의원들이 ‘민주당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 도청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제대로 시청료 문제를 다루기 어렵게 되자 사회자가 즉석에서 편성 책임자에게 방송 연장 가능 여부를 물었고, 담당 PD와 편성책임자가 상의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 이영미 지상파정책과장은 "재해·재난이나 국민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의 경우 방송 시간을 연장한 뒤 방통위에 사후 승인을 요청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인 만큼 사후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70분 연장도 연장이지만 패널에 언론시민단체 없이 여야의원들만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 회의장을 옮겨놓은 것처럼 ‘정치공세’를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SBS예능, 부진의 늪"

    올 들어 평일 밤 10시·11시대와 주말 오후 5시·6시대 에스비에스(SBS) 주요 예능프로 8개의 평균 시청률을 보면 10%를 넘는 프로는 토요일 오후 6시30분에 방송하는 <스타킹>이 12.1%(티엔엠에스미디어 집계)로 유일하다. <밤이면 밤마다>(월), <자기야>(금), <일요일이 좋다>(일) 등은 모두 10% 미만이다.

    <스타킹>도 5월부터는 한자리를 못 벗어나는 등 갈수록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 비슷한 시간대의 문화방송(MBC) 주요 예능프로 6개와 한국방송(KBS) 주요 예능프로 5개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10%를 넘는다. 한겨레는 이를 ‘부진의 늪’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6월 27일자 23면. 

    문화방송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는 방송을 탄 노래가 음원 사이트를 석권하고 있고, 방송 3사 예능프로 중 평균 시청률이 19.2%로 가장 높은 한국방송 <해피선데이-1박2일>도 6월 여배우들을 출연시켜 화제를 모았다. 에스비에스는 ‘피겨 퀸’ 김연아를 진행자로 내세운 <일요일이 좋다-키스앤크라이>로 시청률 반등을 기대했으나 시청률이 7~8%로 쉽지 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러니 에스비에스 내부에서조차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등 사이클은 있기 마련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한탄이 나온다. 에스비에스의 한 피디는 “뒤늦게 따라가면 새로운 장치라도 심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부진의 원인 중 하나는 시청률을 우선시하는 에스비에스의 조급한 성과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방송사 안팎에서 나온다. 예컨대 여러 장르를 접목한다든지 다양한 시도나 실험은 하지 않고 시청률이 잘 나올 것 같은 안전한 장르의 프로그램만 만든다는 것이다.

    잘 안되면 바로 폐지하는 등 기다려주지 않는 풍토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미있는 퀴즈대결>은 20일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방송 3개월 만에 폐지됐다. <키스앤크라이>를 <나는 가수다>와 <1박2일>과 비슷한 시간대에 배치하는 등 편성전략에 대한 내부 비판도 일고 있다. 예능프로 제작에서 허리 구실을 할 중견피디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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