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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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6월 24일 07: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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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 전개될 정세와 연립정부의 몰락, 그리고 통합정당의 운명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여파로 2008년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인 리먼브라더스홀딩스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는 세계로 파급되어 신자유주의 체제의 우등생이었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가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G20으로 대표되는 국제 협조와 금융권에 대한 긴급자금 수혈, 그리고 과감한 재정확대정책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경제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저성장, 고실업의 상태에 빠져있던 유럽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서 아직도 그리스, 포르투갈, 에스파냐 등 몇몇 국가의 부도설이 나돌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첫째, 금융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시행한 유동성공급정책과 재정확대정책으로 인해 통화량이 엄청나게 팽창했습니다. 둘째,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불량으로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유국이 몰려 있는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정치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넷째,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른 임금상승과 위안화 절상 가능성으로 인해 과거처럼 중국산 저가 상품의 수입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제1수출 대상국이자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 국가인 중국의 과감한 내수 확대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에 의한 경기부양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재정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말미암아 긴축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기업들의 호시절이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주도 대기업 중심의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의 직접적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나가고 있는 세계 경제와 중국의 긴축정책 시행은 한국 경제를 본격적인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신호탄입니다.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 부분은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말미암아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수도권 소재 대단지 신규분양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경색의 여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위축은 건설 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부동산과 건설 경기의 위축은 자산과 대출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다시 신용경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여론주도층이자 흔히 중산층으로 불리는 중간계층들의 경우에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에 부동산 경기의 위축은 그들의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내수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이 양산한 거대한 유동자본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어 주가 상승을 불러올 경우에 이러한 실질구매력 감소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국 거대한 거품이 되어 언젠가는 터짐으로써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 경기의 위축과 신용경색은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린 잠재적인 구매자는 물론이고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구매자까지 주택 구입을 연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경기는 더욱 위축되고 있고 대신에 전세수요의 급증을 불러와 전세 가격을 폭등시켜서 민중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의 정치적 위기로 인한 원유가 폭등과 그로 말미암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에 직접적 충격을 주고 중간계층과 민중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중간계층의 계속적인 하강분해를 불러옴으로써 친(親)보수정치세력성향인 이들을 결집시켜 정권심판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정권교체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경제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경우처럼 민주당 정권은 실패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민주당과의 연립정부에 참여한 군소정당으로서 역량이 미흡한 통합정당은 민주당 연립정권의 몰락과 함께 회복 불가능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민련의 경우처럼 소멸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현 시기 진보신당과 진보정당운동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명박 정권의 소통 부재와 거듭되는 실정, 예상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중간층의 계속적인 하강분해, 그리고 비정규직의 사회적 양산 및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정권교체에 대한 대중적 열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면 인물 선호도에서 여타 후보보다 큰 차이로 한나라당의 박근혜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후광으로 인한 높은 지명도에다 이명박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각을 세우는 차별화전략을 시행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여당이 아니라 야당인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권의 그 누구도 박근혜의 지지도에 근접하지 못하지만 지지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정당 선호도 조사를 하면 한나라당 후보가 아니라 야권 단일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차기 대선에서 여권의 박근혜와 야권의 단일 후보 사이에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될 것을 의미합니다. 즉 2~3%의 미세한 차이로 대권의 향방이 좌우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위인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40.3%를 득표하고 2위인 이회창(한나라당) 후보가 38.7%를 득표함으로써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는 1.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위인 노무현(새천년민주당) 후보가 48.9%를 득표하고 이회창(한나라당) 후보가 46.6%를 득표함으로써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는 2.3%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진보신당의 득표율은 미세하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245개 선거구에서 12명의 후보자 밖에 출마시키지 못한 유약한 창조한국당이 라이벌로 존재했던 2008년 총선에서 진보신당은 2.9%를 득표했지만,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존재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은 이전보다 더 많은 3.13%를 득표했습니다.

    특히 김석준 부산시장후보의 사퇴, 이용길 충남도지사후보의 사퇴, 심상정 경기도지사후보의 사퇴라는 내홍 속에서도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은 2008년 총선보다 더 많은 3.13%를 득표했습니다. 즉 진보신당의 지지율은 미세하지만 꾸준히 상승중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합당하면 그에 반발한 유실표가 발생하고 그 표가 진보신당으로 오면서 진보신당의 지지율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신당은 최소 3~4%의 지지율은 획득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지지표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참여당의 지지자들은 대선에서 민주당이 배짱으로 다른 야당과 선거연대나 후보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를 위해서 막판에는 어쩔 수 없이 ‘울고 겨자 먹기’식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진보신당의 지지자들은 다릅니다. 사표가 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충성도 높은 집단입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진보신당이 지지하지 않으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는 층입니다. 심지어는 진보신당이 그렇게 하더라도 3~4%의 지지층 중 1% 정도는 결코 민주당에 투표를 하지 않을 집단입니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3%는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는 미증유의 2012년 권력교체기를 맞이하여 캐스팅보트(casting vote)의 역할을 하면서 보수정치 세력 위주의 정치판을 뒤흔들면서 진보신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파괴적이고도 창조적인 3%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 아래에서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이 여야 1개씩의 유력 정당에게 쏠리게 되는, 즉 양당체제로 쏠리게 되는 ‘뒤베르제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즉 자유선진당과 같은 지역주의 정당 이외에 유의미한 제3당이 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설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까지 포함한 통합정당이 만들어지더라도 2012년 총선에서 독자적인 힘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이 큰 양보를 한다면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문제는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합정당은 독자적인 생존력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서만 존립 가능한 종속변수의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주당만의 단독집권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종속변수의 정당인 통합정당은 민주당으로부터 선거연합을 거부당하면서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때까지의 논리적 구조의 연장선에서 마지막 남은 선택은 민주당으로의 흡수합당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독자파 대 통합파의 논쟁’은 허구적인 구도 아래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싸움입니다. 정말로 생산적인 논쟁과 실천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등장이 가능하고 유의미한 제3당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즉 진보정당이 유의미한 제3당이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하는 논의와 실천입니다.

    진보정당이 성장하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단체장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선거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거제도개편은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결해 타협체제인 87체제를 완성하는 행위이자 진보정치세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수대연합체제인 87체제를 진보적 방향에서 해체하기 시작하는 행위입니다.

    7. 현 시기 진보신당과 진보정당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는 미증유의 2012년 권력교체기를 맞이하여 진보신당과 진보정당운동은 대통령을 비롯한 단체장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선거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선거제도개편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치협상을 전개해야 합니다.

    대권을 좌우할 3~4%의 지지율을 가진 진보신당은 민노당과 국민참여당의 합당으로 탄생할 통합정당과의 1차 선거 연대를 하고 대중운동과 통합정당과의 선거 연대를 지렛대로 선거제도개편을 위해서 민주당과 다음과 같은 협상을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민주당과 대선 및 총선에서 선거연대에 합의합니다. 비정규직철폐와 선거제도 개편이 전제가 된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 단일화도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 권력교체기에 진보신당과 진보정당운동이 얻어야 하는 것은 물고기(의석 수)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그물(선거제도 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선의 경우에는 출마 전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로, 대선의 경우에는 출마 후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로 선거연대에 합의합니다. 따라서 2012년 총선에서 야권은 ‘비정규직 철폐와 선거제도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총선에서 선거연대를 하면 야권 단일 후보로 진보신당의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 지역구는 5개 내외일 것입니다. 즉 울산 북구, 서울 노원병, 경기 고양 덕양갑, 경남 거제, 부산 해운대기장 갑이나 을 중에서 한 곳+서울 강북을, 경기 과천의왕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지역구 후보를 중앙당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면 2명은 당선이 가능합니다. 정당득표는 각 광역시도당 차원에서 유세단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4% 내외를 2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수를 획득하면 여론을 등에 업고 자유선진당 및 한나라당내의 비주류-분당 가능 세력-와 연대하여 선거제도개편에 착수합니다. 성공하면 대선을 결선투표로 치릅니다. 대선에서는 후보를 출마시켜 결선투표 진출을 모색하고 만일 실패하면 야권 연대에 입각하여 결선투표에 진출한 야권 후보를 지지합니다.

    만일 한나라당의 격렬한 저항으로 2012년 총선 후에 선거제도개편에 실패한다면 대선은 일단 각자 출마합니다. 출마 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통합정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다음으로 민주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합니다.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는 영국의 보수당-자유당 연립정권이 한 것처럼 집권하면 선거제도개편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선거제도개편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후에는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편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단체장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선거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쟁취하면 그를 통해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득표로 각 당협별로 최소 1인씩의 기초 의원을 배출해 당협의 생존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선거 시기마다 튀어나오는 선거연대 문제에 더 이상 힘을 낭비할 필요 없이 장기적인 집권 계획에 착수합니다.

    8. 글을 마치며

    진보신당과 진보정당이 집권하려면 다음과 같이 20~30년에 걸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을 비롯한 단체장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를,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선거에서는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선거제도개편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으며 민주당 단독 집권이 힘들고 미세한 표 차이로 대권의 향방이 결정될 2012년이 그를 완수할 수 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입니다.

    둘째, 지방정부를 30% 이상 장악하고 운영해서 행정 능력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 원내 제1당 지위를 획득해야 합니다. 넷째, 노조 조직률이 30% 이상 되고 노조와 각종 민중 및 시민단체들이 우군으로 당의 외곽에 포진해야 합니다.

    현 시기 진보신당은 진보정당운동의 사멸로 이어질지 모르는 민주노동당과의 소모적인 통합 논의에 당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선거 연대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돌파해 선거제도개편을 이루어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행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땅의 진보정당운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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