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국선열 곡하게 만든 검찰"
        2011년 06월 07일 08: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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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한다니까 김준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상륙작전을 하는데 사령부를 해체하란 말이냐?"며 반발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해묵은 과제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을 덮어 온 역사는 이제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의 수사권은 폐지하고, 권력형 비리는 공비처와 같은 곳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도 거의 상식이 되었다.

    ‘견찰’이라 불리우는 검찰은 국회 사개특위의 합의가 나오자 저축은행 수사를 볼모로 잡고 태업을 벌이면서 마치 자신들이 거악에 맞서 정의를 지켜 온 것처럼 설레발을 쳤다. 뜬금없이 국립 현충원을 참배하며 결연한 의지도 과시했다. 청와대도 슬쩍 거든다. 순국 선열들이 곡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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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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