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선관위 앞세워 진보정당 죽이기"
    2011년 05월 24일 06: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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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진보정당 후원금 수사가 전방위적이고, 저인망식으로 확대되면서 진보정당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정치 후원금 문제에 대해 공안1, 2부로 분산 배당하고 전격적으로 LIG손해보험과 KDB생명(옛 금호생명)노조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한 것이 밝혀지자 진보정당들이 강한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진보진영 정치탄압 공대위 구성

진보정당들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공식 정당 후원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돈을 받은 절차적 문제는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 부분은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에게 정치자금이 간 것이 아니라, 편의상 잠시 거쳐 갔을 뿐, 곧바로 정당 계좌로 이체됐기 때문이다.

진보양당은 선관위가 작년에 발표한 정치자금법에 위반된 397건 중 116건이 한나라당과 연루된 건임에도 유독 진보정당만 내사에 착수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진보정당 죽이기’라고 성토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소속 노조가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은 ‘진보진영 정치탄압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2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공동대책위 구성은 검찰의 부당한 검찰의 진보정당 죽이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검찰총장 항의 면담, 제도개선을 위한 야5당 공동토론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마치 대단한 불법성이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민주노동당은 후원 당원 세액 공제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상식적으로 처리해왔다”며 “그럼에도 과도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진보정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또 “작년 10월, 이미 선관위 조사에서 충분히 해명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에 고발 조치한 선관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선관위의 고발을 기다렸다는 듯 검찰 공안부가 직접 나서 노조에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감행한 것은 선관위와 검찰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진보정당 탄압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정치자금법에 의한 일반적인 수사로 보지 않는다”며 “이번 검찰 수사는 정권의 진보정당 탄압 시나리오에 따라 선관위, 경찰, 검찰의 삼각편대가 자행하는 진보정당에 대한 표적 탄압으로, 검찰 수사가 여론몰이 차원에서 자행되는 것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 당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소중한 후원금 불법자금으로 매도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번 수사는 “소액 후원 확대를 통해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현행 정치자금법이 당원에게 당비를 받는 것 이외에는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진보신당은 당원 가입 원서도 함께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진보정당이 불법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진보정치의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에 대한 개인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는 진보정당들은 사실상 당의 독자적인 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보정당들은 이번 기회에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상구 대변인은 “2008년 정치자금법이 바뀌면서 정당 후원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진보정당들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며 “조합원들에게 후원을 받으며 당원 가입도 함께 받다보니 후원금 자체도 적어지고 당 운영이 어려워진 상태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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