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만수 위한 우리금융 매각, 모든 언론 ‘NO’
        2011년 05월 18일 09: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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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이 중단된 지 5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해 지주사와 지방 은행 매각을 병행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지주사 전체를 우리투자증권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자회사와 분리하지 않고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사실상 우리금융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이 산은금융지주인 데다, 강만수 산은 회장이 지속적으로 ‘메가뱅크’를 강조해 온 탓에 정부의 방침은 산은에 우리금융을 넘기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산은이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 민영화 작업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메가뱅크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문들은 18일 이 소식을 주요하게 다루며 재개된 우리금융 매각의 모순 등을 통해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18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정진석, 삼화저축은 사외이사였다>
    국민일보 <결국…반쪽 된 ‘국방개혁 설명회’>
    동아일보 <‘국영 메가뱅크’ 민영화 역주행>
    서울신문 <퇴직공직자 로펌행 원천봉쇄>
    세계일보 <금융실세 ‘메가뱅크 충돌’>
    조선일보 <‘수조원 국책사업=공짜’ 더 이상 안된다>
    중앙일보 <“북한 전면전 도발 군부 종말 뜻한다”>
    한겨레 <우리금융, 사실상 산은에 넘기기>
    한국일보 <정부주도 금융 재편 시장과 거꾸로 간다>

    정부, 당초 입장 바꿔 우리금융 ‘일괄매각’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회의를 연 뒤 “이달 18일 매각 공고를 내고 6월29일까지 입찰 참가 의향서를 받아 9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매각 재추진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지난해와 달리 자회사를 분리하지 않고 일괄매각을 추진하되 입찰 참가자들의 최소 입찰 규모를 기존 4%에서 3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금융에 12조7663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이 가운데 5조4000억원만 회수한 상태이며, 정부가 아직도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57%를 갖고 있다

       
      ▲5월 18일자 동아일보 1면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이란 3대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매각이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현 상태에서 우리금융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곳은 산은금융지주 한 곳뿐이어서 신문들은 이번 매각 작업이 우리금융을 산은으로 넘기기 위한 절차로 보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우리금융 인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나 올해 강 회장이 취임한 뒤 “준비가 안 됐다”며 물러선 상황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조흥은행·엘지(LG)카드 인수로 자금 여력에 한계가 있어 이번 인수전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나금융지주 쪽도 “외환은행 건에 묶여 있어서 인수전에 참여할 여력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위가 입찰 마감 일자를 6월 말로 못박아 사실상 산은금융지주의 무혈입성이 예상된다며 공자위가 강 회장의 메가뱅크론을 뒷받침해주는 꼴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입찰 참여자 산은이 유일할 것…민영화 방침 정면 위배”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를 놓고 신문들은 ‘정치적 매각’, ‘관치금융’, ‘금융공룡’, ‘민영화 역행’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는 “산은금융 자체가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이어서 이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침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라며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민영화를 이루고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기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강 회장이 주장하는 메가뱅크론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이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더 큰 리스크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일보도 <산은 인수땐 결국 정부돈으로 공적자금 메우는 격> “매각 절차를 전격 중단시켰던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시장 상황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시점에서 인수 조건만 까다롭게 해 결과적으로 유력 후보자인 산은 지주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매각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국민일보는 “3대 기본 원칙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정부는 30%로 최소입찰 규모를 늘렸지만 사모펀드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열어놨다고 밝혔”지만, “일단 적은 지분을 써낸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이 요건을 충족할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유효 경쟁이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도 비슷한 지적이다. 동아는 10면 <‘우리’ 자회사 포함 일괄매각… 505조원 ‘금융공룡’ 길닦기> 기사에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경쟁입찰 모양새를 갖췄지만 사실상 산은금융지주에 우리금융지주 인수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며 “국책 금융기관이 정부가 최대주주인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셈이어서 민영화 취지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이어 “금융권에서는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의 짝짓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해 실제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두 금융기관이 합치면 자산이 505조 원으로 불어나지만, 글로벌 순위는 고작 54위에 불과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6면 <금융계 "우리금융 민영화 포기 선언" "공적자금 돌려막기" 거센 비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산은 주도의 메가뱅크가 민영화와 금융산업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가 포스코를 만드는 식으로 금융산업에서 신화를 재창출하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국책은행은 특성상 위험한 투자를 감수할 가능성이 크다. 잘못하면 메가뱅크가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하준경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의 우려를 전했다.

    이날 조선은 유일하게 강만수 산은 회장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5월 18일자 조선일보 6면

    같은 면 <“국유화? 외국계 아닌 토종은행이 인수하는 것"> 기사에서 조선은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민영화의 후퇴로 비판하는 여론에 대한 반감을 거침없이 드러냈다”며 “그는 우리금융 경영진이 산은지주의 인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인(정부)이 가만있는데 왜 우리금융 경영진이 난리인가’라며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재용 사장에게 회사를 물려주는데 이학수 고문이 반대하는 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강 회장은 ‘메가뱅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UAE 원전을 수주해 놓고도 자금 조달은 HSBC 같은 해외 은행이 주도하는 것이 안타깝다. 통합을 통해 글로벌 50위라도 돼야 해외 시장에 나가서 한번 붙어 보기라도 할 것 아닌가. 강덕수 STX 회장이 대형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려 했는데 (자금 규모가 너무 커서) 국내 은행들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더라.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은행들이 서로 빌려주려고 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산은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더라도 글로벌 순위는 54위에 그친다.

    ‘정치적 매각’ ‘관치금융’ ‘금융공룡’ 등 비판 봇물

    그럼에도 신문들은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먼저 국민일보는 사설 <대형 국유은행으로 관치금융 하자고?>에서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대형 IB, 메가뱅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산은지주+우리금융’의 탄생으로 빚어질 부정적인 측면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합병 이후 등장할 대형 국유은행은 신(新)관치의 첨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금융의 지적에 따르면 합병은행은 국내 37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23개의 주채권은행이 돼 국내 대기업시장의 70%를 점하게 된다.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이 그것도 관치와 결합함으로써 어떤 폐해를 야기할지 알 수 없다. 메가뱅크, 대형 IB도 좋지만 충분히 예상되는 폐해까지 감수하면서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5월 18일자 국민일보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국책 메가뱅크’로 초대형 관치금융 하겠다는 건가>에서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는 공자위가 내세운 우리금융 매각원칙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동아일보는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 추진이 안고 있는 모순>에서 “강 회장의 지론인 메가뱅크론(論)과 정부의 방침을 묶어 보면 정부가 우리금융을 산은금융에 넘겨주려는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며 정부 지분이 100%인 산은금융에 우리금융이 인수되면 “사실상 국유화돼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5월 18일자 동아일보 사설

    조선은 <우리금융·산은금융 합병 전 국민 설득부터>에서 “산은금융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왔고, 2년 전 법을 개정해 국책은행 역할을 맡는 정책금융공사까지 출범시켰다”며 “현 상태에서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을 합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큰 정부 은행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두 금융지주 회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작년까지만 해도 산은금융이 해외 금융회사나 외환은행 인수 교섭에 나설 때마다 덩치를 키우지 말라고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며 “그러더니 이제 와서 산은금융이 자신보다 덩치가 2배나 큰 우리금융을 인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MB 측근 실세의 세력다툼 벌어질 수도”

    강 회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메가뱅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동아는 “메가뱅크 필요 여부도 되짚어 봐야 한다”며 “강 회장 등은 대형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공할 초대형 은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의 메가뱅크처럼 덩치만 크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국유은행에 활력을 기대할 수 없고 금융위기 때 리스크만 커진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밝혔다.

    특히 동아는 “강 회장과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둘러싸고 두 금융 실세의 세력다툼 양상이 벌어진다면 민영화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은행 합병을 통해 자산규모 세계 최대 은행이 탄생했으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실패”한 사례를 들어 “해외 영업력이 떨어지는 국내은행들끼리 합친다고 국제 금융시장의 문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부실화했을 때 국민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일침했다.

       
      ▲5월 18일자 조선일보 사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였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로 3년7개월간 재직했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윤리규범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정진석, 삼화저축은 사외이사였다>에서 경향신문 공익제보 사이트 경향리크스에 들어온 시민 제보를 취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지난 1월14일 영업정지당한 곳이다.

    경향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은 정 수석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지 한달 뒤인 2004년 10월부터 담보나 상환 능력이 없는 22명에게 399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고 밝혔다.

       
      ▲5월 18일자 경향신문 1면

    이에 대해 정 수석은 “2004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백수생활을 하던 차에 후배의 소개로 사외이사를 맡게 됐다”며 “바빠서 (겸직 신고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향이 시민 제보라며 1면 머리기사로 올린 이 기사는 단독기사는 아니었다. 한국일보도 이날 12면에 <정진석 청 정무수석 삼화저축은 감사 경력>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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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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