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 운동 10년 이래 최악의 징계가 강행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며 25일 동안 파업을 벌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현대차는 5월 17일 현재 104명을 해고하고, 659명에게 최대 정직 3개월을 ‘때렸으며’, 아산과 전주만 329명에게 감봉을 했다.

정직, 감봉 1천명 육박

현대차는 1,092명의 비정규직에게 징계를 내려 비정규직 운동 10년 역사상 최악의 징계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에서 최대의 징계 규모이며, 전체적으로는 철도노조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다. 금속노조는 울산에서 감봉과 견책을 받은 징계자를 더하면 1천5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의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도 사상 최대의 숫자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187명을 고소고발하고, 울산에서만 419명을 대상으로 16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2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5월 17일 현재 이상수 전 지회장을 비롯해 5명이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지난 해 11월 24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 모인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단체 회원들이 어깨를 걸고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사진=금속노동자)

대법원 승소 당사자이자, 2004년부터 현대차 정규직이어야 할 최병승 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국장, 현대차 송성훈 아산지회장, 강성희 전주지회장을 포함해 5명이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서 180여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에 열린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성금석)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비정규직의 파업과 관련 이상수 전 지회장에게 업무방해로 징역 3년, 노덕우 전 수석부지회장과 김태윤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 김성욱 1공장대표, 황호기 4공장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0년 간 불법을 저질러 온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는데도, GM대우 닉 라일리 전 회장은 기소했으나, 정 회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닉  라일리 전 회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지난 해 12월 23일 창원지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에서 불법판정 받은 정몽구는 왜 놔두나?

금속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파업은 불법이고, 노동부는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한 정몽구 회장의 근로자파견법 위반은 무죄라며 고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나라 검찰”이라며 “현대차 자본의 ‘장학생’으로 정몽구 회장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정당방위’를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칼날을 휘두르는 대한민국 검찰은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 최대의 재벌이자 세계자동차 5위를 달리는 일류기업이 대법원의 판결마저 거부하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고 잔인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8일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현대차 정규직이라는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이 사실상 불법파견이므로 이들이 정규직이라는 취재의 판결을 내린 지 300일 되는 날이다. 대법원은 지난 해 7월 22일 2년 이상 지난 현대차 사내하청은 현대차 정규직이라고 판결하면서 합법도급이냐 불법파견이냐는 하급심의 논란을 말끔히 정리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5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1월 15일부터 25일간 1공장 점거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12월 9일 야 4당과 정규직노조의 중재에 따라 현대차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농성을 중단했으나, 현대차는 가혹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