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검찰 건드리면 이렇게?
        2011년 05월 16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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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은 16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나 검찰 같은 거대권력의 부정과 비리, 부패에 맞서 싸워온 사람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어온 불행한 역사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의를 바로세우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진보신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노회찬 상임고문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항소심을 뒤집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규탄으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진보신당은 “지난 대법판결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이 땅에 정의란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를 또다시 품게 만들었다”며 “사법부가 죄를 지은 자와 이를 고발한 자를 대하는 방식이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당직자들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사진=진보신당) 

    진보신당은 “노회찬 고문이 2005년 공개한 ‘삼성 엑스파일’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가져다주었고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이를 연일 머리기사로 다뤄 대다수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반영했다”며 “큰 권력을 휘둘러온 삼성과 검찰이 검은 돈이라는 강력한 접착제를 통해 서로 붙어 마치 한 몸처럼 굴며 불법을 자행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삼성 법무팀처럼 불법 감싸"

    이어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부당한 자녀세습을 위해 온갖 불법편법 행위를 저질러왔고, 검찰은 뇌물을 받아가며 마치 삼성의 법무팀처럼 불법행위를 감싸왔다”며 “당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은 실로 엄청났으며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떠한 죗값을 치러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당시와는 상황이 너무나 달라진 듯 보인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뇌물수수 검사들은 여전히 그 누구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뇌물을 건넨 삼성도 마찬가지”라며 “반대로, 범법자들을 고발한 이들에게는 마치 ‘삼성과 검찰을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부당한 시련이 찾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고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정의와 상식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와도 전혀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시대에 뒤쳐진 대법원 판결은,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며 우리사회의 법과 상식, 그리고 정의가 여전히 돈과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하지만 이번 판결 이후 노회찬 고문 본인이 ‘정의가 쉽게 이길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국민에게 사랑받는 진보정치인과 진보정당은 이로서 지금까지 보다 더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게 됐을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노 고문에 대한 현명하고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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