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주류는 신자유주의와 동거"
    2011년 05월 16일 02: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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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 반MB/반한나라당 기치를 내걸고 야4당 연합전선이 구축되었다. 선거 결과는 ‘야권후보 단일화의 승리’로 강조되고 있다. 그 여세를 몰아 야권단일화로 2012년 총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선거방침이 있다. 반MB/반한나라당을 기치로 야권연대 후보를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민주노총의 전 위원장이며 노동자의 중심성을 지키기 위해 출마한 노동자 후보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또한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야권연대와 관련된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의 충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2년 총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돌기에 진보민중진영이 무엇을 정치적, 운동적 목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없이 이른바 ‘정권교체론’이 전면에 내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진보민중진영이 2012년 총선,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앞두고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의 원인과 문제는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야 한다. 또한 과연 야권연대의 수혜자는 누구인지 노동자민중진영의 정치지형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토대로 2012년 국면에 어떤 정치적 운동적 목표를 가지고 돌파해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좌파단체 집행책임자회의에서 ‘4.27 재보궐선거와 민주노총 정치방침 그리고 민주대연합’ 토론회를 기획했다.

노동운동의 주류세력,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이 토론회에 노동전선, 다함께, 사노위, 사회진보연대가 토론자로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노총 등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주류라고 불리우는 민주노동자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를 토론자로 제안했다. 그리고 2기 노동자정치세력화를 기치로 행보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새로운 노동자 정당추진위원회(준)(이하’새노추’)과 제2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 승리를 위한 제안자모임(이하 ‘제안자 모임’)에도 각각 토론자로 나와 줄 것을 제안했다.

새노추는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국회의는 내부회의에서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제안자모임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국민파와 중앙파의 우-중연합의 흐름에 있는 세력들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결국 이른바 좌파로 분류되는 세력들만 토론에 참여하는 꼴이 된 것이다. 정작 민주노총 정치방침 안이나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야권연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흐름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 이에 대한 토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토론회는 쟁점이 형성되지 않아 사실상 취소되었다.

이런 태도는 비단 이번 토론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노동절 집회에서도 민주노총 주최이므로 민중의 힘 집행책임자회의에서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반영될 여지가 없으니 이야기하지 말라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결국 그들의 바람대로 야권연대의 맏형격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대표 발언보다 먼저 배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미 FTA를 체결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한 당사자, 직업안정법 상임위 상정에 동의하는 세력인 민주당, 곧 신자유주의 세력이 신자유주의와의 강력한 투쟁을 선언해야할 노동자들의 대회에 선 것이다. 그것도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진보정당의 대표들보다 먼저 발언을 했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묻지마 반MB를 통한 야권연대 기조로 2012년 국면을 돌파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귀를 막겠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노동자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담보될 때만 위력적

우리는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반성 없이 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야기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기 정치세력화는 진보정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통해 노동자를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고 진보정당자체에 매몰된 결과다.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을 방기하고 정치권과의 협상을 통해 돌파하려는 태도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은 커녕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투쟁은 방기하고 반MB를 제외한 나머지는 함구하고 신자유주의 세력과 사실상 동거하고 있다.

2기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비정규직 노동자, 신자유주의 피해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워내고 진보정당이 노동자 민중의 중심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만이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투쟁의 주체들이 정치세력화의 주체로 새로운 진보정당의 주체가 될 때 강력한 진보정당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에 대한 현재 민주노조운동의 주류라 불리우는 세력, 신자유주의 세력과 동거하고 있는 세력들의 입장을 묻고 싶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정치세력화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런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고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치우고 토론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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