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본회의 강행 통과되나?
    2011년 05월 04일 07: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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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3시 예정된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미 합의안 사안”이라며 “비준동의안만이라도 오늘(4일)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후 8시 30분부터 각자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총을 열고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재확인한 뒤 3시30분 경 본회의장에 입성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회의)의결정족수가 다 찬 상태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정 합의를 깰 것인지, 의원들을 설득해 합의를 지킬 것인지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로텐더 홀에서 농성중인 진보정당 대표-의원단이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택용 기자 / 진보정치) 

손학규 "서두를 일 아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전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거듭했으나 이렇다 할 대응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4일) 본회의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확정했지만,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의총 내에서도 한-EU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전에는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주로 발언했지만, 오후에는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이 발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 찬성표를 던지자”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 합의했고, 상임위에서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대책 등이 직권상정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한-EU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합의한 민주당으로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회의가 개최되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진보정당과의 야권연대가 어려워진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은)결코 서둘러서 할 일은 아니고 급히 할일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며 “4.27 재보선을 통해 야4당과 연대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 합의를 한 점 때문에 정책 합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시 경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등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수 대표는 “박지원 대표는 의총 발언들에 대해 얘기했으나 최종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고, 우리는 민주당이 이를 합의 처리해서는 안 되며 민주당까지 힘을 모아 반대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론 명확히 해야"

관심사는 4일 중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될지 여부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늘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몇몇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결정을 기다려햐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진보정당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정당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4일 본회의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세웠지만 대응방안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서는 속개될 민주당의 의총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정희 대표는 직권상정 이후 대응에 대해 “차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한-EU FTA를 강행처리시도는 결국, 4.2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엄중한 심판을 티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오만과 독선”이라며 “상식적이고도 민주적인 절차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통상절차법 제정부터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외국과 맺은 무역협정 비준안을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채 밀어붙인다는 것은 정권의 무능 자체를 시인하는 것”이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이 직권상정의 빌미를 주었다는 점으로,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과연 자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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