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외통위 야당 퇴장 속 통과
    2011년 04월 28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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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5일 외통위 소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는 한-EU FTA는 이날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28일 한-EU FTA 발효 시 피해를 보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했고, 이에 남경필 위통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처리 끝에 한-EU 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한 것이다. 표결 결과는 찬성 17표, 반대 2표, 퇴장에 따른 기권 6표였다. 소위 당시 기권했던 홍정욱 의원은 이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 본회 상정 합의 못해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이 표결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되었고, 민주당은 긴급의총을 통해 본회의 상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대화를 무시하고 한-EU FTA 비준안을 외통위에서 강행 처리했다”며 “본회의 상정은 원내대표로서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한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4월 국회는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혹독하게 심판한 지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나라당의 폭거가 국회에서 또 다시 자행된 데 대해 실로 참담한 심정을 감출수가 없다”며 “한-EU FTA는 번역오류 등 졸속 협상이 이미 비난의 도마에 올라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외통위 한-EU FTA 한나라당 강행처리는, 한나라당이 더 이상 야당과, 국민과, 피해농민들과, 중소상인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극단적 의회독재를 확인해 준 것”이라며 “결국 재보선에서 참패한 것을 인정하고 지도부가 ‘총사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일시눈가림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외통위 통과에 앞서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안 등 주변적 대책으로 한-EU FTA의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며 “한-EU FTA는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며 대한민국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EU FTA는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이라며 “축산농가 세금감면이 한-EU FTA가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3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한-EU FTA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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