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동현장과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정 입장 차이로 아직도 법리적 쟁점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 관계자들의 답답함은 더해만 가고,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사관계 전문 노무사와 함께 쟁점 119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바로 『복수노조 100문100답』(박준우 등 공저, 25000원)이다.

타임오프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변화라는 ‘국지전’ 성격을 띤다면 복수노조 실시는 단결권 보장, 단체교섭권 단일화, 단체행동권 제한 등 노동3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들로 ‘전면전’ 성격이 강하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개별교섭 등 단체교섭을 둘러싼 변화는 기존의 노사관계나 교섭관행에 익숙한 현장 노사 입장에서는 중대한 변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하고 대응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무서는 태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 책은 노사관계 현장에서 더욱 쉽고 체계적으로 복수노조에 대한 쟁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실무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현장 활용에 강점

시중에 나온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매뉴얼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생산한 자료들은 이론에 치우치거나 원론적인 성격이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내용에 대한 요약정리에 그쳐 현장에서 활용되기도 쉽지 않다.

이 책은 현장 노사관계에 정통한 공인노무사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복수노조에 대한 쟁점사항을 Q&A 형식으로 정리, 복수노조라는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적응하는 생존전략 차원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복수노조 허용 배경과 노조 조직형태 변경·쟁의행위 등은 이종수 노무사가, 교섭창구단일화·단체교섭 관련 사항 등은 김철희 노무사가, 교섭단위 분리·단체협약·부당노동행위 등은 박준우 노무사가 집필해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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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준우

공인노무사.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조사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를 지냈다. 현재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와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객원교수)을 맡고 있다.

저자 : 김철희

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참터). 불안정 철폐연대 법률위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원, 전국금융산업노조 비정규직지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노동법)을 이수 중이다.

저자 : 이종수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화평)는 한국고용정보원 파견기업인증 심사위원, 노사발전재단 지역노사민정 촉진위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노사관계)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