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반, 사회운동적 노동자운동"
    2011년 04월 20일 09:0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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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이 창립된 지 1년을 넘어섰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니온을 노조로 인정치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청년 논객과 활동가’들은 청년유니온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 담긴 글을 통해, 청년유니온의 정체성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일련의 기고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연속 기고 취지에 대해 "청년유니온은 2011년 사업으로 언론과 기성세대 논객들의 조명을 얻었다. 앞으로 청년유니온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노동에 대한 논의을 모으면서, 당사자들의 특징을 추진력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려면 조합원들의 개성을 살리고, 청년-노동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레디앙은 앞으로 이들 젊은 필자들의 청년유니온에 대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분석, 평가, 제안의 글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얼마 전 <마이 제너레이션>(2004)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한국영상자료원(KOFA)에서 기획한 ‘청춘영화 기획전’에서 이 영화를 상영한 것. 알려진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장면이 흑백으로 이루어진 이 영화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도래와 함께 무기력하게 세상의 외부로 밀려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취업문 앞에서 헤매거나, 날품팔이격의 아르바이트 시장을 떠도는 우리 세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전시’하는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응시만 하는 청년들

   
  ▲영화 포스터. 

주인공들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웃지도 않고, 뚜렷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지도 않으며, 무언가에 저항하지도 않는다. 그저 도처에 널려있는 불안 속에서 삶을 응시할 뿐이다. 6년 여 만에 다시 봤지만, 현실은 영화보다 더 참혹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이 문제가 대단히 구조적이고 복잡다기한 삶의 문제와 얽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단지 잘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임을 ‘이미’ 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청년다운 패기’는 발휘되기 어려운 말이다. 욕망을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해묵고 실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다가, 이내 혐오감을 느낀다. 이 폐허 같은 현실 위에서 다시 ‘희망’을 말하기 위해 청년유니온이 만들어졌고, 1년이 지났다.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고단한 현실의 공기를 환기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발 딛고 선 땅의 위치를 다시금 응시하기 위해서다. 밭을 새로 일구는 심정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유니온을 향한 여러 기대와 충고, 활동의 역사를 보자면 무척이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지 1년이란 세월이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느껴진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을 향해 노조설립에 대한 최종 반려 통보를 해왔는데, 구직자 혹은 아르바이트생을 ‘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물론 이는 궁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도리어 청년실업 문제를 청년세대 스스로의 단결과 연대, 대중운동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명백한 방해처럼만 들릴 뿐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마저도 우리가 처해있는 명백한 현실의 조건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건 계몽과 홍보가 아니다

대학생이면서, 동시에 CF 조명, 영상편집, 기고 등 각종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나도 이런 청년유니온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따금 학교에서 야간작업을 하다가 파닭이 땡길 때 주문하는 석관동 모 치킨집의 잘 생긴 배달부도, 집 앞 편의점의 검정뿔테 낀 점원도 청년유니온의 가입대상이다.

우리는 하나같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제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동시대인’인 것이다. 극심한 불안정 노동의 시대에 청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둘러싼 ‘동일한’ 곤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불안정한 삶을 강요하는 체제와 지배이데올로기에 맞서서 연대하고, 함께 싸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그러나 참 쉽지 않다. 제각각 처해 있는 삶의 조건과 상황이 A부터 Z까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청년세대 대중운동이 처해 있는 위기의 정점은 단순히 그것이 덜 계몽되고 덜 알려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응시와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가 동일하게, 혹은 불균질하게 감지하고 있는 위기의식에 대해 조금씩 되짚어가며 청년유니온이 진정한 대중적 청년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의 경로를 희미하게나마 밝혀 나가보자. 우리는 하나같이 맨 처음부터 밭을 일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폐허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급속도로 늘리면서 노동에 대한 불안정화가 극심해졌다. 항상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저임금과 무한 경쟁에 놓이게 되었다.

척박한 폐허 위의 젊음들

이는 청년세대에겐 보다 더 극심한 측면이 있다. 한정된 일자리에 비해 불안정노동의 폭이 무한정 넓은데다 실업률이 여느 세대보다 높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결국 ‘노동하는 빈곤층’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청년세대는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 일을 할 때조차도 ‘빈곤’의 나락을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작은 바늘구멍만을 쳐다보며 ‘포섭’에 대한 환상을 품고, 반대로 내가 ‘배제’되지는 않을까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국가권력과 자본이 끊임없이 ‘내부’의 분할/지배를 통치전략으로 잇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공장 정규직-남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누리는 호혜들이 마치 그들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보라.

실제로는 끊임없이 일부분의 노동자인 그들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노동자’ 안에 또 다른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애초에 왜 한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졌는지 생각해본다면 사태의 풍경은 뚜렷하게 보인다.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사진=참세상)

한국의 노동자운동이 비정규직-여성 노동자 중심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조직이라는 식으로 ‘정치’나 ‘사회’적인 쟁점들과 등한시해 판단하다보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조합주의 이데올로기’뿐이다. (노동조합의 목적을 엄격하게 자본주의의 테두리 안에서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주의 이데올로기. 영국의 사회민주주의자 S.J.웨브가 <노동조합운동사>와 <산업민주주의>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덕주의적인 ‘비난’만 쏟아내는 것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과거 노동자운동이 남긴 이 썩은 유산을 똑바로 응시하며 넘어설 필요가 있다. 대체 왜, 조합이기주의는 팽배해졌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말이다.

분할 지배와 세대문제

이런 분할-통치는 세대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세대담론의 양가적인 측면이 찌르는 다른 한쪽의 창날은 노동자계급 내의 다른 두 세대 사이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증폭시킨다. 우선 40~50대는 어느 정도 과거 호황기의 호혜를 누린,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세대이고 대학시절에 ‘정의를 위한답시고 데모도 했’다지만 나중에는 대기업에 잘도 취직했다, 는 식의 냉소가 퍼져있다. 반면 오늘날 20~30대는 이런 사회적 호혜가 거리가 멀뿐더러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빈털터리의 세대다.

이따금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논쟁 공간에서 두 세대 노동자 간의 감정적 격분만으로 이루어진 충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이러한 분할-통치의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들이다. 결국 세대담론이 당사자의 주체화에도 무기력하면서 동시에 세대를 막론한 전체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몬 구조와 체제에 맞선 저항으로도 이끌지 못하는 것이다. 세대와 부문을 초월한 계급적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주지하다시피 청년실업은 결코 개인의 능력과 책임의 탓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같은 이들은 하나같이 그것이 “청년들이 치열하게 살지 못해서”라고 말하며 경쟁의식만을 부추기고 있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갈등의 양상이 드러날 때 여기서 드러나는 청년-청년, 기성세대 노동자-청년 사이가 분열됨으로써 ‘분할-통치’의 구도가 생겼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의 대중운동은 이런 분할-통치 논리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본이 스스로 맞이한 전면적 위기를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해고와 같은 ‘손쉬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전략의 면모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떠올리자면, 작년 이맘때 청년유니온이 “임금피크제는 장년층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편법이다.”라고 말하면서 단순하게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한 것은 위태로운 면이 있어 보인다.

노동자 혹은 산업예비군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로 끊임없이 분할하면서 ‘갈등’을 관망하거나 방조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의 통치전략에 대한 폭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청년유니온의 위태로웠던 지점

요컨대 세대를 막론하고 일자리마저 빼앗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장년층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편법’은 청년들에겐 당장 돌아오는 게 없으니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요구가 신자유주의 통치전략의 부당성을 폭로할 수 있을까? 난데없이 정부가 매년 ‘30만’이니 ‘50만’이니 수사를 가져다 붙이며 양산하는 비정규적인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만 보고 있게 된 건 아닐까?

우리는 여기서 지난 가을 프랑스에서 들불처럼 일었던 청년들의 집단적 저항을 떠올려야 한다. 고등학생부터 시작해 수십만에 달하는 청년들이 거리에 나섰고, 기어이 노년에 이르는 노동자들까지 합세해 신자유주의 개혁조치에 맞서 투쟁했다.

왜 이들이 함께 싸웠을까? 사르코지가 노동자들이 연금을 탈 수 있는 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논리적 교설만으로는 부족하다. 언뜻 보면 고등학생들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중년 노동자들의 문제에 10대와 20대 청년들이 가장 먼저 저항하고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저들’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연대’한 것이다. 요컨대 분할-통치를 무효화시키는 저항은 여기서 시작된다.

   
  ▲청년유니온 회원이 농성 중인 홍익대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대접할 삼계탕을 만들고 있다.(사진=청년유니온 이종필씨 제공) 

청년유니온은 명백히 대중조직을 지향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이다. 따라서 청년유니온의 운동 방향을 몇몇 정책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청년계층 노동자 일반을 모으고 결집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당사자운동’의 한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맨 처음 청년유니온을 둘러싼 문제의식의 초점이 ‘당사자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아니었음을 인지하자. 당사자가 당사자의 조건에 대해 외치고 저항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날 청년 대중운동의 위기는 결코 그들이 당사자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아니다.

노동자운동의 사막 위에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였다면 진작해 극복되고도 남았을 문제다. 이제 문제는 썩은 유산을 안고 있는 ‘노동자운동’의 사막 위에서 ‘청년’이라는 주체가 어떻게, 새로이 노동자운동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달려있다.

청년실업은 현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해결할 수 없다. 가시적 성과를 고려한 캠페인들의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노동조합 스스로가 실리주의적으로 경도되는 것은 확실히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목도하고 있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조합의 실리주의적이고 때때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항을 스스로 통제하기까지 하는 참극은 결코 노동조합 간부들이 도덕적으로 ‘썩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자운동 전체가 안고 있는 실리주의라는 편향된 경향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먹을 건 먹고, 적당한 때 빠지는 건 자못 영리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대의적 차원에서의 대중운동 전략이 기각되는 그 순간, 해당 운동은 저 끈적거리는 액체처럼 유연하고 유동적인 ‘체제’ 속으로 흡입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정규직 스스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쟁취’ 싸움을 적대시하게 되어 노동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발적 노예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와 청년구직자를 분할, 대립시키는 통치전략에 맞설 수 있는 청년유니온만의 전략은 어디에서 도출되어야 할까?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마다 내뿜는 “청년들이 취업도 못하고 있는 판에 노조가 파업이나 하고 있다니”와 같은 논리의 기만적 면모를 확실히 폭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청년실업’이라는 떡고물을 기존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나 불안정성 강화를 정당화하는 무기로만 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보편적 권리 제기의 중요성

결집과 저항을 즉자적으로 선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전망을 갖고 운동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는 것이며, 이것이 청년유니온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집단의 이해를 넘어 모두가 공유하고 연대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를 제기함으로써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응시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청년유니온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출발의 토대는 마련되었다. 전국 곳곳에 시작의 뿌리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무수한 알바생들, 청년 노동자들을 만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목소리들을 규합해 나가자. 또 지역사회 소규모 사업장들에 만연한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며 관료적인 ‘노동방식’과 ‘노사관계’를 하나하나 폭로해나가자.

조합 내부의 문제나 청년 당사자의 문제만 사고하는 것에서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의 필연적 요청이다. 빈곤, 여성, 생태, 인권, 평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청들과 마주쳐야 한다. 또 관계맺음 자체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운동, 권위주의나 인종주의, 성차에 의한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들에 대한 침해와 부침이 왜 청년 노동자 전체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끊임없이 연결망을 맺음으로써 청년유니온이 단지 한시적이고 국소적인 ‘요건’을 해결하려는 실리주의적 조합체가 아니라, 대안적 삶의 양식을 발굴해나가는 조합 공동체임을 알려야 한다.

이는 앞서 기고한 한윤형이 던진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운동을 구상할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맥락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전자를 선행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후자로 나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는데, 구태여 우리가 전자와 후자를 나누지 않더라도 온전히 ‘구성원’들의 대안적 삶의 양식과 관계맺음을 다시 사유하는 운동 자체가 사회적인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이 한윤형이 말한 바, 미국 프리랜서 노동조합의 실리적 조합주의와는 차별적인, ‘생활공동체’로서의 청년유니온의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외부의 분할-통치과 내부의 실리주의적 편향을 넘어서서 ‘청년 대중운동’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서 다시 사고하자. 재야철학자 김영민의 ‘동무론’이 이 사유에 모종의 나침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저서 『동무론』에 따르면 “서로 간의 차이가 만드는 서늘함의 긴장으로”, “함께 걷는” 것이 ‘동무’라고 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마다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잇따른 죽음들과 당면한 억압들을 목도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고 말하려는 우리는 모두 ‘동무’가 아닐까? 응당 우리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의 동무들이 될 청년들과 마주쳐야 하리라. 청년유니온과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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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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