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가 복지논쟁 주도해야”
        2011년 04월 14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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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적극적인 사회연대운동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복지 논쟁에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창립 3주년 토론회에 참가한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노조가 빈곤계층과 연계고리를 찾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 4월13일 노조 정책연구원 창립 3주년을 기념해 ‘복지국가와 노동’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호규 부위원장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신동준)

    금속노조가 이날 ‘복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이유도 복지 문제가 노동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노동계가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단순히 무상급식 등 몇 가지 복지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계가 외면할 수 없는 정치적 제도적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 대선의 핵심 의제로까지 부각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이 처럼 복지 논쟁이 활발해진 배경에는 안정적 일자리의 파괴, 저임금과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같은 사회 문제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윤홍식 인하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일을 해도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노동계에서는 여러 이유로 복지 문제와 다소 거리를 둬 왔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현실, 또 대기업의 경우 사회 전반에 비해 안정된 기업복지가 마련돼 있는 현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노동계, 자신들 이해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윤 교수는 이와 관련해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신음하는 제계층과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야할 노동계가 자신들의 이해에서 헤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석훈 소장도 일본 노조운동이 기업복지에만 안주해 빈곤층의 반노조 정서가 형성된 사례를 들며 우려를 표명했다. 우 소장은 특히 “한국의 중산층은 전반적인 해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빈곤층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보편적 복지를 위해 노조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이미 보수언론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세금폭탄론’으로 맞서며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는 대중적 주체 형성에 나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실장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낼 것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 "우리도 낼 테니 내라"는 방식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방식이 복지재정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자와 대기업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나아가 노조가 스스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연대전략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득, 고용, 생활, 복지 등 각종 분야에서 기업별 불평등을 줄이고 지역이나 산업별로 연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 글은 금속노조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www.ilabor.org)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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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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