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기기 어렵고, 이겨도 힘이 드나?
        2011년 04월 06일 05: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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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투쟁의 성격과 결과

    비정규직 규모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 이하로 감축되지 않고 여전히 전체 피고용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조직율은 3%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왜 부단한 비정규직 투쟁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을까?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권리입법 투쟁이 패배하고, 노무현 정부․경총․한국노총 합의가 관철됨으로써 제개정된 비정규직 관계법의 효과를 통한 비정규직 규모 감축,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제개정된 비정규직 관계법들이 발효되면서 사업장 단위로 자본의 공세가 전개되기 시작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비정규직 투쟁은 공세적 투쟁에서 수세적․방어적 투쟁으로 바뀌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하기보다는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고, 투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조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조직력 약화로 귀결되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개선될 수 없었고, 노조 조직율도 증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보다는 패배, 조직력 강화보다는 약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은 정규직 노동자 투쟁과는 대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차별성에서 비롯된다. 정규직 투쟁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공세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는 수세적․방어적 투쟁이 많다.

       
      ▲2월 26일 서울역 광장서 열린 현대차 비정규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비정규직 3지회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강정주) 

    생산현장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생산활동을 중단하는 파업투쟁을 하기 어렵고 그 대신 사업장 밖의 농성, 집회 등 생산활동에 타격을 주지 못하는 투쟁 방식에 의존하며, 사측의 완강한 비타협성과 제도화된 교섭채널의 부재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교섭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따라서 투쟁은 장기화되고, 투쟁이 장기화되면 조직력은 약화되고 타결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비정규직 투쟁은 국면 전환을 위해 점거농성, 단식, 고공농성, 분신 등 극단적 투쟁방식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투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노동조합 상급조직뿐만 아니라 외부 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패배 경향성을 상쇄하며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 투쟁 주체들의 조직․동원 역량이지만 그것은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그에 더하여 요구되는 것은 정규직 노조의 적극적 연대활동으로서, 비정규직 노조를 사측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측을 교섭에 임하도록 압박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의 적극적 연대를 견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건설플랜트, 현대하이스코의 사례와 같이 상급조직과 외부 사회단체들이 적극적 연대활동을 통해 미흡하나마 일정 정도 정규직 노조의 대체재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특수고용 비정규직들의 경우 화물연대처럼 투쟁 승리를 위해 업종내 독점적 지위에서 형성되는 위치적 권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돌입하면 사측은 해고, 고소, 고발 등 강도 높은 탄압을 가하기 시작한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생활고의 압박까지 겪게 되며 투쟁이 장기화될수록 투쟁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워 이탈자들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투쟁은 지연될수록 조직력이 점점 더 약화되는데, 투쟁이 패배할 경우 조합원 이탈은 급증하여 노조 조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와해 수준에 이르기까지 한다.

    투쟁이 승리하면 사측으로부터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보장받고 노동자들에게는 노조의 역량과 유용성을 입증하여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투쟁 승리가 조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투쟁 승리를 통해 대다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조직 대상 급감으로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력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그것이 근로복지공단과 기아차 광주 투쟁에서 확인된 ‘승리의 덫’이다.

    정규직화 자체가 조직력 약화 효과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규직 대상 선별 방식에 있다. 사측이 선별 과정에서 전권을 행사한다면 선별적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길들이기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이 선별 절차에 적극 개입하면 정규직화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며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입증함으로써 조직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투쟁을 전개하는 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가장 조직력이 강한 부분으로서 비정규직 주체 형성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투쟁 과정에서 급격한 조직 위축 혹은 노조 와해를 겪는다면 단순히 비정규직 조직율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주체 형성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과 비정규직 투쟁의 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보다는 패배를, 조직력 강화보다는 약화를 가져왔다면,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구속의 높은 비용을 치르며 보상 없는 투쟁을 계속한 것인가? 그러한 투쟁의 의의는 무엇인가?

    투쟁이라는 비합리적 선택을 설명하고, 비정규직 투쟁의 의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사실적 실험이 필요하다. 즉, “비정규직 투쟁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이 없었더라면 자본의 공세는 자본의 의지대로 관철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임시직 노동자들의 경우, 기간제법이 제정된 다음 사측은 대부분 외주화와 정리해고 방침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사용 사업주는 해당 하청․용역․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업체는 노조 핵심 활동가들과의 고용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2000년 10월 정부의 ‘비정형근로자대책 방안’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시했었는데 이후 정부 입장이 판례와 함께 꾸준히 후퇴하면서, 사측은 재능교육 사례에서와 같이 노동조합 인정을 철회하고 기존 단협을 파기하는 등 노동자성 인정과는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었다.

    이처럼 고용 유형별로 취해진 다양한 자본의 공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과 노동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의 공세를 저지하거나 적어도 일정기간 실행을 지연시키거나 내용상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최소한 고용불안정성과 노동조건의 악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 이상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투쟁은 2006년 말 제개정된 비정규직 관계법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는 국민여론을 향해 비정규직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어느 정도 각인시켜 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투쟁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는 일정 정도 있었다.

    비정규직 투쟁은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 전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본계급과 전체 비정규직 노동계급 부문 사이의 대리전 성격을 띠며 진행된 경우가 많다. 사업장은 달라도 비정규직 유형별 쟁점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비정규직 투쟁이 발발하면 다른 사업장의 자본가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 진행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비정규직 투쟁은 쟁점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가 향후 처리되는 방식과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형 설정자(pattern setter)가 된다. 따라서 투쟁 사업장의 자본가와 비정규직 노조 모두 대리전의 대행자로서 패배도 양보도 하기 어려운 압력을 받게 된다.

    이처럼 비정규직 투쟁이 대리전의 성격을 강하게 띨수록 투쟁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기 쉬우며, 대부분의 비정규직 투쟁, 특히 장기투쟁 사업장은 이러한 대리전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예컨대, GM대우 창원 투쟁에서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는 현대차와 기아차도 이슈화되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부평공장도 마찬가지인데, 왜 하필 창원공장만 표적으로 삼는가?”라며 정규직 노동자․노동조합에 하소연한 데서 사측의 부담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측의 호소는 거의 모든 불법파견 투쟁 사업장에서 시도되었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규직과 사측의 담합 관계를 구축하여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할통치를 관철시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 또한 투쟁 장기화로 희생은 증가하고 조직력은 약화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 비정규직 투쟁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거나 불만 속에 자연발생적으로 발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리전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더 심화되며, 특히 정규직 노조가 연대하지 않거나 적대적 입장을 취할 때 부담감은 극대화되어 투쟁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투쟁에 비해 내부 갈등의 소지가 더 많은데 이는 비정규직 투쟁이 피하기 어려운 투쟁전략의 딜레마를 반영한다. 불리한 투쟁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투쟁 주체는 소수의 투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경투쟁 전략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투쟁 이탈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조직력 하락과 사측의 비타협성 강화가 더 진전되기 전에 투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보타협 전략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사측이 최소한의 양보마저 주지 않으려고 하거나 해고․구속 등 이미 치른 희생에 비하면 보상이 너무 작아서 내부 불만을 제어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 투쟁이 대리전 성격을 띠며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강경투쟁 전략과 양보타협 전략의 딜레마가 극대화되고, 이러한 딜레마는 강경투쟁 전략과 양보타협 전략을 주장하는 세력들로 양극화되어 투쟁 주체의 분열로 발전하기 쉽다.

    투쟁 전략을 둘러싼 투쟁 주체 내부의 분열은 조직력을 급격히 하락시켜 투쟁 승리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한편, 투쟁에 패배할 경우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으며 투쟁에 승리하더라도 조직력을 복원하기 어렵게 한다.

    하지만, 투쟁 주체의 취약한 조직․동원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상급조직과 외부 사회단체들의 적극적 개입이 절실한데, 문제는 그렇게 될수록 비정규직 노조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대 단위들의 이념적 지향성이 강하며 이질적일수록 내부 분열이 가속화되며 조직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 강경투쟁 전략과 양보타협 전략 사이의 내부 분열이 지속되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전략적 경직성은 심화되고 투쟁은 동력을 상실하며 관성에 따라 흘러가게 된다.

    비정규직 투쟁의 실천적 함의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측면에서 보면, 1998년 경제위기 이후의 계급형성 후퇴기에 비정규직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강고한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2000년대 후반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이 더욱 하락하며 무기력한 조직으로 침잠하고 있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투쟁들을 전개했음에도 투쟁의 승리보다는 패배가 많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력의 강화 대신 약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노동계급 계급형성의 진전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 결국 계급형성 미스매치 상황은 지속되고 비정규직 주체형성은 여전히 미래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이 계급적 지향성 혹은 역량을 결여하며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체들의 투쟁이 노동운동의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조직을 남겼지만 2000년대 후반 비정규직 투쟁은 조직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민주노조들이 결성되어 향후 대안적 노동운동 주체를 형성함으로써 조직노동의 이중구조를 구축하며 민주노조운동과 함께 노동계급 계급형성을 진전시킬 수 있었다. 노동자 대투쟁이 비정규직 투쟁처럼 조직화 성과 없이 모두 ‘영웅적’ 투쟁으로 산화했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노총 노동조합의 대자본, 대정부 교섭력을 높여줌으로써 한국노총 조합원의 노동조건은 개선하되 조직노동 내 한국노총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비정규직 주체 형성의 시각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고찰하면 몇 가지 실천적 함의가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비정규직 투쟁의 궁극적 목표를 노동계급 계급형성을 위한 주체 형성으로 재정의하고 비정규직 투쟁 주체들이 전략적 행위자가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쟁 주체의 최우선 전략적 목표는 사업장 단위 요구조건의 완전한 쟁취보다 투쟁 조직의 보전․강화에 두는 것이 목적합리성을 지닌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규직 연대는 비정규직 투쟁의 승리와 조직력 강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해관계의 각성과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익집단적 정체성 압박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인정하고 가능한 수준의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는 사측의 탄압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보호해주는 역할 수준의 연대활동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정 정도 자율성을 보장받는 수준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단일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1사 1노조 조직화는 긍정적 기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 수준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의 이해관계 적대성을 산출하는 구조적 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율 확대와 소득보전율 인상 등 고용보험제도 개혁 요구 투쟁을 공동투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비정규직 투쟁의 내적 분열은 투쟁의 패배와 조직력 와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분열은 강경투쟁 전략과 양보타협 전략의 딜레마에서 비롯되며 투쟁 승리 가능성이 적어질수록 더욱더 악화된다. 그런 점에서 정규직 노조의 적극적 연대는 선택지들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비정규직 투쟁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고 내적 통합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전략적 딜레마가 현장과 괴리된 노선투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투쟁 주체들이 철저하게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량과 판단을 존중하며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연대단위들의 바람직한 역할이다.

    물론 전국비정규노조 연대회의(전비연)과 같은 전국적 단위의 역량이 강화되고 도덕적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수록 전국적 수준의 비정규직 주체 형성 관점에서 개별 사업장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민주노조운동 사반세기 동안 많은 전직 위원장들이 있었음에도 파벌 투쟁 과잉으로 ‘지도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내부에서 모두 죽여 버린 정규직 노조운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5일 열린 한국비정규센터 월례포럼에서 필자가 발표한 발제문 결론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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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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