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민생복지 추경 편성하라"
    2011년 03월 11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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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생복지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물가 대란과 구제역이 몰고 온 국민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도 있고 재원도 있는 만큼 민생복지 추경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해 세제잉여금이 7조8천억원 정도이고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등의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2조2천억원 정도가 남는다”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연말 예산안 날치기를 되돌리고 복지를 늘리며 민생을 살피기 위한 민생추경을 요구해 왔던 만큼 잴 것 없이 곧바로 민생복지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08년, 고유가 대책으로 4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했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은 2009년에는 28조 4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 때와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상실감, 불안감과 절망은 더 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실책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휘발유값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 섰으며 400만 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가 살처분됐다”며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저금리 정책의 결과로 물가가 폭등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제역은 축산 농가 탓, 물가 폭등은 외국 탓 하려면 정부는 도대체 왜 있는가”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 정부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려면, 남 탓은 그만하고 민생과 복지를 위한 추경 예산부터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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