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장기화…회사, 사회적 합의 거부
By 나난
    2011년 03월 10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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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버스 파업이 넉 달 째로 접어들며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은 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기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일부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며 ‘노조 인정, 단체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노동계는 전주버스 파업을 복수노조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의 예고편으로 보고 있다. 

양 노총 갈등, 복수노조 시대 ‘예고편’

더군다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버스 방화 사건과 새총 발사 등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용의자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지목하며 노노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또 회사 측 관리자 및 용역업체 직원과의 폭행 시비, 여론을 통한 공방전, 회사 측의 사회적 합의안 거부 등이 맞물리며 사태는 더욱 꼬이고 있는 중이다. 

전주버스 투쟁이 이처럼 장기화되고, 투쟁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은 회사 측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이번 투쟁의 발단이 된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방어를 위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공공노조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최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 버스 노조는 엔진오일에 이물질 투입, 타이어 펑크, 차량 방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운행을 방해하는 가하면, 심지어는 운행 중인 버스에 돌멩이 등을 투척했다”며 “운전기사에 대한 협박과 폭력 행위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명백히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운행 중인 버스의 피해사례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될 것이며, 경찰과 검찰 역시 현재까지 이런 사례가 민주노총과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운수노조 버스본부의 파업이 왜 벌어졌는가”라고 되물으며 “한국노총 소속인 자동차연맹 산하 버스노조 간부들은 버스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3년치 임금 1,000만 원을 포기하게 하고, 자신들은 월 70만 원 씩 인상되는 임금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조노총 소속 폭력적" vs "사실 무근"

이런 가운데 10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주시내 버스 회사에 대한 새총 발사와 버스 방화사건의 용의자 A씨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되면, 최근 발생한 버스 새총 발사사건과의 연관성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A씨의 신상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준비위 관계자는 “민주노총 조합원 내에서는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도 없고, 만약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다면 경찰이 A씨의 신상에 대해 발표했을 것”이라며 “근거도 없이 한국노총은 마치 민주노총의 소행인 것으로 호도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전주시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버스파업 관련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노조 측이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회사 측이 거부 입장을 밝혀 사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자료=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

이런 가운데 전주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노사 간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이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전주시의회가 버스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지만, 사태 진전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시의회는 △회사 측의 사회적 합의 중재안 수용 △합법적인 노조 쟁의행위 △공권력 투입 반대 △법원의 신속한 판결 △전북도와 전주시의 적극 개입 △전주시의회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시의회-시민사회 사회적 합의안 회사가 거부

이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전주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합의안은 △업주는 법원 판결 때까지 노조를 교섭당사자로 인정 △노조는 사업주의 교섭의지 표명에 따라 파업 중지 및 교섭 참여 △재판 결과 노조의 교섭 당사자 지위 여부에 따라 교섭 효력 가짐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양측의 합의 준수를 위해 노력 △노사는 파업에 따른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과 신분상 불이익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버스본부가 사회적 중재안을 받아들인데 반해, 전주시내 버스업체는 “파업 노조 측 주장에 매우 유리한 제안”이라며 거부했다. 특히 전주시의회의 결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의 말을 대변하는 기관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는 단한마디 지적 없이, 불법파업을 장하다고 편애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주버스 파업이 넉 달 째 계속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노사-노노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 가고 있다. 10일, 문규현 신부 등 전주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버스파업 관련한 노사 간 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가 파업으로 멈춰 혹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파업 당사자와 관계당국은 이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전주시 등 관계자들도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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