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쌍용자동차 퇴직 노동자가 잇달아 사망하면서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정치권이 정부와 사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총 14명이나 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죽음을 맞았고, 다른 쌍용차 노동자들도 심각한 수준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희생자까지 발생한 우려도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8.6 합의 이행하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노총 등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잇단 노동자들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며 “정부가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태 해결에 나설 것”과 “마힌드라는 8.6합의를 이행하고 대화 테이블에 나설 것,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와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모습(사진=진보신당)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하이 자본과 쌍용차 경영진의 기획파산-강제적 정리해고, 정부의 살인적 공권력 투입 이후 노사정 합의 수준으로 마련된 국민적 약속인 8.6노사합의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로 인해 300명이 넘는 선량한 전과자를 양성했으며 96명의 구속, 80억원의 손배가압류, 110억의 구상권 청구는 남은 목숨마저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6 노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무급휴직자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 영업직 신설 통해 전직지원금 지원과 근무 우선배치’ 등이며, 이와 함께 취업 알선, 직원 훈련, 생계 안정책 적극 추진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어 “재취업과 구직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쌍용차 출신이라는 ‘사회적 주홍글씨’는 노동자들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쌍용자동차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은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이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쌍용차 노동자들의 사망과 자살로 인한 남은 노동자들과 유가족의 심리적 상태는 한마디로 패닉”이라며 “쌍용차 노동자들이 겪는 정리해고로 인한 죽음과 자살은 결국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조 죽이기 정책으로 수렴되는 상황으로, 이미 분노는 폭발했고 조직화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운동 역사 속 가장 참혹한 현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사태로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사망 혹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난 수십년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 정부의 반 노동정책이 14명의 억울한 죽음 뒤에 뿌리로 박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사태와 관련, 폭력으로 일관한 정부는 14명의 죽음 앞에 참회하고 사죄하고 후속조치,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쌍용차를 인수하게 될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 경영자 측도 더 이상 15번째, 16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사태가 언제 끝이 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며 “이 자리는 정부가 책임 있는 주체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자리로, 민주당 역시 제1야당으로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ㅇ라고 말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명박 정권의 노동의 유연화 정책,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강하게 저항한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살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들의 저항을 경찰이 폭력으로 잔인하게 진압했고 그나마 노조가 벼랑 끝에 몰려 서로 합의했던 8.6합의정신도 인정하지 않고 잔인하게 밀어붙이고 농성 노동자들을 끝까지 탄압해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그야말로 살인행위를 간접적으로 해 온 것”이라며 “이제 각 사회단체나 야당이 함께 손을 잡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마힌드라 그룹은 노사의 마지막 합의정신을 살려 무급자로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하루 빨리 다시 직장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도 위험하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역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지만 정규직들도 그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어떤 공적-사회적 기능 없이 버려진 쌍용차 노동자들의 처절한 죽음 앞에 우리 사회는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8.6합의를 이행했다면 그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그보다 먼저 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로 쌍용차의 법정관리가 종료되지만, 마힌드라와 정부는 하루 속히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당 김영대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이 거세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권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며 “14명의 희생자도 다 이명박 정부의 반 노동자 정책에 기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가진자들, 있는 자들만 보호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이 기회에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엄청난 희생을 감내했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노사간 합의를 했음에도 그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사측은 그 합의문 있는 그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불이행함으로서 발생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석 쌍용차 지부장은 “대타협으로 공장 밖으로 나오게 되었지만 우리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노동자들의 목과 숨통이 조여들고 있다”며 “취업을 하려면 쌍용차 출신이라고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 나라와 정부, 쌍용차 자본이 조금만이라도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13번째 14번째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출신, 취업도 어려워

이어 “우리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킨 것도 중요했지만 쌍용차를 아끼는 마음으로 공장과 건물을 보호해왔는데 그런 노동자들에게 메리츠 화재는 110억의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이제 어디를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루하루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우리는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타살을 막고 무급자 비정규직 동지들도 공장으로 돌아가는 그 날 까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