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교육계 혼란스럽게 만들어"
By mywank
    2011년 03월 03일 02:49 오후

Print Friendly

최근 진보성향의 시도 교육감들이 이명박 정부와 갈등을 빚는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성명 발표’ 등 공동대응을 본격화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주로 지역 교육현안에 매진했던 이들이 최근 고교평준화 이어, 교원평가 문제 등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나선 것이다.

진보교육감 ‘공동대응’ 행보 관심

이에 따라 앞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 교장공모제 문제 등 교과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국지전’ 성격으로 벌어졌던 정부와의 대결 양상이 ‘전면전’ 성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왼쪽 위부터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민병희(강원), 장휘국(광주, 지난해 11월 취임), 장만채(전남), 김승환(전북) 교육감. (사진=선거관리위원회) 

곽노현(서울)·김상곤(경기)·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장만채(전남)·장휘국(광주) 등 6명의 진보 교육감들은 3일 공동성명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교과부가 시행한 교원평가로 지난 한 해 교육계는 많은 혼란을 겪었다. 혼란을 극복하고, 학교 현장에 맞는 교원능력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사·학생·학부모와의 논의 및 용역연구를 통해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며 “그런데 교과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교원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의 길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과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과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바란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주체들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 확대 바래"

한편 교과부는 교원평가의 근거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자, 우선 지난해 3월부터 각 시·도교육감이 정한 ‘(교육)규칙’을 통해 교원평가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평가방식으로 현행 교원평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식의 교원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령을 개정(‘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하고 교원평가의 근거 법령으로 삼으면서 진보교육감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 1월 18일, 경기와 강원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촉구하는 첫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교과부에 맞서 공동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성명에서 “교과부가 정책 충돌을 이유로 평준화를 거부하는 것은 소위 ‘진보 교육감’이라고 평가 받는 교육감들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성 강화와 교육자치 시대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모순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