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폐지, 복수노조 자율교섭"
    2011년 03월 02일 04: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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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이 늦어도 오는 28일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대표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야5당 정책 담당자들은 2일 국회에서 ‘노조법 공동발의 위한 야5당-민주노총 대책회의’를 통해 현행 노조법의 재개정에 합의했다.

민주-참여당 일부 난색 표명하기도

이에 따라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현 정부 노조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노조법 재개정을 바탕으로 노동정책 중심의 야권연대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노조법 개정 기준에 대해 일부 난색을 표명했지만 결국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선 민주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은 “노조법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며 “민주노총이 제시한 8가지 기준을 놓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견이 없었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서 일부 이견이 제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5당의 노동법 재개정 공동발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동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두차례 정도 정책담당자 회의를 거쳐 3월 안으로 공동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대표급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도 “늦어도 3월 28일에는 대표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8가지 재개정 방향은 △타임오프 폐지 및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설립 절차 개선(노동자 개념 특고 및 실업자 등으로 확장)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기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참여당은 “이번에는 ‘자율교섭 보장’과 ‘사용자 개념 확장’을 중심으로 노조법을 개정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민참여당은 “노조설립 절차 개선과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손배가압류 제한은 논란거리가 많고, ‘타임오프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폐기’ 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당 "다른 당 같이 하면 빠지지는 않겠다"

민주당 역시 “8개 사안을 전부 제시할 경우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제공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현 가능한 안건부터 처리해나가자”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했으며, 참여당은 “다른 당이 발의를 한다면 우리 당은 빠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참여당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참여당도 다른 당이 발의를 하면 빠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별로 얘기가 달라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합의한 만큼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야권이 모두 모여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발의한다고 해도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과반의 의석을 넘어 다른 정당들을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국회 내 재개정안을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민주당 내에서도 노조법 개정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법 재개정을 둘러싼 야권의 논의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연합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19대 총선이나 다가오는 대선에서 야권의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또 한 축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당장의 액션을 보여주지 않으면 19대 총선이나 대선에서 공동전선으로 삼는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선 때는 진보진영보다 보수진영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노조법 재개정을 약속한다 해도 공수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노조법 야권 공조는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19대 때까지 추진하자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노조법 개정문제가 올 한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없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득 신임 위원장 체제로 새로 출범하면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폐기한 한국노총도 이날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국노총 참석자는 민주노총이 제안한 8개 사안에 대해 "절차를 거치면 공동 발의 가능하다."며 "타임오프와 복수노조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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