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안정법 개정안 상정 않기로
        2011년 02월 25일 06: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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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임시국회 개원 논의 당시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던 여야가 25일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끝에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환노위 간사인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김성순 환노위원장과 협의를 가진 뒤 이와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합의 이후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다급하게 “악법 중의 악법”(박지원 원내대표)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단 상정은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24일 금속노조 비정규투쟁본부가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환노위원들도  반대 입장 발표

    결국 고용노동부 입법과정에서부터 이를 반대해 온 민주당 내 환노위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정동영 최고위원도 25일 최고위원회에서 “노동계가 노동문제에 있어 민주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직업안정법 개정안 처리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당론으로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 이견도 쏟아졌다.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배제(제9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중간착취를 시장화하고 산업화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직업안정이라는 공공적 책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민주당 환노위 의원일동은 정부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결단코 막을 것이고, 따라서 이 법이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결국 노동계와 민주당 내부의 압박에 따라 민주당이 한나라당과의 환노위 차원의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해 많은 지탄을 받았던 민주당이 이제라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정당, 민생국회를 이야기하면서 노동자 서민을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비난에 처하자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번 한번으로 족하다”며 “애초에 상정조차 되지 말았어야할 이번 직업안정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중심 잃은 태도를 지켜보며 불안과 의심을 거두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심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점을 기억하고 명심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마시라는 고언을 드리고 싶다”며 “아울러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비정규직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주길 다시 한 번 주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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