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들통나자 국정원 물밑 무마 나서"
        2011년 02월 22일 09: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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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절도사건이 국가정보원 소행이라는 뉴스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숙소에 난입한 3명(남자 2명, 여자 1명)이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 산업보안단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국정원 직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나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증언을 실었다. 전날 조선일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소행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한겨레도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국정원 직원이 벌인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부분을 남겨놓았다. 특히 사건발생 13시간 만에 신고가 이뤄진 데 대해 국정원의 협상 시도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동아일보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정원이 인도네시아측에 “대화 해결”을 제의했으나 “최소한 방에 침입한 사람들의 신원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는 인니 측의 요구를 국정원이 거부함에 따라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국내 정보기관이 얼마나 부도덕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선례를 남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22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내전으로 치닫는 리비아>
    -국민일보 <리비아 내전 위기…카다피 출국설>
    -동아일보 <“흥신소만도 못한 국정원 ‘어설픈 공작’ 국제 망신”>
    -서울신문 <군 일부 반기…카다피 벼랑끝>
    -세계일보 <한국외교 벼랑에 몬 ‘국제망신’>
    -조선일보 <그날…국정원 3차장 소속 ‘산업보안단’이 움직였다>
    -중앙일보 <“현정은 회장과 화해하고 싶다”>
    -한겨레 <4대 권력기관 요직 절반은 ‘영남 독식’>
    -한국일보 <리비아 반정부 시위대 벵가지시 장악>

    “국정원 3차장 소속 산업보안단이 움직여”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했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제3차장 산하 산업보안단 소속 실행팀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은 1면 머리기사에서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산업보안단은 국내 산업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익에 민감한 국내외 산업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이라며 “당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들어갔던 남자 2명, 여자 1명은 산업보안단 소속”이라고 전했다.

    조선은 “이번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계획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정도로 우호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굳이 국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비판론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국산 고등훈련기 T-50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입 문제를 비롯한 한·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방산협력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왜 그랬나 “대통령 관심사항”

    이런 정보를 알아내는 일은 따지고 보면 국방부 소관인데, 국정원은 왜 ‘국방부 프로젝트’에까지 개입하려 했을까.

    조선일보는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2009년 1월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다른 부처들과 마찰을 빚어온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이 협상이 대통령 관심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은 “한 대당 가격이 2500만달러에 이르는 T-50 수출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온 사안”이라며 “국정원은 ‘대통령 관심사항’에 대해 최신의 정통한 정보를 보고하기 위해 국방부 등 다른 기관의 영역까지 넘나들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국정원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국정의 주요 현안마다 거의 제한 없이 폭넓은 보고를 해왔다”면서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된다"고 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T-50이 방산물자이긴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핵심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제3차장 산하 산업보안단이 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과 국방부 간의 불신과 반목도 이번 사건이 벌어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조선은 “국방부와 기무사는 T-50 등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국정원이 정보 획득을 위해 독자적으로 ‘잠입 작전’을 벌이는 강수를 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고 보도했다.

    “원세훈 원장 이 대통령에 사의표명”

    이번 특사단 침입 사건이 드러난지 하룻만에 책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여권 고위 관계자의 21일 “사실상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이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동아는 그러나 다른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어 “원 원장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지만 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소식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이 금명간 문제를 일으킨 남성 2명과 여성 1명의 징계 등을 포함한 사건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동아는 보도했다. 정부는 3명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인도네시아에 통보하고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외교적 수습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동아는 이를 두고 “연간 8000여억 원의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국정원이 허술한 공작을 하다 발각돼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 국정원 안팎에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국정원이 사설 흥신소보다 못한 어설픈 짓을 저질렀다”고 개탄했다는 것이다.

    “정부 인도네시아에 사과했다”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했던 3명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며,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에 사과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경향은 1면 기사에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19층 특사단 숙소에 들어갔던 남자 2명과 여자 1명은 특사단의 협상 전략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방은 아크마트 드로지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 보좌관의 방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건이 신고된 지 4시간여 뒤인 17일 오전 3시40분쯤 국정원 직원이 남대문서를 한 차례 방문했다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 당국이 (국정원 직원들의 침입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에 사과를 했고, 인도네시아 측은 노트북에 별다른 정보는 없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천안함 폭침, 리비아 사건, 연평도 피격, 인도네시아 특사단 사건…. 국정원장은 이제 좀 물러났으면 한다”며 원세훈 국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사실관계 확인 요청

    니콜라스 딴디 다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 이번 사건에 국정원이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측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우리 측에 요청했다”며 “우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확인이 되는 대로 인도네시아 측에 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코 수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특사단의 푸르노모 유스지안토로 국방부 장관은 서울 방문 당시 어떠한 군사자료도 갖고 가지 않았다”며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사건 직후 국정원 직원이 보안 요청”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범규 남대문서장은 22일 “이 직원이 당시 상황실장과 사건 현장에 출동한 강력1팀장을 만나 신고 내용 등에 대해 문의했다”며 “외교상 문제 때문에 보안을 요청받았을 뿐, 수사자료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21일자 기사에서 국정원 직원이 남대문경찰서를 방문해 CCTV와 사건자료 일체를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이 보안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사건 자료를 넘겨받거나 다른 요구없이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일보).

    그럼에도 어떻게 국정원 직원이 사건 하루만에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방문해 보안을 요청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폐를 시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침입자들이 롯데호텔의 객실을 어떻게 따고 들어갔는지도 미스테리다. 객실로 들어가려면 카드키를 사용해야 하는데, 침입자들이 카드키를 복제하려면 사전에 특사단이 어느 방에 투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지만 고객 객실 정보는 철저한 보안사항이다. 카드키를 복제했거나 호텔이 가진 만능키를 사용했다면 호텔의 묵인 내지는 협조가 있었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이 호텔에는 국정언이 안가로 사용하는 객실이 2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대화로 해결’ 인도네시아에 제의” 사건의 미스터리

    이번 사건은 의문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사건 발생 이후 13시간이 지난 뒤에야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일각에선 국정원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특사단과 물밑 협상을 벌이다 결렬돼 특사단이 뒤늦게 신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보안 유지를 부탁한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니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동아일보의 기사가 눈에 띈다. 동아일보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정원이 인니측에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의했고, 인니 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니 측은 “최소한 방에 침입한 사람들의 신원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요구했고, 장시간의 실랑이 끝에 국정원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신고로 이어졌다고 동아는 보도했다(3면).

    인도네시아 해당 특사단도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도 의문이다. 국민일보는 노트북에서 정보를 빼갔는지를 알고 싶다던 드로지오씨는 노트북을 돌려받아 귀국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후 3시20분에 노트북을 들고가 경찰조사를 받았었다.

    국정원 왜 이러나, 번번이 사고 이러다 ‘걱정원’ 되겠다

    국정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서 군사·협상 기밀을 탈취하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원의 무책임하고 미숙한 정보수집 활동이 도마에 올랐다.

    경향신문은 5면 머리기사 <‘한 건’ 노리다 번번이 사고 쳐… ‘걱정원’ 된 국정원>에서 “지난해 리비아에서 스파이로 붙잡혀 추방되고, 국내에서도 유엔 특별보고관 일행을 미행하거나 방송사 직원을 사칭하다 발각되는 등 숱한 탈법 행위와 정체 노출로 국가의 명예를 먹칠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우려했다.

    이를 두고 경향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나친 ‘성과주의’와 ‘사고뭉치’가 된 국정원의 운영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비판대에 서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은 여권의 정보라인 고위 인사의 말을 빌어 괴한의 정체를 국정원 내부로 지목한 뒤 “(국정원이) 사고를 친 것이고, 정보기관 내부 정보를 언론에 누가, 왜 흘렸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앞서 리비아 주재 외교관으로 활동해온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6월 방위산업체의 수출을 위해 리비아 무기목록 등 군사정보와 현지 북한 근로자 1000여명의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돼 ‘내정간섭’을 이유로 강제 추방됐다.

    지난해 5월엔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일행의 동향을 캠코더로 촬영하던 국정원 소유 차량의 번호판이 사진에 찍혀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6월 경찰의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MBC 직원 신분증을 목에 걸고 다니다 붙잡혔다.

    2009년 9월에도 국정원 직원이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를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사진촬영하다가 회원들에게 붙잡히자 ‘기무사 요원’이라고 사칭했다가 들통났다. 잇단 민간인 불법사찰 현장에서도 국정원 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상태다.

    이를 두고 경향은 “국정원의 어설픈 행태가 이명박 정부에서 자주 표출되는 이유는 원세훈 원장의 ‘성과주의’ 탓이라는 지적”이라며 “대통령과의 ‘독대 보고’가 부활된 뒤 ‘한 건’을 노린 과욕의 부메랑이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눈치만 보는 경찰

    경찰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에 뒷북 수사 눈치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국익을 위해 한 것인데 처벌해도 실익이 없지 않으냐”고 말해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실제 수사에서도 의문점을 해소해줄 중요 단서로 꼽히는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자료는 경찰이 신고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난 18일 오후 5시에야 호텔 측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주하는 범인들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됐지만 경찰은 “정수리 부분만 찍혀 있어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으나 호텔 관계자에 따르면 고화질이라 충분히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이라는 것이다.

    노트북에서 채취한 지문의 신원 확인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수사의지를 의심케 한다. 현장에서 채취된 지문은 8개로 사건 발생 후 나흘이 지난 20일 오후 7시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도착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들에 대한 1차 분석 결과 8개 중 2개는 방주인인 특사단원의 것으로 확인했고, 다른 2개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렸다. 대부분 쪽지문(완전하지 않은 지문의 일부) 상태이고, 미끄러져 찍힌 것이 많아 감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찰은 나머지 4개가 특사단원의 것이 아닌 범인의 지문일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 중이다.

    경향신문은 “지문의 주인공이 밝혀진다 해도 국정원 등 정보기관 직원의 신원을 밝혀낼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현장 목격자에 대한 경찰 조사도 뒤늦게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밤 사건 발생 직후 호텔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침입자를 발견한 종업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다가 닷새 뒤인 21일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을 증언해줄 핵심 목격자를 수일간 방치해 뒀다 부랴부랴 조사에 나선 모습이다.

    조선 “국정원 차라리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게 낫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정원은 ‘국익’을 위해 이번 일을 꾸몄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심대한 국익 손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외교가는 벌써부터 ‘한국 국정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수군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국가 정보기관이 해외 특사단이 자기 나라 대통령을 예방하는 시간을 틈타 숙소를 뒤졌다는 ‘부도덕성’과 동네 흥신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설픈 첩보활동을 벌이다 들켰다는 ‘무능함’이 동시에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며 “한마디로 지금의 국정원은 정보 수집능력도, 정보 판단능력도 수준 이하”라고 혹평했다.

    나라 지키는 데는 아무 역할도 못하고, 국익을 위한답시고 나서는 일마다 사고를 쳐 그 뒷수습에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조선은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 노하우가 전혀 없는 지방행정가에게 지휘봉을 맡겼을 때부터 예견됐던 사태”라며 “대통령은 국정원 지휘부를 전면 개편하거나, 그것이 내키지 않다면 지금부터 국정원은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는 편이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경향 “유례를 찾기 힘든 망신” 동아 “스스로 거취 정해야”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장관급 6명을 포함한 50명이 넘는 외국 특사단을 불러다놓고 전투기와 전차 등 무기 수출을 포함한 경제·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국제적 망신”이라며 “더구나 특사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간 사이에 침입했다니 이런 외교적 결례도 없다. 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국격을 스스로 훼손한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경향은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현 정부 들어 정보기관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정보활동을 강화했고, 불법으로 여겨지던 활동이 되살아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향은 “사건 당사자는 물론 이런 일을 지시한 책임자까지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비정상적 정보활동이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낸 뒤 스스로 거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은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위상은 한번 추락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촉구했다.

    “저급한 방식 어떤 명분도 용납 안돼”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특사단이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흑표 전차,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등의 수입가격 등을 협상하기 위해 방한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협상전략이 우리 정보기관의 관심사일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특사단 숙소에 불법 침입해 정보를 캐내는 저급한 방식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무례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세계는 “국정원의 연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소를 넘어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며 “국정원이 음지에서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는 대신 노골적으로 국가 망신만 시키는 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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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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