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쟁점으로 통합 어려워질 수도"
    쟁점 3제, 북한-참여범위-대선전략
        2011년 02월 19일 1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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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은 북한, 국민참여당, 민주당이었다. 이는 북한 문제, 통합 참여 범위, 2012년 대선 전략 논쟁의 키워드들이다. 진보신당의 당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3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각 쟁점을 둘러싸고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입장들의 ‘겨루기’는  상대방을 ‘논파’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처럼 보였다.

    진보양당 선통합도 논쟁거리

    19일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사회포럼 2011’ 폐막 토론인 ‘진보정치 재구성, 그 미래를 말하다’에서도 이 세 가지가 뜨거운 화두였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선통합 문제도 여전히 논쟁 거리가 됐다. 

    우선 북한문제.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은 “반북과 종북 이미지를 극복하고, 남북의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6.15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자주적 연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단된 국가에서 진보는 반북과 양립할 수 없다”며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포럼2011 진보대통합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최근 한반도 리스크가 심화된 만큼 북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3대 세습 등 여러 문제들을 ‘동북아 평화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진보진영이 북한의 3대 세습, 핵무장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분명히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신 총장은 북한에 대한 이 같은 비판적 태도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이슈, 실용적 관점 접근 안돼"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정성희 최고위원의 발언은 민주노동당이 (북한 문제에 대해)합의할 수 있는 수준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민정서를 고려한 실용적 관점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 북한체제는 세계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보에게 세계관은 중요한 가치”라며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북한 문제로 통합을)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대상 논의에서 드러난 국민참여당 쟁점은 토론자로 참석한 김원열 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나 진보정당은 미온적이었다. 김원열 대표는 “새진보정당은 새로운 주체를 바탕으로 세워야 한다”며 “참여당은 젊은 사람들이 많고, 보수-지역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진보대통합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참여당의 진보대통합 합류를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무엇보다 지난 집권 시기에 펼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 좌클릭과 대선 이후에도 함께 진보정당을 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의 반신자유주의는 반자본주의뿐 아니라 케인즈주의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영 의장은 “유력 대권주자인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을 포섭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거꾸로 포섭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이념과 정책적 차이가 없는데, 참여당과 한다면 민주당과는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유시민 원장이 진보대통합에 관심 보이는 건 이쪽 세력을 모아 민주당과 연합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목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석준 사무총장 역시 “민주당-참여당류는 스스로 시행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양극화에 책임이 있다”며 “연석회의에서도 참여당 문제는 얘기한 바 없고, 이를 논의하려면 우선 참여당이 책임있는 기구를 통해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은 “참여당 당원 중에는 중간계급이 많다”며 “민주당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후보 완주가 공동정부 구성보다 우선 가치"

    민주당 문제는 연대연합, 공동정부구성 등 통합진보당의 대선전략 토론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보신당, 사회당, 다함께 등은 민주당과의 어떤 형태의 연합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당장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석준 사무총장은 “2012년 대선은 이후 정치지형을 결정하는 정초선거”라며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선 참여와 완주는 필수이며 이는 공동정부 구성보다 우선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장도 “87년 이후 진보 후보가 사퇴한 적이 없다”며 “정치에서 ‘절대’ 사퇴 반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장 민주당이 진보보다는 한나라당 경선 패배세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선거연합을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의 연대는 한나라당 탈락자와 이미 탈락자였던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일붕 운영위원도 “민주당과 연대의 폭이 깊어지거나, 계급투쟁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결국 민주당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과의 연합은 신중히 해야 하고, 다만 전술적 차원에서 사안별 연대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후보 단일화와 공동정부 구성은 전혀 다른 얘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이와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정도로만 정하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를 먼저 정하는 것 보다 진보가 우선 실력을 키워야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선통합 안되면 대통합 어려울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한 민주노총이 ‘양당 선통합’을 다시 한 번 제기했다. 정희성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보는 가장 빠른 통합방법은 분당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선통합이 안되면 진보대통합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당의 사정을 말하지만, 할 생각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그럴 생각이 없으면 구실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영 의장은 “민주노동당도 분당 이전 상태 회복을 ‘도로 민주노동당’이라며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고, 신석준 사무총장도 “양 당 중심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보대통합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원열 시민회의 공동대표도 “새로운 형태의 진보대통합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반대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일붕 운영위원이 “통합정당의 내부는 공동전선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며 “지난 20년 간 NL-PD가 서로 불신하고 혐오해왔는데 단일한 당으로 의견을 통일시키는 것보다 서로 독자적 세력으로 인정하는 느슨한 연대체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당 내에서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그룹의 형태로는 분파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떤 제도를 동원해도 내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선 형태로 각각의 독립적 행동을 보장하고 당을 비판할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성희 최고위원은 “당과 전선은 다르다”며 “지금의 민주노동당도 다함께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듯 정파는 인정하지만 통합당은 최소한의 규율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은 진보교연 김서중 교수의 사회로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원열 시민회의 공동대표,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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